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사실 최근에 꽤 많이 이슈가 불거졌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인데. 일단 오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이야기는 백현동 의혹,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실장 한번 소환 조사 결과 검토한 뒤에 이재명 대표의 조사도 필요하면 판단하겠다. 곧 부르겠다. 이런 의미로 조금 보이는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백현동에 사시는 분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저게 최대 50m 옹벽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마 수해가 나면서 옹벽들이 무너져서 많은 피해, 산사태 나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건축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50m 옹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버젓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토지 종상향해서 4단계나 상승이 되어서 건설이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건설업자들이 그냥 지었겠습니까? 당연히 성남 시청에서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관련된 시행사 대표가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그 관련된 김인섭 씨라고 중간에 연결했던.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요구한 것이 이렇습니다. ‘200억을 달라. 100억은 내가 가지고 100억은 이재명, 정진상 이 두 사람에게 줘야 한다.’라는 증언이 나왔겠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정진상 씨를 불러서 지금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소환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최종적으로 허가권자는 바로 이재명 대표이거든요.
또 이 사건이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본인을 압박하고 강압을 해서 결국에는 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전혀 강압한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공표가 되어서 지금 선거법 위반에도 걸려 있고. 지금 이 당연히 이 내용 자체도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제 모든 수사가 이제 조금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현동 문제가 결국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재명 대표 수사를 끝내고 나면 아마 체포동의안을 아마 낼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쌍방울 사건도 함께 지금 제출한다는 것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월 중순 넘어서 8월 말 경이면 이 부분 관련된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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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