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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권역별 비례대표’가 뭐길래
2023-12-06 18:59 정치

[앵커]
Q1. 아는 기자, 정치부 우현기 기자와 좀 더 알아볼게요. 우 기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되면, 우리 투표 방식도 바뀌는 건가요?

아니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투표방법은 동일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두 개의 투표용지에 각각 투표하는 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서 전국 47석의 비례 의석을 배분했었죠.

권역별 비례제도가 되면 전국을 세 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비례 의석수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도 권역별로 따로 계산해서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1번이 모두 달라지는 겁니다.

Q2. 권역별 비례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견이 크지 않던데, 왜 이렇게 바꾸려는건가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명분은 '지역주의 완화'입니다.

2020년 치러진 지난 총선 직후 기준으로 보면요. 

영남에서는 65명 중 민주당 의원이 7명이 당선됐고 호남에서는 28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 구도를 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여기에 권역별 비례제도를 도입해 권역을 나눠보면요 예를 들어 부산과 광주가 하나의 남부권역으로 묶인다면.

영·호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얻은 정당 득표율로 지역구 후보를 당선시키기 어려운 영호남 지역을 비례대표 의원들로 당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Q3. 명분도 명분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속내도 있겠죠?

권역별 비례제도가 지역주의 구도를 깰 수 있는 측면과 함께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권역별로 정당이 최소 7%를 득표해야 1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니, 소수정당들에겐 힘들다는 거죠.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고민과도 딱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창당 행보가 신경쓰이는 상황이고요.

민주당도 전직 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가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창당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고 있는데요.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되면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한다는 명분과 외부 신당에 대한 관심을 더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Q4. 소수당의 반발이 클 거같은데요?

선거제 퇴행이다,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채널A에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권에 진입하는데 권역이라는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양당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게다가 비례대표제가 언제 최종 결정될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소수당을 속타게 하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제에 공감대는 이루고 있지만 공식 합의를 언제 할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신당 창당에 제3지대가 들썩이는 상황에, 거대 여야가 빠르게 합의할 것 같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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