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여야 대표 회담 하루 만에, 하루도 막 지나지 않아서 대표 간에 계엄령 관련 충돌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현종 위원님. 어제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가 되는 모두발언에서도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국회의원 체포‧구금 계획이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고 했더니 오늘 한동훈 대표가 아예 ‘내 귀에 도청장치 있다’는 황당 의혹 수준 아니냐고 맞받아쳤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도 언론사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그 어떤 언론사의 기자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보 관계되어서 듣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어느 곳에도 계엄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계엄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본인들끼리 몇 명 모여서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도대체 누가 이야기하나요? 계엄 이야기를 과연 누가 책임 있게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해서는, 그래도 그곳에서 방류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이야기가 쭉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계엄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19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사실상 대통령이 거의 계엄을 못 내릴 수준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재적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한다고 하면 바로 해제가 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절대 못 건드리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와 법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내리면 관장할 수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일체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누가 국회를 구금하고 체포한다고 그러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계엄이라는 것은 전시와 국가비상사태에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도 아니고,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어떻게 계엄을 내리죠? 그렇게 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탄핵될 것입니다. 왜냐, 지금 예를 들어서 전시와 비상사태도 아닌데 계엄을 내리면 국회가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 중에도 상당수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면, 야당의 1인자, 2인자, 최고위원 전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생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면 무엇이라도 하나 흔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무언가 증거라도 흔들고, 문건이라도 흔들고, 어디 보도라도 제시하고, 탄핵할 때는 그래도 보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도대체. 계엄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하는지 차차 밝히겠다. 실컷 이야기해놓고 무엇을 차차 밝히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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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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