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조금 전에 전해진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은, 정확히 말하면 수원지검은 모레 그러니까 8월 30일 수요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건으로 수원지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지요.’ 이렇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바빠요. 당무 이런 업무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30일에 도저히 도저히 출석할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 모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할 것입니다.’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본회의가 없는 주간이라고? 9월 중에? 그럼 언제야. 이렇습니다.
9월 1일 정기국회가 이제 개회를 하고 5, 6, 7, 8. 9월 5일부터 8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이 매일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저 주간에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9월 21일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나가겠다고 했으니 21일 저 주도 안 돼, 노(No). 25일 역시 월요일에 본회의가 있는데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으니 9월 마지막 주도 노(No). 그러면 비는 주는 딱 한 주가 남아요. 9월 11일 주.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저 중에 하루를 골라서 이재명 대표는 수원지검에 출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장예찬 최고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렇게 날짜를 콕 집었어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제 일반적인 피의자라 하더라도요, 본인 일정 때문에 조사 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편에서는 영장 빨리 치라고 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9월 거의 말, 셋째 주 이후로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영장을 빨리 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소환 조사도 하지 말고 부실한 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인지. 쉽게 말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지 수사 기관도 조금 헷갈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쌍방울 송금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마친 이후에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영장 치면 조사도 안 하고 왜 영장 치냐고 또 반박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장 청구를 빨리하라고 하면서 소환 조사는 늦게 나가겠다고 하면, 9월 셋째 주에 조사받게 되면 영장은 9월 마지막 주 내지는 10월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조사 시기 조율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영장 청구 시기를 가지고 검찰을 비난하거나 이것이 검찰의 정치적 공작이라고 하는 그런 언사는 민주당에서 조금 삼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 가지 좀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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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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