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바로 이 주제해볼까요. 오늘 관련 화면을 좀 보면 대마만 인정하고 배우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 침묵을 지킨 유아인 씨네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일단 첫 공판 기일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그리고 지금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을 하는 인정심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름이나 생년월일, 직업, 주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직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배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국민 참여 재판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희망 의사를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희망 하냐고 물으니까 유 씨는 지금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희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짧게 밝히고 이후에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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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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