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판사 바꾸라고 성토했던 민주당 의원. 그전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현종 위원님. 신진우 부장판사, 기억하시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하라. 이것 사법부에 대한 도전 아니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국감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요즘 패널 하기도 참 힘들지만 판사 하기도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치권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양측이 그래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고, 가급적이면 사법부는 건드리지 않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하면서 이제 법원 앞에서,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법원과 검찰 앞에서 시위하고 판사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버린 것 같아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일부 시민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하는 것이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항상 민주당의 패턴을 보면 일부 지지자들이 검사나 판사에 대한 시위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금 국회로 들어와서 판사 탄핵을 아마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추진하는, 이러한 과정을 걷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위자들이 시위를 하고,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바로 탄핵으로 이어지듯이 마찬가지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것도 똑같은 패턴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앵커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판사를 교체해 달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이미 했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수원지법에 합의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냥 본인이 맡은 것이 아니라,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본인에게 이 사건이 배당되었어요. 그러한 것을 지금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재판부에서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주장을 하니까 지지자들이 가서 또 시위를 하고 있고, 시위가 확대되면 아마 일부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탄핵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완전히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시위가 격화될 경우에 판사 탄핵이라는 조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것만큼은 고리를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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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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