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플러스 위례 플러스 성남FC 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요, 34분간 폭포수 해명. 반박. 변론을 했다. 이것입니다. 17일도 재판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그때는 33분간 폭포수 해명을 내놓았는데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는 1분이 늘었네요. 34분간 폭포수 해명. 주요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34분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저 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이제 좀 정리 좀 하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수첩을 꺼내들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34분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33분, 그리고 금요일 재판에서는 34분인데요. 저 정도 그런데 길게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를 너무 배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한 4시간 정도 공소 유지를 위한 PPT 준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만 피고인이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소장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틀린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이 재판부가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여권 일각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 많이 내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마치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정치적인 판결을 한다고 정치인이 입에 담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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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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