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황순욱 앵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한 야당 의원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장관의 관용차를 매물로 등록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한마디로 불법성의 논란이 있는 행위를 국회의원이 한 셈이죠. 여당이 불법 소지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질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3급 비밀문서를 입수해서 국감장에서 그대로 공개해 버린 것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단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까 야권에서는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본 문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지금 이 정도 되면 국회가 가장 법을 안 지키고, 위법 사항을 장려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비전문적이고 아마추어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밀 3급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비밀스럽기 때문에 비밀로 규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서냐, 종이냐, 혹은 파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충분히 비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3급 비밀로 지정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비밀들은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6월은 지나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민주당 국회의원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은 참 웃긴 것 같아요. ‘당근마켓’에 장관의 차 명의를 도용해서 올린 것, 명의 도용의 위험성을 전파하고자 본인이 명의 도용을 해 보았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를 들지 않고서도 충분히 말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의혹이 지나치다 보니까 본인이 불법 도용까지, 그것도 대한민국 장관의 차를 불법 도용해서 이를 시전하는 사례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자격이 없고 능력‧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국감 기간 동안이라도 신중한 모습을 조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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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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