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김종혁 위원장께서 잠깐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보시죠.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양평 고속도로의 이른바 그 수정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수정안이라는 것은 이른바 국토부가 내놓은 안입니다. 그 강상면에 JC 빠지는 것. 그 주변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 그 노선인 거예요. 그 노선이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양평 그 수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맡긴 민간용역 업체가 처음 제안. 이것이 기사 제목이에요.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픽 돌려보죠. 이런 타임라인이었어요. 2021년 4월에 예타 결과가 발표가 되고. 그래서 기존안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지난해 1월에 용역 입찰 공고를 냅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용역 업체 2곳이 선정되어요. 저 당시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그러고 나서 5월 16일 원희룡. 이제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고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 취임을 하고. 5월 19일 용역 결과가 국토부에 보고가 됩니다. 저 보고되는 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럼 궁금하시죠? 한번 그 지도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을까요? 처음에 그것인가요? 처음에 우리 봤던 것. 그것은 잠시 후에 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픽을 한번 돌려보죠.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이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원희룡 장관 취임 사흘 만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된 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해서 원 장관이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듣고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맡겨진 그 민간 용역 업체가 제안을 했다. 양평 그 수정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수정안은 저 빨간색 선이라는 거예요, 빨간색 선. 그런데 원래 지금. 아니, 그 수정안이라는 것은 보고한 그 선. 그 파란색 선이라는 거예요. 문 정부 용역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지금 국토부 안. 수정안이라고 불리는 것이 빨간색 선.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해요. 종점은 결국 강상면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윤미 변호사님.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그 특혜를 주려고 저렇게 했던 것은, 그럴 가능성은 만무한 것인데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방점이 거기에 찍혀야 하겠죠.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라 이것은 지자체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평군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저는 경제 타당성이 그렇게 있으면 2안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왜곡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민주당이 요구해서 그랬다?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전에는요, 2안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은 1안에서 인터체인지를 뚫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L자형이니 무엇이니 해서 문제가 있다면 2안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시점으로 소급했을 때는 그런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타를 통과했는데도 변경된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예 원점으로 노선 자체를 변경한 전례는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타 이후에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경우. 8km가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고속도로의 노선 자체가 축약되었거든요. 기술적인 이유로 거기에 도로를 내지 못해서 예타 이후에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원점으로 되돌린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당적의 양평 군수 땅, 20년 동안 살고 있던 땅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요, 본인은 도로이기 때문에 사유지 도로를 매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 살고 있던 시점은 국민의힘 당적의 양평군수가 이 사업 자체를 개시했던 때부터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 된다면 저는 같이 묶어서 국정조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논란을 호도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할 몫이 윤석열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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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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