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김용태]
첫 본회의 파행에 깊은 유감…주민과의 약속 지키고 싶다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조급함에 국회 사유화 말아야
민주당 독주체제에 등 떠밀리는 중진들 있을 것…용기 내달라
황우여 '2인 지도체제',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닌 다양한 의견일 뿐
2인 지도체제안, '비윤 견제' 아닌 '비윤 강화'로 해석될 수도
특정인 염두한 룰 변경 아냐…안정적 지도체제와 흥행성 고려
오세훈-비대위 만찬, 정치 현안보다 시정 철학 비중 많았다
후원금 운영‧상향식 공천 등 조건부로 지구당 긍정적 검토돼야
백서특위, '한동훈 만남 무산' 기술해서 불필요한 오해 없애야
수도권 2명‧TK 2명 모인 '질풍노도', 배제 없이 초선 충원 할 것
개혁신당, 국민의힘에 관심 접어두고 혁신 경쟁 집중해야
문재인, 김정숙 해명한 SNS 해명되지 않아…권익위 조사해야

<시그널Pick>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 관련 논란에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등떠밀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 초호화 기내식, 버킷리스트 관광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민망하고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2위 득표자에게 부대표 역할을 맡기는 2인 대표 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중도 사퇴하면 비대위가 생기는 일이 반복돼서 안 된다는 취지인데요. 일각에서는 비윤 대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견제하는 거냐는 말이 나옵니다. <시그널Pick>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고요. <변변한 정치>에서는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논란의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시그널Pick>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맡고 계신 김용태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태 :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 노은지 : 어제 개원을 했습니다. 첫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 얘기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22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반쪽짜리였고 76년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더라고요. 밖에서만 보시다가 실제로 의원이 되고 겪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 김용태 : 참 안타깝고요. 저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 포천•가평을 위해서, 경기 북부를 위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첫 본회의부터 야당이 합의를 무산하고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어떤 소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소수 여당에 대한 의견은 왜 무시하고 듣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국회가 오랜 관습에 따라서 원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뤄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합의제 정신을 깨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원구성 협상을 일단 오늘은 현충일이니까 오늘 말고 내일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기한을 못 지킬 것 같으면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독식할 가능성도 언급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밀어붙이는 데 이걸 막을 도리는 없을 것 같고 전략이 있을까요?

▶ 김용태 :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배분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21대도 그렇게 했지만 저는 설마 민주당이 그렇게 할까도 싶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민주당이 협상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랜 국회의 관습을 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합의라는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헌정사 계속해서 여당이 맡아왔던 게 관례잖아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도 다르게 하는 것이 관례였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본인들이 다 독식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는데, 한 가지 짚이는 점은 민주당한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당대표 사법리스크라든지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이화영 특검, 이른바 불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국회를 사유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만약에 다 독식하겠다고 하면 아예 국회를 당분간 보이콧을 하거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하는 상황인 건가요?

▶ 김용태 : 어제도 저희가 규탄을 했고요. 저희가 믿을 건 국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말 일하고 싶은데 발목을 잡는 것이 누구인지를 국민들께서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과거도 되돌아보시고 상식적인 정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도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중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 지금 민주당이 당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몇몇 현역 의원분들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등떠밀리듯이 행동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나서서 민주당의 독주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해 주시고 정말 국회의 그런 오랜 관습, 그리고 상식적인 정치를 민주당에서도 상식적인, 합리적인 정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국회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한 가지 이슈가 된 게 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원외당협위원장들 만난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하면서 2인 지도체제를 언급했는데 예전에 황우여 대표가 잠깐 언급했던 하이브리드 체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전당대회에서 1, 2위 한 사람 중에 1등은 당대표를 하고 2등은 부대표처럼 최고위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가 된 얘기입니까?

▶ 김용태 : 지금 언론에서 지도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당권 주자를 지지하냐, 견제하는 거냐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특정 당권 주자를 의식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도체제가 단일지도체제냐, 집단지도체제냐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단지도체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같이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비판받은 것 중 하나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잖아요. 그렇다면 당대표가 당정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면 여러 대표 최고위원들이 이런 것을 분산해서 같이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다만 과거에 집단지도체제를 하다 보면 봉숭아학당이라는 비판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대표 최고위원과 나머지 최고위원분의 의견이 다를 때 좀 분열된 모습들을 보이고 국민들께서 여당의 안정적이고 이런 모습을 원하실 텐데 자칫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들이 비칠 수 있는 모습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황우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지도부가 6번 바뀌었다고 해요.

▷ 노은지 : 비대위로 너무 많이 전환이 됐죠.

▶ 김용태 : 일곱 번째 지도부인 것 같은데요.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4개월에 한 번씩 지도부가 바뀐 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웠던 구조예요. 당대표, 사무총장이 4개월에 한 번씩 바뀌니 어느 분이 당에 리더십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을 발하기 어려운 구조였잖아요. 계산대로라면, 통계대로라면 전당대회 치르고 4개월 뒤에 또 지도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암울한 예측이랑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체제가 당헌•당규에 명시된 그러한 기간 동안, 오랫동안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리더십 있게 안정적인 것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당대표와 부대표 체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내셨던 것 같고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아까 특정인을 겨냥해서 지도체제 변경을 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인사들, 한동훈 전 위원장 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게 지난번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 만들어진 전당대회 때 그걸 앞두고 당원 투표 100%로 룰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면서 또 비윤을 견제하려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당권 주자들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거나 유력하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윤이다 보니까 이게 비윤을 견제하려고 친윤계 비대위 지도부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당내 의원들도 진짜 속내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전혀 무관한 겁니까?

▶ 김용태 :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비윤, 비윤만 지도부에 앉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지금 해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른바 언론에서 평가하는 친윤 색채가 강한 분들은 비윤, 비윤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도체제냐에 따라서 서로가 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본인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지도부는 전혀 그러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집단이든 단이든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를 간다고 하더라도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견제,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게 뜻대로 될 수 있지 않을 겁니다.

▷ 노은지 : 어쨌든 견제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지도부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거다.

▶ 김용태 : 네, 안정과 또 한 가지는 흥행성도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많은 당권 주자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흥행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있고요. 물론 지도체제를 고민할 때는 흥행 요소는 후순위, 그렇게 막 중요한 고려 대상은 아니고 안정적인 지도체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의 리더십이 안정적으로 발휘되는 것,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지도체제가 나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특정 당권 주자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 노은지 : 일부 비대위원과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의도와 다르게 누구 견제용이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약간의 잡음이 일기 시작했는데.

▶ 김용태 : 정치니까요. 정치는 늘 싸움 붙이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패를 나누고. 싸움 붙이고 하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 노은지 : 그런데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고 해도 끝까지 논의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면.

▶ 김용태 : 변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7월 말에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라고 발족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의 안을 비대위로 올리게 될 텐데요. 저희가 7월 말에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6월 중순까지는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안을 비대위에 올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중순까지 지도체제에 대한 안이 수정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다음 지도부에서 또 논의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비대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 노은지 : 일단 논의가 시작됐다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비대위원 분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을 가진다고 해서 갔다 오셨을 텐데, 궁금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지구당 부활 이슈가 사실 오세훈법으로 인해서 없어졌던 지구당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내셨는데, 그런 정치 현안 얘기도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 김용태 : 정치 현안을 그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 자리를 왜 가졌냐 하는 궁금해하시는 언론인 분이 많으셔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장과 비대위의 환영 만찬이었습니다. 비대위가 5월 13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황우여 위원장이나 집단, 이런 룰 관련해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비대위가 오랫동안 활동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3주 정도됐습니다. 사실 초창기에 서울시장과 만찬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비대위원들과 시간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제로 잡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환영 만찬이 주였고, 시장은 어제 정치 현안을 말씀하기보다는 시정의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문화서울에 대한 것, 시정 철학을 많이 비대위원들한테 말씀하셨고, 최근에 있었던 뚝섬에서 정원박람회 성공리에 개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최근에 서울시민들이 뽑은 서울시정 여론조사 1위가 책 읽는 서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사안들을 비대위원들한테 설명하셨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장이 sns에 올렸던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화영 특검, 이른바. 그러한 거에 대한 의견, sns에서 올린 정도의 이야기.

▷ 노은지 :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 김용태 :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관련한 우려, 그리고 황우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여야 원구성 불발에 따른 관습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현안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전당대회 룰 이야기를 했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 노은지 : 정치 개혁에 대한 당부, 이런 건.

▶ 김용태 : 지구당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노은지 : 지구당 부활을 빼더라도 약간 정치 개혁을 하면 오세훈법이 상징하는 바가 크니까 그런 거를 당부를 했다거나.

▶ 김용태 : 아닙니다. 지구당법이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 노은지 : 지금 이렇게 식사 정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총선이 끝났으니까 총선 전에는 본인이 나서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시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정치 현안도 챙기겠다고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차기 주자니까요.

▶ 김용태 : 저는 정치인들이 만나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 만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서울시장이라든지 광역단체장들이 여야 국회의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횟수도 많았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야당 국회의원과도 많이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다른 지역 의원들도 만나시고. 어제 만찬에서는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슈가 또 화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구당 부활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꺼내면서 한창 논쟁이 붙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구당이라는 게 생기면 정당 소속이 아닌 정치 신인 같은 경우는 되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정치 개혁에서 퇴보하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김용태 : 저는 일단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긍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구당이 부활하게 되면 과거 사례를 보면 254개의 지구당을 운영하고 그 운영하는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것, 그 사무실에서 접대하고 응대하는 분들의 직원분들, 사무장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세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지구당이 부활하게 되면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 투입이 아니고 각 지구당 위원장들이 합법적이고 투명한 후원금을 모집해서 후원금으로 운영하게 한다면 저는 검토해 볼만 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구당 위원장이 공천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지방의원이라든지 이런 공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공천 헌금, 이른바. 공천 헌금이라는 것. 불법 정치 자금, 부정부패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당 위원장이 공천 권한을 지방의원들 경선하는 룰이라든지 혹은 또 지구당 위원장을 당대표나 이런 분들이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당원과 유권자가 상향식 공천으로 하는, 상향식으로 지구당 위원장을 선발하는 경선제도를 조건으로 한다면 그 안에서 지구당 부활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경선을 전제로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당대표가 바뀌고 하면 당무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줄 세우는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지구당 위원장도 본인의 입맛에 맞는 분들을 지명하고 이른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해왔던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방식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상향식 절차, 민주적 절차, 그 지역에 있는 당원과 유권자가 우리 지역에 당협위원장, 지구당이 부활하면 지구당 위원장이 되겠지만 지금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당협위원장을 뽑게 하는 직선제,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 노은지 : 다른 조건들까지 논의를 하려면 상당히 이것도 시간이 걸리겠네요. 얼마 전에 백서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이 비대위에 비공개로 보고를 한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발간 시점을 2개로 나누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전당대회 전에는 당의 개혁 방안을 얘기를 하고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이른바 책임론이랄까, 참패의 원인 같은 것들을 내겠다고 한 얘기를 조정훈 위원장이 했다는데 비대위 차원에서 제동이 걸린 거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요. 어떤 이유로 의견이 엇갈린 건지, 결론이 어떻게 난 건지 궁금한데요.

▶ 김용태 : 지금 조정훈 위원장께서 백서특위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언론이나 국민들의 우려가 한동훈 전 위원장과 무언가 언론의 해석에 따르면 견제하는 듯한 그런 해석을 낳고 있잖아요. 저희 비대위에서는 두 분 다 소중한 분들이고 자칫 백서특별위원회가 이런 백서를 특위위원장 말씀대로 두 번에 나눠서 발표하게 되면 오히려 무언가 더 국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저희 당원분들의 우려,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민한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오랜 기간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정말 당이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그것을 한 번에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 백서특위에서 잘 판단해서 저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비대위에서 발간 시점이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 김용태 : 저희가 시점을 명시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 노은지 : 전당대회 이후가 낫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시점을 결국에는 궁금해하시는 것이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것도 백서특위에서 알아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조정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전 위원장과의 면담이 무산됐다는 얘기를 공개를 했고, 그래서 백서에는 요청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산이 됐다. 이런 것까지도 다 담겠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적절할까요?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기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 김용태 : 사실이니까요. 사실에 대한 걸 기술하겠다는 건 저는 백서특위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오해를 만들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 노은지 : 오해를 만들만한 발언도 그렇고 해석을...

▶ 김용태 : 해석을 낳을 만한 발언들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김용태 의원의 개인적인 얘기도 여쭤볼게요. 어제 4명의 국민의힘 초선끼리 모임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름이 ‘질풍노도’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 김용태 : 저희가 메신저 방이 있는데, 그 단체의 메신저 방 이름이 ‘질풍노도’라고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 그 네 분이 30대 지역구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에 30대 지역구 의원이 네 분 계셔서. 공교롭게도 수도권 2명, TK, 대구, 경북 두 분. 서울에 한 분, 경기에 한 분, 대구에 한 분, 경북에 한 분.

▷ 노은지 : 지금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조지연 의원 이렇게 되는 거죠.

▶ 김용태 :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정치 현안이나 당무에 대해서 입장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라도 의견을 맞춰보고 한번 조정해 보자. 그리고 저도 비대위원이고 나머지 세 분도 원내 지도부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이러한 저희의 생각들이 중진과 초선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고요.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가 다른 또 의원들을 더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30대가 아니면 또 못 들어가나 해서 다들.

▶ 김용태 : 아닙니다. 제가 비례대표에 박충권 의원님도 30대이셔서 모셔서 같이 함께하려고 하고 있고요. 40대도 넓혀서. 한 번에 저희가 초선이 45명입니다. 45명이 시간 맞춰서 밥 먹는 거, 차 먹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조금씩 조금씩 불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모임이 커질지 지켜봐야겠어요. 질풍노도라고 하니까 예전에 하셨던 천아용인 네 글자가 떠올라서. 4명 구성이라서 떠올랐는데. 사실 천하람 지금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이 약간 설전이라면 설전이고 조금의 신경전 같은 게 있었잖아요, 직접은 아니고 각자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국회 등원하시고 만나셨을 텐데 지금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 김용태 : 뭐 주시는 말씀은 잘하라는 말씀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저희 국민의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관심을 좀 접어두시고 같이 혁신 경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야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 김정숙 여사는 직접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인데,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연 것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인도를 간 것은 아내가 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등떠밀듯이 가게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혹 제기하는 게 치졸하고 민망하고 한심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어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이 논란의 시발점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책을 내면서 다시 촉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통치를 했었던 그 과정을 잘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문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오히려 시점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인도 방문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무책임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이 더 들어가고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사실상 기내식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 국민 정서상 쉽게 납득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 올리신 글이 해명이 됐다고 보이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것을 저는 특검하는 것도, 특검을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특검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권익위 차원에서 조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권익위 차원 조사라든지 지금 검찰에 고발된 게 있으니까 검찰 수사라든지. 조금 전에 기내식 얘기를 하셨는데 장경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비싼 밥을 먹은 건 부정부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내식을 보는 시각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장경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그거는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궁금한 것은 밝혀달라는 거잖아요,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니까 민주당도 여당,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밝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이러한 합당한 국민적 의심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밝혀주시고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그 과정들을 질문하는 것이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변변한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지현 : 안녕하세요?

▶ 박상수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국민의힘에 수석최고를 뽑겠다, 2인 대표를 두겠다, 이걸 가지고 논란인데, 조금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에게 물어봤는데 이게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제 박상수 변호사가 이것 관련해서 SNS에 글도 올리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에서 2등 한 사람은 수석최고위원으로 두고 당대표가 부재시에 대행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얘기인데, 이걸 누군가를 견제한 거라고 보이시나요?

▶ 박상수 : 딱 보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누군가를 견제하는 게 노골적인 의도가 느껴지는 게, 그냥 뭐랄까, 원래 3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3명이면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이라도 조금 있는 건데 2명으로 하겠다는 건 정말 실은 누군가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서 견제는 하고 싶다. 이 의도가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아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목회에서도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러한 취지가 누구를 견제하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 당을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들어와서 같이 살려보고 당정 관계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만들어서 당정 관계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롱을 받을 위인설법의 행태를 할 바에는 어차피 시간도 지금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은 안 건드리고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그런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그냥 첫목회가 초반에는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두자는 입장이신가요?

▶ 박상수 : 아니요, 첫목회는 아직은 집단지도체제에는 입장은 바꾸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고. 어제 그러니까 2명 발표가 나고 나서 안 그래도 김재섭 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세종갑에 계시는 류제화 위원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랑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거는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만 제가 논의를 했었고 아직 전체적인 논의나 입장 변경까지는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 노은지 : 비대위가 자꾸 뜨니까 대표가 사퇴를 하는 일이 사실 책임지고 물러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비대위로 가야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지현 변호사가 보기에는 어때요? 누군가를 견제할 목적이 들어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전지현 : 어제 황우여 위원장이 이걸 던지고 나서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의 대항마는 황우여라고 하셨더라고요. 재미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를 하기 위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친윤, 친한이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당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2인 체제로 갔을 때 이게 분명히 좋다면 이거를 시행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016년에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이 있었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그때 옥새를 들고 날랐죠, 부산으로. 영도다리 위에서 이러고 쳐다 보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러한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고 봐요.

▷ 노은지 : 그 당시에 서청원 최고위원이.

▶ 전지현 : 네, 그때가 딱 2인 체제였거든요, 사실상. 이게 뭐냐 하면 집단지도체제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운영이 잘 될 수 있지만 어떤 계파 갈등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2인 체제, 2인 구조가 되면 2인 갈등 구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 집권 여당이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친박 서청원, 비박 김무성, 이렇게 나뉘었던 상황인데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윤, 비윤이라고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그때는 그래도 다수당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은 소수 여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더 상황도 안 좋은 데다가 내후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파동이 또 본격화될 수 있다, 재현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리고 지금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를 위해서 탄핵 열차를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면 오히려 갈등 구조만 본격화되고 제대로 방어가 안 될 수도 있고 누군가 하나 당대표가 되면 거기에 수긍하고 힘을 몰아주는 게 지금으로써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사실 이렇게 되면 그냥 2등으로 지도부에 들어간 사람은 호시탐탐 저 대표가 물러나야 내가 대표가 되니까 이게 올바른 지도부가 될지도 의문이기는 해요, 운영이 잘 될런가. 그런 걸 우려를 하시는 거죠?

▶ 박상수 : 네, 맞습니다. 집단지도체제를 할 거면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낫지, 집단지도체제는 그 안에서 합의를 하는 그런 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 그냥 극단적인 갈등 관계만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당대표가 물러났던 그런 과정들을 살펴 보면 당대표가 물러날 상황,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패배했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대표가 물러났는데 부대표는 물러나지 않는 상황이 과연 상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 노은지 : 지도부 전체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 박상수 : 지도부가 물러나면 다 같이 물러나는 거지, 지도부에서 당대표만 물러나는 상황을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상황은 없거든요. 그냥 임기 마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당대표가 물러날 때를 대비해서 부대표를 둬야 한다? 당대표가 물러날 상황이면 비대위가 생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이철규 의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형해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 노은지 : 여기서 하셨어요, 지난주에. 여기서 하신 얘기예요.

▶ 박상수 : 여기서 하신 얘기구나. 그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형해화가 됩니다. 무슨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 전지현 : 그러니까 이게 물러날 경우가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대선 전에 당규에 따라서 1년 반 전에 물러나야 하잖아요. 물러날 때 그때 내가 당대표를 하겠다, 이런 의도같이 보입니다.

▶ 박상수 : 그러니까 저기 지방선거 공천하겠다.

▶ 전지현 : 네,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겠다는 거죠.

▷ 노은지 : 대선주자니까 물러나야 될 거면 그때 이어받아서 지방선거 공천을.

▶ 전지현 : 그때 이어받아서 하겠다, 이게 당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 노은지 : 황우여 대항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황우여 대표가 직접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충분히 오해를 할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 전지현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가 물러날 경우에 그거를 대신하는 게 이런 경우를 상정한 거거든요. 계속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당헌•당규에 따라서 대선 1년 전에 물러나면 지방선거 때 역할을 할 수 없는 걸 지적해 왔잖아요. 그때를 상정해서 그때는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를 전제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꺼내고 나서 친윤, 그다음에 친한 다 반대를 하는데 당 전체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하필 또 신평 변호사가 황우여 대항마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분명히 오해의 소재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어떤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의 지지 여부를 변론하고 대항마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친윤 그룹에서 내세울 대항마가 없다는 게.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본인의 욕심이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이게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오해는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먼저 꺼내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오세훈 시장은 일단 반대를 했어요. 오세훈법을 만들면서 지구당이 없어지게 했던 장본인인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 개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입장이니까 이런 반대 의견에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반대는 약간 뜻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방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 정당을 포괄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방향이거든요. 이게 미국식인데,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모든 공천을 다 결정을 하고 여론조사 100%로 합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은 당대표도 여론조사 100%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론의 연장 선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중앙당도 축소해야 하고 지역당, 시도당도 거의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포괄 정당화가 되는 거죠. 이게 미국식 모델인데, 오세훈 시장은 이 오세훈법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이 말씀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당이 포괄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것이 아니라 지구당을 부활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당에서 일종의 후원금을 공공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게 하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구당에서부터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훈련이 되고 정치 색깔에 맞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풀뿌리부터 만들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럽식, 소위 말하는 대중 정당화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지구당 부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원외당협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총선 때부터 정치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그다음에 세비 평균 임금 수준으로 완화, 그다음에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 이런 것들이 다 국회의원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직업적인 매력을 떨어뜨리고 사적으로 가져가는 돈을 최소화하고 대신 공공 분야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후원금을 받도록 해서 공적인 의미를 키우고 사적인 이익이나 특권은 최소화해서 정치를 진짜 공적인 목적으로 할 사람들이 각각 정파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훈련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분명히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정당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고 정당을 조금 더 국민들 쪽으로 다가가게 해서 정당의 정치색을 희석시키고 모든 정치 색깔이 한 정당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바꾸자는 게 미국식 스타일로 바꾸자는 오세훈 시장의 포괄 정당 이론이죠. 각각 의미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포괄 정당 이론으로 가게 될 경우에 팬덤 문화가 격심해지고 극단화될 가능성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식의 정치 개혁이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구당 놓고도 당권 주자들은 찬성도 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는 여전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없어진 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전지현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 전지현 : 지구당 부활은 국민의힘에 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 조직 장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찬성하는데, 다만 다른 것들과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장예찬 씨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최고위원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위해서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거기서 슈퍼챗을 19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해서 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장예찬 씨가 만약에 지구당이 부활했을 때 당협위원장이었다면 후원금을 모금하는 게 가능하니까 장예찬 씨는 경찰의 수사를 안 받았을 거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당협위원장인 사람과 그다음에 어떤 정치 지망을 하는 일반인들과 불합리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피감기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가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용으로라도 무언가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천 헌금이 지금 대한민국에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지방선거, 지방의원들 공천 같은 경우에는 시도당에서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협위원장의 권한이 많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수식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자기 선거에 지방의원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후원금을 넣게 된다면 당협위원장이가진 권한은 그거라는 말이에요. 대가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 신인들은 정치 후원금을 아예 금지를 할 것인가, 이런 논의랑 같이 가야지, 그냥 지구당 부활만 딱 시켜놓고 본다면 다른 부작용들이 드러날 것 같아서 아까 김용태 의원도 여러 조건을 전제로 부활에 찬성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 노은지 : 지금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정당의 거대 양당이 여전히 정치판을 잡고 있는데 정말로 정치를 하고 싶은 신인 입장에서는 지구당이 생겨서 거기에 어떤 위원장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조차 기득권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득권을 타파하자고 해서 했는데 또 다른 기득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 박상수 : 현재 당협 상황에서는 지역에 우리 당의 조직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협사무실도 만들 수 없고 현수막도 걸 수 없고 당연히 후원금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지역에 조직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나라 젊은 층에서, 특히 수도권의 젊은 층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친구들이 이 당에 들어와서 놀 곳이 없어요. 이미 민주당이 4연승을 하는 사이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탄탄한 민주당은 지역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 조직에서부터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지역 조직들이 있다는 말이죠,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조직에서부터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정치적인 훈련을 쌓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데도 지역 조직들은 이미 민주당이 절반 이상 넘어가 있는 곳이 있고 그래요. 새마을운동기구도 민주당이 절반 이상 들어가 있고 그런 식입니다.

▷ 노은지 : 보수단체로 분류가 되는 곳인데.

▶ 박상수 : 그런데 이제 지역 조직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수도권 지역 조직들은 10년 이상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 젊은 층의 젊은 보수들이 나는 보수인데 어디 가서 참여도 하고 싶고 활동도 하고 싶고 네트워킹도 하고 싶은데 그 공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대와 지역과 수도권과 우리 당이 단절되는 거죠. 지구당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고 실제 지구당 문화가 굉장히 발전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헬무트 콜 총리는 17살 때부터 지구당에서 활동하면서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구조죠. 물론 인사 문제라든가 회계 문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투명하게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에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 노은지 : 어쨌든 지구당은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면 다시 나올 이슈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는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 박상수 :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거의 나올 텐데, 거의 뭐 임박하면 발표를 하시지 않을까요? 나오든 안 나오든.

▷ 노은지 : 주변에서 이분은 나오면 안 된다는 의견도 꽤 전달이 된다고 들어서.

▶ 박상수 : 그거는 누구나 이번 당대표가 전지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임기도 대통령 선거를 나오려고 한다면 한정되어 있고 게다가 우리는 소수당이고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해도 정치 개혁을 할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정 관계가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안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목소리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에 대한 고민도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박상수 :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저도 예전에는 안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이제 검사 한동훈에서 정치인 한동훈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한 것들, 이제 국민들이 다 아는 계산이잖아요. 그러한 계산을 뚫고 지나가는 것도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게 굉장히 힘든 길이대로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선택하시는 것에 따라서 응원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두 분은 변호사이시니까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민주당이 1일 1특검법을 발의를 하면서 며칠 전에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검찰의 강압 수사, 허위 진술을 강요받아서 그것 때문에 진술이 번복되고 이런 것 때문에 수사 검사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방탄 특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특검은?

▶ 전지현 : 저는 이거 법안 보고 정말 웃겼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구나. 이게 왜 이재명 방탄 특검인지는 이화영 변호인이 저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선고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이재명 방탄 특검이 되는지는 거기서 먼저 얘기를 했고.

▷ 노은지 : 재판에서 나왔고.

▶ 전지현 : 네, 재판에서 나왔고. 그러면 이화영 재판을 흔들어야 이재명 방탄이 된다는 얘기인데 흔들려면 어떻게 흔들어야겠어요. 일단 지연을 시켜야겠죠. 지연을 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이 재판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흔들어야 하는데 대북송금 특별법안 여기를 보면 800만 불이 북한에 건너간 명목이 이재명 대표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과 관련된 게 아니라 김성태가 주가 조작을 위해 건너갔는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끊는 거고 또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화영이 계속 얘기했던 것 있잖아요. 회유당했다고 하면서 누구나 가서 진술을 몇 번 했는데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특검 법안의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판, 수사를 흔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나 검사나 다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 재판을 진행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1심 끝나고 앞으로 2심이 확정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방탄 특검인 거고, 왜 그러냐? 위증교사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빨리 나올 수 있어요. 빨리 나올 수 있는데,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제3자 뇌물이 되거든요.

뇌물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형량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5억만 넘어도 10년 넘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앞장 서서 다퉈서 방탄법 만들고 보호하자, 보호하자,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당장 내일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있는데 재판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도 궁금한데, 수사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검찰 쪽에 그동안 재판정에 와서 했던 진술이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불복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 쪽에 불리한 건지 이게 궁금한데 어떨까요?

▶ 박상수 : 재판부는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소된 사건을, 진짜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한다고 하는 건 약간 우리가 법률가적 상상력을 넘어섰어요, 지금. 이분들은 정말 제 상상력을 넘는 정말 놀라운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아니, 정말 어렸을 때 씽크빅을 하셨나. (웃음) 창의력의 대가들이신 것 같은데.

▷ 노은지 : 창의적이다.

▶ 박상수 : 정말 놀라운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계속 줄기차게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검사를 탄핵해,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특검법을 만들어. 이거는 진짜 거의 다른 국가들로 치면 사법 방해죄라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 죄에 해당될 정도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막겠다는 이런 태도는 법원에서 확실히 브레이크를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법치주의가 기본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이거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이 법을 발의를 한 게 보면 이성윤 의원, 전 중앙지검장,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자이기는 한데 공동 발의를 한 게 양부남, 박균택, 김동아, 이런 분들이 다 대장동 변호사거든요.

▶ 전지현 : 민주당에 있는 변호사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 노은지 : 의원들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개인 로펌 수준이냐, 이런 말까지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 전지현 : 개인 로펌 만들라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조용히 공천하는데 여기는 횡사,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북송금 특검법에 진짜 황당한 조항이 있어요. 수사기간 내에서 특별 검사에 대해서 범죄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대놓고 너 불면 내가 봐줄게. 회유하는 거예요.

▷ 노은지 : 플리바게닝을 집어넣은 거네요.

▶ 전지현 : 집어넣은 건데, 우리나라는 법 체계상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건만 관련해서 이거를 인정해요. 이거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거고 위헌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관여했다고 선고 기일 연기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재판 개입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법안으로 대놓고 재판 개입을 하거든요. 민주당의 시나리오는 딱 그거인 거예요. 이재명 대권가도를 위해서 일단 임기를 단축해야 하고, 채상병 특검이거든요. 그다음에 사법리스크를 피해야 해. 그게 이화영 법과 대북송금 특검법이고 김건희 여사법은 그 핸드백 준 거 죄 안 된다는 거 자기들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하신 분이 저보다 잘 알겠죠. 다만 이분들은 이거를 기회로 해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 휴대폰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라. 하지만 태평양에 금을 던져서 고래 잡듯이 해서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보고 싶다. 뭐 나오면 우리는 탄핵 간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다 알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저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또 법 하나가 더 있어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해서 수사기관 무고죄, 그리고 법 왜곡죄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사건 최저형이 징역 2년 미만이면 수사기관도 징역 2년을 주겠다. 그러니까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무리하게 했을 때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상수 :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무죄나 이런 걸 받으신 의뢰인 중에 무고로 이렇게 고소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고소당한 거랑 똑같은 형량을 무고로 받게 할 수 없느냐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 이야기를 그냥 국회에서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정말 놀라울 정도의 창의력이고.

▷ 노은지 : 계속해서 나오는 창의력.

▶ 박상수 : 정말 저는 이게 법률가들이 많아요, 민주당에도.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놀라움이 있는데 우리 헌법은 특히 법관에 대해서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심껏 재판을 했다고 법 왜곡적으로 처벌하겠다? 법에 대한 해석은 천차만별이고 지금도 그 해석론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자기들만의 해석이 옳은 것이다? 아니, 이렇게 대놓고 정말 우리는 그냥 법을 이용한 인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치 세력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수준이고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근간에서부터 위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요즘 21세기에 선진국에서 많이 등장한다는 소위 연성 파시즘이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파시즘이 사람들 선동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법을 이용하고 부드러운 지도자의 언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게 사실상 파시즘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걸 연성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진짜 전형적인 연성 파시즘으로 흘러가려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막아내야 하고요. 과거 통합진보당은 그래도 계급 정당 정도였고 진짜 수권 정당급이 되는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게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 노은지 : 법 왜곡죄라는 게 너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억울하면 다 판사, 검사를 고발할 수 있고 이런 거라 위험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 전지현 : 그러니까요. 사법부를 옥죄는 수단인데 저는 다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고했을 때 증거를 위조하거나 했을 때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는 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증거인멸이라든지 위조는 인멸이나 위조를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형량이 규정되어야 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뇌물죄를 수사하면서 증거를 어떻게 했으면 뇌물죄랑 똑같이 무기징역을 살아라? 이거는 어떤 형평, 비례의 원칙, 죄질과 처벌이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하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거고요. 법 왜곡죄라는 건 왜곡의 정의가 뭔지 불명확해요. 그다음에 법을 판단하는 건 3심죄에 대해서 법관이 판단하는 건데 한 번 더 본다는 건 일단 법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거고 왜곡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거 죄형법정주의 위반이거든요. 이거 다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만하세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 박상수 : 고맙습니다.

▶ 전지현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