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렇게 농약 테러가 한 번에 많은 피해자를 낼 수 있는 반면에 손끝에서 또는 입에서 독을 뿜어내는 경우도 있죠. 바로 온라인에서 무심코 쓰는 악플 또는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해 내는 행위가 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가 불거지면서 일명 사이버 레커들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협박 혐의 관련해서 유튜버 3명에 수익을 중지 시키는 조치가 내려졌죠. 저 모습은 유튜버 구제역 씨가 검찰이나 경찰에 어떤 소환 통보도 없었는데 본인이 찾아가서 조사해달라면서 기자들에게 말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구제역이라는 사람 이 사건 말고도 이 전부터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해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거나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요?
[양지민 변호사]
맞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선고가 난 사건도 있고요. 지금 현재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기소가 된 이후 단계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전 단계인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7건이 더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면 사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선고가 이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동종 범죄 거의 다 명예훼손 내지는 협박죄를 범한 그런 범행들이거든요. 동종 범죄가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사실상 가중 요소가 되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받고 오는 18일에 선고 예정인 사건도 지금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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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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