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저 법사위에서 오랜만에 나왔던 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저 이야기. 저 정책 토론 평가, 호평을 조금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진짜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윤 대통령의 여러 이야기들, 대책 마련 지시에 대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괴물’이라는 표현도 아까 했지만 이런 것에 조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일단 우리나라가 선진국, 특히 미국에 비해서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죠. 특히 강력범죄나 흉악범죄, 묻지 마 범죄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원성, 공분 자자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내리신 것이고. 한동훈 장관도 지금 여러 외교관계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 사형의 집행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우리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로부터 흉악 범죄자들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요.
우선 이 법사위에서 말이 되는 질문을 하니까. 트집 잡기가 목적이 아니라 정책이 목적인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 장관도 평소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여주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깊은, 진지한 고민을 나누고. 국민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사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도 대정부질의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장면을 보면서 자꾸 한 장관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그런 궁색한 질문으로 설전이나 벌일 것이 아니라. 조금 말이 되는 질문을 해서 정책적인 역량을 서로 검증하고 준비한 정책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국회가 국무위원들과 함께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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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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