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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년 전 사회환원 약속은?
2024-04-03 18:47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수민 정치평론가,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전지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김수민 평론가님. 여권의 시각은 이것 과거에 5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실제로는 다르지 않나, 이런 지적이 논점인 것 같아요.

[김수민 정치평론가]
과거에 5년 전에 사회에 환원하겠다, 국가적으로 내놓겠다, 이런 약속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약속 자체를 처음부터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 환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게 수 그 거액의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갚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거든요. 그 빚더미에 앉은 사학을 왜 환원을 합니까. 빚을 갚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고. 이 약속 자체가 그때 당시에 해프닝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도 맞는 것이고. 사실 빚을 갚는 과정에서 또 석연치 않은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던 건설 업체 쪽에서는 이 공사 일부를 수주를 해서 이익을 챙긴 것 아닌가 하는데.

그쪽에서 짓기로 했던 테니스 구장 실제로는 지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다른 사안일 수 있겠습니다만 채용 비리까지 드러나서 일종의 비리 사학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이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가 무엇이라고 일언반구 할 수 있는 말이 할 수 있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문제를 선거 막판에 다시 쟁점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잘 안 먹히는지는 국민의힘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될 겁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 쪽 사람들은 그러면 수사를 배우자를 포함해서 제대로 받고 있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문제는 웅동학원 문제하고 닮은 구석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현재 권력에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국민의힘에 호재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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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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