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오늘 오후 2시 그러니까 잠시 후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가 열리죠. 오늘 본 회의에서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이탈 표 단속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다섯 번째 의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주부터 내부 분위기 단속을 하는데 총력을 펼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당일까지 다섯 번째 지금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나왔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 표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정혁진 변호사]
가능성이야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그리고 김근태 의원과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몇 명이나 더 있을 것인가. 저는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6~7표 정도가 이탈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10석 이상이 더 추가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에 특검이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공수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5월 21일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부권 행사한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공수처장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채택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하면 공수처장을 야당에서도 인정하겠다. 민주당에서도 오동운 공수처장 인정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장 임명되면서 일성이 무엇이었나 하면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만들고 야당도 인정한 사람이 공수처장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을 갑자기 브레이크 걸고 시간도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더 이상 공수처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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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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