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제 오전 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추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등을 켠 경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나들목을 거꾸로 진입합니다. 마주 오던 다른 차량들은 역주행하는 이 차를 아슬아슬하게 스쳐가듯 피해 가는데요. 경차는 크게 우회전을 돌아 고속도로 본선에 합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과 부딪혀 튕겨 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트럭 등이 연쇄 추돌을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도로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사고로 70대 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차량은 노란 점선을 따라 이동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그러한 안내가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 차량이 갔던 길은 노란 점선이 아닌, 이보다 더 빨리 우회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길을 착각해서 고속도로 나들목, 나와야 하는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된 것이죠. 고속도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려다가 해당 대형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고를 낸 운전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요?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 것입니까?
[임주혜 변호사]
착오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1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신호가 있었지만, 미처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잘못 진입을 해서 말 그대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나들목 부근에서도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 갔고요. 다음 행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며 다시 합류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우회전으로 크게 돌려고 하다가 뒤따라오고 있던 승합차, 트럭들을 연달아 부딪히게 하면서 1명이 사망하는 정말 큰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부상자도 속출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사’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단순히 착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결과를 가져와서, 내비게이션으로 운행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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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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