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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 2년 허송…다른 것 없는 뒷북 대응
2023-12-06 19:38 경제

[앵커]
2년 전 요소수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는 이렇게 반성했습니다.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2021년)]
"미리 좀 점검 아니면 짚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 당시 국무총리 (2021년)]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부족했었습니다. 아프게 반성하겠습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정부 행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막자, 현장은 불안하고 정부는 또 뒷북 대응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닷새 전 중국 비료업계 온라인망인 중국화학비료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 중국 요소 수출을 전면 막는다,

중국 요소기업들이 내년 수출량을 평소의 5분의 1 수준인 94만 톤으로 자율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재영 / 기획재정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
"외교 채널을 통해 응답해달라고 보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현재 검토 중이란 회신이 있지만 공식적인 대응이 없고."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현재 6000톤인 차량용 공공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며, 각 주유소들이 자율적으로 요소수 구매 한도를 1인당 2통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매점매석 금지와 같이 수급을 강력하게 조정했던 것보단 한가한 조치들입니다.

[장영진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중국 외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계속 수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께서 요소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소수 대란 이후 66%까지 낮아졌던 중국산 요소수 의존도는 올해 다시 90%를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도입한 베트남산 요소 5000톤을 합해도 4개월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농번기를 앞둔 매년 겨울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해버리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이준희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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