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황순욱 앵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중대 기로에 들어서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국정원은 이미 닷새 전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미국은 인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애매한 입장을 취했는데, 결국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무언가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게 되는 것인가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첩보를 진작에 정보로 바로 인정해 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했다고 보고요. 설령 미국이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텐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요. 외교적인 조치, 경제적인 조치, 그리고 군사적인 조치라고 보는데요.
외교적 조치는 러시아의 대사를 초청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문제를 논의한다든지, NATO 회원국들과 같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외교적 조치가 되겠죠. 그 결과로 인해서 경제적 조치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군사적 조치를 하게 될 텐데요. 군사적 조치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 보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허용이라든지, 추가적인 무기 제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대공 미사일만 지금까지 주었는데요. F-16으로 공중에서 지상을 때릴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의 허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겠는가. 아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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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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