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황순욱 앵커]
알쏭달쏭 꼭 알아야 하지만 어려운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는 코너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오늘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법인세 쇼크라는 말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법인세가 줄었다, 이 말은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나라가 하는 일을 혹은 정부의 역할을 아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세수와 세출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을 거둬서 세금을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덜 걷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금이 덜 걷히면 세출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 국세수입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같은 1월에서 4월 동안 134조였는데 올해였는데 125조로 줄었습니다. (8.4조나 줄었군요.) 그 국세 수입 중에 많은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법인세겠죠. 그 법인세 수익도 같은 기간 동안 12조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세가 줄어든 주된 배경은 무엇이다? 법인세 감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대기업들이 계속 영업 손실이 일어나면서 법인세를 많이 내지 못했고요. 그 밖에도 금융지주 회사들도 마찬가지 적극적으로 법인세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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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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