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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조희대, 사법 공백 우려에 “헌법 원칙 따르는 게 도리”
2023-11-15 10:13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법공백 우려에 대해 "헌법이 정한 원칙에 따르는 게 도리"라며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 빌딩으로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선 "경험 부족은 사실이지만, 성심성의를 다하고 구성원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면 착착 하나씩 진행이 잘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나온 것에 대해선 "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 원칙에 따라 재판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통과돼야 임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고려하면 대법원장 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사법 공백'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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