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조상규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밉상이다. 너 싫다.’ 저희가 준비한 2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본인의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면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커진 바로 주호민 씨 관련 사건인데요. 그런데 어제 교단에 복직한 이 해당 교사가 작년 9월 주호민 씨 아들을 훈육했을 당시에 했던 말들이 공소장을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금 생각하실지가 조금 궁금한데. 이 신고까지 이르게 한 아동학대 신고까지 이르게 한 이 발언은 바로 이랬습니다. 주호민 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네가) 싫어. 정말 싫어. 싫어 죽겠어.’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일부 상처 되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려면 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악을 끼칠 만큼의 가혹함이 인정이 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요. 지금 보도된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인데. 단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 예를 들면 아이의 반응이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어조라든가 목소리 높이 이런 것들을 함께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훈육을 할 때 일부 돌려서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수교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이 되어서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도가 공소장에 있는 단어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녹취록만 봐서는 판단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녹취 원본 파일 전체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에 원본 파일이 같이 제출이 되고 재판부에서도 그것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 판단을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방금 직전에 주호민 씨 입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주호민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취를 듣고 ‘야, 너.’ 감정적인 어조에 굉장히 이제 조금 상처를 받고 화가 나서 교사를 고소하기는 했지만 조금 섣부른 고소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특수교사와 이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점도 같이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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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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