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조상규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코인 전문가인 조상규 변호사 모시고 하나하나 조금 더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조 변호사님. 이 동아일보 기사, 오늘 아침 신문 보고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조상규 변호사]
저는 지금 김남국 수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정체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새로운 단초를 하나 찾아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한 달 이상 사실 무기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까지 자신만만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줄 알았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제가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김남국 의원께서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결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제명 결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면 방금 앞전에도 유상범 의원께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내지는 그리고 ‘몰빵 투자를 했다.’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그것이 어떻게 제명 사유가 됩니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제명을 결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판단하기 전에 검찰 수사가 먼저 속도를 내야 한다. 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은 무언가 근거가 없는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힘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면죄부를 오히려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된다. 누차 강조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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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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