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결국 며칠 뒤에 70대 노인은 사망을 했고, 실랑이 중에 갑자기 중3 학생인 손자 D 군이 나와서 폭행을 했고, 아까 화면 속에서 만나 보았던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꽤 세간의 여러 공분을 자아냈고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저희가 제목을 “중학생, 그 이후”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도 이것입니다. 해당 피해를 준 학생 측에서 연일 글을 올리면서 여러 호소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피해 학생 주장 측에서는 구속 영장도 기각이 된 상태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피해를 준 학생 측에서는 아이가 갑자기 와서 주먹 두 번 한 것 가지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거나 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 것이, 지금 살인이 적용될지 상해치사가 적용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해 학생이 물론 잘못한 것은 백 번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처벌 수위와 적용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가해 학생의 고의 등이 입증되어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측의 주장 내용을 결국 재판에서 다투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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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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