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목소리를 잠깐 들으실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슨 상관일까? 궁금하시죠. 먼저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목소리를 듣고 온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른바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이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것이 가짜로 판명이 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이 패턴과 유사하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보고 있답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인터넷 매체 더탐사가 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 야당 의원, 김의겸 의원 등이 법사위에서 이야기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청담동 술자리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이 용산의 생각이다. 대통령실의 생각이다. 이런 TV조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래픽 돌려보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승전 김건희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치공세 중단 없이는 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저는 이런 인식으로는 이 사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본류는 이렇습니다. 이 양평군의 15년 넘는 현안 사업이었습니다. 국도 6호가 굉장히 밀집되어, 특히 주말에는 두물머리 인근에 사람들이 밀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 6호의 밀집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에만 20억 원 이상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이요, 그렇게 쉽게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 1안이 이렇게 15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과 20억 원이 넘는 용역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올해 5월에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 환경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2안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안 인근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투기에 관여했다, 이렇게 명징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고 선산으로 상속받은 것도 있지만 그 후에 매입한 땅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안으로 바뀐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으니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 정 전 그 민주당 당적의 양평군수 땅과 관련해서도요, 20년 동안 살고 있던 땅에서 추가 인근 지역을 매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로였고 사유지였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언제 본격화되느냐. 김선교 전 의원이 양평군수일 때 2017년도에 5개년 중점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그렇다면 민주당 그것도 향후에 민주당의 양평군수가 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도로를 뚫었다는 것입니까? 도로는 어느 개인의 땅이든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평도 안 되는 땅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질 흐리지 말고,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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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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