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0시40분쯤 박 전 특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습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습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보고있습니다.

대장동 토지 보상 작업에 대한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전체 보상금 1조원의 1%)을 받고,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을 통해 나머지 1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빌리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약 25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