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혁신회의, 5천 명 집회 비용 대준다? 돈 출처 어디인가
주말 집회, 수험생에 민폐…이재명, 그런 게 안중에 있겠나
'이재명 무죄 촉구' 100만 명? 인민재판하자는 것
민주당의 檢 예산 삭감, 돈 틀어막아 검수완박 효과 보려는 것
민주, 국민의힘 동요시키려면 특별감찰관부터 받아야
'필수과목' 특감도 안 받으면서 '선택과목' 특검 받으라는 게 말 되나
특감은 꽃놀이패…국민의힘 방어 탄탄해지고 민주 궁색해질 것
'우호적 차별화' 한동훈 쇄신 열차에 尹 탑승
[시그널픽 - 권성동]
세 번째 김 여사 특검, 이전 두 법안과 같아…찬성할 리 없다
민주, 장외집회도 실효성 없으니 특검 수정해 원내투쟁으로 선회
채상병 특검, '제보조작' 의혹에 쏙 들어가…이후 김 여사 특검 얘기만
민생·경제·안보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라이언 일병 구하기뿐
민주당-조국혁신당, 입장차 아닌 역할 나눠 놓은 것
특감 민주당 설득과 북한인권재단 발족 못하는 책임, 당 지도부에 있어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욕설 있었으면 이렇게 미온적 대처하겠나
김 여사 라인? 처음부터 대통령 라인이었다
[시그널픽 - 박주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 관철 위한 유연함이 반영된 변화
검찰, 명태균 고발 1년 동안 한 게 없으니 특검 필요성
민주당 비토권? 4명 범위 한정이라 대법원이 결정권
특별감찰관은 현 사안 해결 못 해…특검의 대체제라는 건 국민 기만
장외집회 인원 줄었다? 첫 번째 추계가 잘못된 것
이재명 재판, 생중계할 만한 사안 아냐…국민의힘의 정치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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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수용하라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을 맡은 재판장이 어제 법정에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6월 시작됐지만 공판 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리면서 아직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1심 선고를 앞둔 여의도 상황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의 코너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자세히 들어봅니다. 오늘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이틀 뒤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데요. 2주간 토요일마다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과 민노총 원팀. 판사 겁박 무력시위다.” 그런데 이걸로 겁박이 되기는 됩니까?
▶ 신지호 : 만약에 이게 통한다면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벽한 자신을 위한 사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 운영도 이재명을 위한 예산과 법안을 마구마구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 예산을 500억 가까이 깎았고요. 법원 예산은 법원에서 올려달라는 무슨 로비 하지도 않았을 텐데 200억 이상 올려주고. 이거 가지고 자기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외압을 가해서 뭘 한다? 그리고 당일날 15일이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노은지 : 친명계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 신지호 : 친명계 외곽 조직이죠.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5000명이 모여서 무죄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겠다. 노골적인 판사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저도 입수를 했어요.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 문자를 봤더니 지방에서 다 와라. 비행기값, 고속버스값 다 대주겠다. 중앙에서 다.
▷ 노은지 : 다 대주겠다.
▶ 신지호 : 무슨 돈이 있죠? 그거 당비도 아닐 텐데요. 더민주혁신회의가 무슨 돈이 있어서 비행기값까지 대주면서 5000명을 끌어모으겠다고 하죠?
▷ 노은지 : 끌어모으겠다고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할 수 있는 행위인가요? 물론 선거철은 아닙니다만.
▶ 신지호 : 선거에 동원되는 게 아니고 집회 시위에 동원되는 거라서. 그게 저는 만약에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상경하게 될 경우에는 그건 수억 원대의 돈이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그 돈의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 노은지 : 특히 또 선고가 금요일에 있다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도 계속해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목요일인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상당수 서울시내 대학교에서 논술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지적했는데 서울시내에서 주말이고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가 막히고 진입로가 막히고 이러면 엄청나게 원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신지호 : 이번 주 서울 소재 대학교 11군데에서 논술고사가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도 11개 학교 또 논술고사가 있는데.
▷ 노은지 : 특히 도심에 주요 대학들이 있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하면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런 게 안중에 있겠습니까? 수험생들의 편의라든가 이거보다는. 그래도 저는 이게 사당화를 넘어서 이 나라까지도 이재명을 위한 어떤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식의 겁박, 그다음에 법안 예산 올려주고 판사는 겁박하고 이런 식의 압박 전술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원하는 만약에 판결을 얻어낸다면 이건 뭐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이재명 왕국 정도 되는 거죠.
▷ 노은지 : 국민의힘에서 어제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다 참석하는 그리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다 참석하는 사법방해저지특위 회의를 열었던데 여기서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 신지호 : 저희가 특별히 이제 추진한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측의 그러한 의도, 그러한 판사 겁박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여론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런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법리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는가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 노은지 : 물론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추진한다고 법안 통과가 잘 되지 않겠습니다만 어제 주진우 의원 얘기로는 사법방해죄도 우리가 발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이 뱉어내야 하는 돈이 400억 원이 넘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이런 것도 법적으로 해놔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주진우 의원이 준비 중에 있고요. 공직선거법은 633인데 벌써 이게 이재명 대표 재작년 9월에 기소가 된 건데 799일 만에, 2년 2개월 만에 1심. 6개월 만에 이루어져야 될 1심 선고가 2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 원 국고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이런 법적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 노은지 : 민주당 당사를...
▶ 신지호 : 민주당 당사가 시세로 300억 원 이상 된다고 하니까 그거 정리하면 어느 정도 메꿔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도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 릴레리 서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100만 명이 넘었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명의 염원을 져버린 재판부. 이런 식으로 불복의 수단으로 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이거야말로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100만 명의 다중의 위력, 정말 100만 명인지 확인할 수도 없겠지만요. 허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다중의 위력을 가지고 재판부에 압박을 가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가 법치 파괴 행위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문명국이어야 하는데 문명국은 법치국가여야 문명국 아닙니까? 사실 야만의 시대로 돌리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아까 전에 말씀 잠깐 해 주셨는데요. 법사위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하면서 법안 예산은 200억 정도 증액을 하고 법무부 소관 예산은 줄이고 특히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은 삭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협상 과정에서 조금 여당과 논의도 하기는 해야 할 텐데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노림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지호 : 그러니까요. 법사위 예결 소위에서 장경태 민주당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아서 이걸 이렇게 강행 처리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예결위에도 사부임을 해 가지고 장경태 의원을 투입시켜서 검찰 예산 삭감. 이것만큼은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검찰의 기획 수사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불가능해져서요. 그들이 계속해서 바랬던 검수완박인데 검수완박 예산을 쥐어짜서, 예산을 틀어막아서 검수완박의 효과를 보려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거죠? 지금 의석수 상태로 봤을 때.
▶ 신지호 : 그런데 뭐 소수당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이 통과될 때는 그래도 이제까지는 예산안이 주로는 법정 시한도 있고 12월 1일. 또 여야 간에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본인들에게 만족한 결과가 나오면 타협의 여지가 있을 거고요. 안 그러면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을까요? 무죄가 아닌 이상. 그런데 구형량을 봤을 때.
▶ 신지호 : 벌금 100만 원 미만만 되면 되죠.
▷ 노은지 :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심 선고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걸 또 다시 이슈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리는 게 국민의힘의 분열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법 그동안 독소조항에 대해서 전혀 수정 없이 냈었는데 이번에는 수사 대상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문제, 이런 걸로 좁혀서 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 신지호 : 전혀 영향이 없고요. 14개를 2개인가 3개로 줄였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명태균 씨 의혹을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공천 개입을 하다 보면 이게 당사가 다 털릴 수가 있어요, 압수수색.
▷ 노은지 : 명 씨가 개입했다는 게 대선도 있고 재보궐선거 있고 총선 있고 그러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요.
▷ 노은지 : 그런데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 신지호 : 그렇죠. 민주당이 정말 이쪽을 동요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거를 좀 미리 사전에 정리를 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당에 특검에 대한 일관적 논리가 있잖아요. 검찰 수사가 일단락이 됐는데 뭔가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 국민적 의혹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다. 그럴 때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특별검사 이거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게 저희 당의 일관된 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수사, 지금 한창 진행 중 아닙니까? 내일 모레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내일 있어요.
▶ 신지호 : 한창 진행 중인데 특검을 하자? 말이 안 되는 거죠.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제3자 추천안을 넣기는 넣는데 거기에 비토권을 또 넣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비토권까지 넣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민주당도 어떻게든 이게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 신지호 : 비토권을 없앴대요?
▷ 노은지 : 안 넣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신지호 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공천 개입 논란이 들어가 있는 한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 조짐은 없는 거네요.
▶ 신지호 : 그렇죠. 14일 의총을 열어서 저희 당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당론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입장도 못 정했잖아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이건 필수예요, 필수. 특별검사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대학에 다녀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선택 과목을 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 이걸 정말 우리 당을 동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은 받고, 필수 과목이니까. 그다음에 특검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 정말 우리 당으로서 대응 논리, 반박 논리가 상당히 궁색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 노은지 : 지금은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일 의원총회도 궁금하기는 한데요. 원래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내일 의총에서도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합니다. 조율이 물밑에서 된 상황인 건가요?
▶ 신지호 : 상당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님 기자회견 이후 각종 보도가 있었잖아요. 특별감찰관 문제를 북한인권재단 야당 이사 추천하고 연계하지 않겠다. 또 채널A가 그날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용산에서 잘못 알려졌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 노은지 : 없죠.
▶ 신지호 : 그래서 다들 기존에 북한인권재단과 연계를 푸는 것으로 다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 쟁점 사항이 없어진 거죠. 쟁점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특감이요. 이게 굉장히 꽃놀이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 당에서 특별감찰관을 당론으로 했는데 민주당에게 자, 같이 국회 3명 추천해서 용산으로 보냅시다.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받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특감 정국이 됩니다.
▷ 노은지 :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해서.
▶ 신지호 : 어떤 인물이냐부터 해서 3명을 추천해서 보내면 대통령께서는 3명 중에 누구를 할 것인지. 특별감찰관이 아무개로 된다면 아무개 특별감찰관의 첫 번째 과제는 뭐가 될 건지 이렇게 일정 정도 특감 정국으로 가요.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안 받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논리예요. 필수과목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선택과목. 특감도 안 받으면서 특검 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면 저희 당의 특검법 방어 전선이 훨씬 탄탄해지고 민주당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궁색해져요. 그런 점에서 특별감찰관은 저는 꽃놀이패라고 보는 거죠.
▷ 노은지 : 오히려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를 강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일 의원총회에서도 그때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표결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는 나오되 특별감찰관을 빠르게 여야 협상에서 추천한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네요.
▶ 신지호 : 그렇죠. 그게 특감을 그렇게 하는 게 민주당의 특검법 공세를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다니까요.
▷ 노은지 : 그래서 수정도 하겠다고 하는 것 같고 민주당도 다급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 신지호 : 그런데 특별감찰관 이 필수과목에 대한 입장부터 뭘 정하고 해야 하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엉성해요, 민주당이.
▷ 노은지 : 이따 박주민 의원 나오시니까 권력이 뭔지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언급했던 거다 보니까 이걸 수용하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대표가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 보면 대통령을 향해서는 메시지가 우호적으로 나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메시지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부부 집사냐. 이런 비판까지 하더라고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뭔가 의기투합을 해 가지고 국정을 변화와 쇄신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러니까 민주당은 윤-한 갈등의 반사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거예요.
▷ 노은지 : 그거를 독려했죠, 한동훈 대표에게.
▶ 신지호 : 윤-한 관계가 갈등을 넘어서 파산 이렇게 되기를 희망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야 자신들이 어부지리도 얻고 반사 이득도 얻고 이럴 거라고 봤는데 그 기대가 허물어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짜증내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부부의 집사냐. 그러면 민주당의 백칠십몇 명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졸개입니까?
▷ 노은지 : 아버지라고 했던 분도 있었는데.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한동훈 대표가, 물론 기자회견에서 아쉬움도 있겠지만 평가를 아끼고 하면서 윤-한 갈등이 봉합 국면, 그런 수순으로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걸까라는 궁금증은 들더라고요. 원래는 우호적인 차별화,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 신지호 : 우호적 차별화를 시도를 했는데 그 노선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시한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그 노선에 그 열차에 대통령도 탑승하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 있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잖아요.
▷ 노은지 : 그게 특별감찰관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 신지호 : 김 여사 활동 중단 문제.
▷ 노은지 : 일단 이번에 순방에 같이 하지 않기로 했고.
▶ 신지호 : 그다음에 일부 문제 있는 대통령실 사람들, 인사들 지금 정리되고 있고요.
▷ 노은지 : 알아서 정리를 하는 분위기인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인사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 신지호 : 그것까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이 순방 후에 갔다 와서 인사 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레드 파일을 들고 가셨던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하여튼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 대표는 앞으로도 이런 스탠스로 갈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신지호 : 그렇죠. 대통령께서 국정 하반기 중점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걸었잖아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그간 주장해왔던 격차 해소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 코드도 이제 맞아가고.
▷ 노은지 : 둘의 케미, 좋은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그걸 많이 바라실 것 같아요,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명태균 씨가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영장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정치 자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가성을 입증하고 하다 보면 대통령 부부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당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 신지호 : 글쎄요, 여당이라고 실체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데 조금 한 가지 걸리는 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의 현금을 줬다 하는 얘기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 노은지 : 차비 명목이었다는 거죠.
▶ 신지호 : 교통비 명목인데 그러면 교통비가 500만 원이면 조금 많을 수가 있고.
▷ 노은지 :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비행기값보다도 많은 것 같은데요.
▶ 신지호 : 그래서 공천, 여론조사 한 거에 대한 보답성 현금이었나. 이런 등등 몇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의 특검이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창원지검이 굉장히 세게 수사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현금 500만 원 준 것까지 다 찾아내고 그 돈의 성격을 규명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특검 하자고 하니까 더 안 먹히는 거죠.
▷ 노은지 :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많이 하면서 정치인 인맥을 확인하는 데도 수사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명 씨랑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조사를 할 걸로 보이던데. 이 두 사람은 진짜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요?
▶ 신지호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쓰던 컴퓨터가 이게 포렌식이 되면서 거기서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의원과 카톡 대화 같은 것들이 복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2021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7일 끝나고 나서 6월 11일인가요. 그때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죠. 30대 당대표가. 그러니까 그때 역할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전당대회 때 본인이 역할을 했다고.
▶ 신지호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오세훈 시장에게 큰 도움을 줬다. 그때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주문을 받고 그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해결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 노은지 : 당사자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 됐든 명태균 씨는 주장을 하고 있고.
▶ 신지호 :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이 그때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또 자기가 엄청난 도움을 줬다. 여론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아마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수사를 하다 보면 그 과정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2021년에 있었던 일까지도. 알겠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①>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권성동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수사 대상도 너무 많았는데 2개 정도로 줄이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언급을 했었던 제3자 추천 방식도 집어넣겠다. 이런 건데요. 아까 나가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표결에 참여하실 의원님이시니까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 권성동 : 벌써 두 번인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세 번째 발의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뭐 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정안이 말이 제3자 특검이지, 사실상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비토권까지 갖고 있어요. 비토권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부결되었던 그 특검 법안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두 번이나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을 찬성을 해줄 리가 없죠.
▷ 노은지 :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더 그런 거일 것 같고. 그런데 날짜를 이렇게 잡은 건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선고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 권성동 : 아무래도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덜어낼 것인가에 있지 않겠어요. 14일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그 선고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희석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특검 법안을 내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수정안을 내면서 하는 속셈은 아마 여당 내 분열을 노리는 거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시기상 특별감찰관을 논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날짜를 잘못 잡은 걸까요? 타이밍을.
▶ 권성동 : 글쎄요, 일단 민주당의 속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인들도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으로 가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 털어낼 수가 있다. 즉 선고로 범죄를 덮겠다는 그런 대전략 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상병 특검을 하다가 그게 제보 조작이다. 구명로비가 없었다. 이렇게 다 밝혀지니까 채상병 특검 쏙 들어가고. 지금은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1년 8개월간 자기들 집권 시기에 수사를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를 못 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 여사 특검을 강행 통과시켰고. 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민노총하고 좌파 시민단체와 연합해 가지고 이제 매 주말마다 광화문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이니까 갑자기 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서 원내 투쟁으로 지금 또 다시 선회를 한 거예요. 장외투쟁으로 가다가 또 원내투쟁으로 선회를 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리스크 때문에 다 발생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 국회는 민생도 없고 경제도 없고 안보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라이언 일병 구하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노은지 : 예산 국회이기도 하고 미국 대선도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법안도 필요할 텐데 일단 계속 특검법 얘기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선고일을 앞두고 장외로도 나가고 구명로비 한창 구명전에 한창인데요. 의원님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보시기에 이번 주에 있을 선거법 위반 사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권성동 : 글쎄요. 제가 기록을 본 상태가 아니어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증, 지금 선거법 위반이 있고 위증교사도 선고가 있잖아요. 저는 뭐 그 두 가지 사건 다 모두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당선무효형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검찰도 구형을 양형량에서는 가장 많이 했는데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이제 벌금 80만 원형 얘기를 했다가 지금 뭇매를 맞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논란이신 것 같아요. 그것보다 많이 나올 것 같다?
▶ 권성동 : 누구나 예상하는 건 자유지만 우선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벌금 80이다, 100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 자체가 비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도 그럴 수 없죠. 재판관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최소한 우선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당선무효형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하자. 이렇게 여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 모든 의원들의 어떤 공통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아직 재판부에서 결정을 안 내리고 있거든요.
▶ 권성동 : 글쎄 이제 원래 재판은 생중계를 한 전례가 없었죠, 그전에.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소위 적폐 청산 수사를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도입이 된 거예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생중계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어요. 미국도 재판은 생중계 안 합니다.
▷ 노은지 : 생중계까지 안 합니까?
▶ 권성동 : 안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중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지 않아요, 찬성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무죄를 자신하고 있고 정치 탄압을 받는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생중계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본인이 무죄를 자신 하고 있고 떳떳하면 굳이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지만, 생중계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이미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또 무죄 동영상까지 만들었잖아요. 무슨 최고위원께서.
▷ 노은지 : 무죄 동영상.
▶ 권성동 : 그런데 재판 중계는 인권 탄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중계를 거부하는 이유는 유죄 선고 시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나오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과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 하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직접 보는 거랑 확실히 다르죠.
▶ 권성동 : 그래서 만약에 범죄 사실이 낱낱이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네. 이재명 대표가 너무하네.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으로 돌아올까 봐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일단 재판부에서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여야에서 조금 다투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판부가 받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성동 : 글쎄요. 그거는 제가 밖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지. 정치권에서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노은지 : 조금 전에 저희가 민주당이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조국혁신당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알아서 수위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과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 권성동 : 글쎄요, 마찰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같은 당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입장차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역할이 다를 뿐이다.
▷ 노은지 : 역할을 나눠놓은 건가요?
▶ 권성동 : 자기들끼리 장군멍군 하는 거죠. 장군멍군 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보면 조국혁신당이 탄핵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해왔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이 우리 당을 향한 전투에서 선봉대 역할을 한다고 그런다면 민주당은 본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 노은지 : 조금 더 강성인 선발대가 나서서 얘기를 해놓으면 뒤에 나타나는 게 민주당이다.
▶ 권성동 :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들끼리 움직일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도 다른 점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여기 정치시그널 나오시는 여당 의원들에게 계속 여쭤보면 이번에는 이탈표가 없을 것 같고 뭔가 당내 갈등도 조금 봉합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내일 중요한 게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올 거잖아요.
▶ 권성동 : 우리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우리 정부에서 반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을 발족을 시켜야 되는데 여야에서 5:5로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거부하는 바람에 국회에서 추천 절차를 지금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권재단 발족을 못하고 있죠. 결국은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완전히 형해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직무유기죠. 법에 의해서 추천하라고 돼 있는데 추천 안 하면 직무유기죠. 사실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거하고 특별감찰관하고 그래서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연계를 시켰는데 굳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들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해서 용산에서도 이걸 수용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당 입장은 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렇게 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순조롭게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설득할 책임도 당 지도부에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북한인권재단이 발족 못하는 정치적 책임도 당 지도부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이왕 특별감찰관을 하기로 한 거면, 연계 없이 하기로 한 거면 그것도 제대로 해내야 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것도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
▶ 권성동 : 일종의 그런 거죠.
▷ 노은지 : 지금 이 얘기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한 갈등이 잠잠해졌다. 봉합 수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에 친한계 쪽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보다는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구가 수용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시끄러운 이슈가 있는데 당원 게시판 논란입니다. 이게 의원들 사이에서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김민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김미애 의원도 단체방에 글을 올리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 쓰지 않았다는 거고 당 법률지원단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의원님들은 왜 당무감사까지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권성동 : 글쎄 법률지원단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아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안 하고 있는지 이유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일단 당정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에 이런 사건이 터져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의 당무감사 요구가 분출하고 있잖아요.
▷ 노은지 : 당원들의 요구가 커서.
▶ 권성동 :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소문과 추측이 더해지면 당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두 건이 아니고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백 건인가, 몇천 건인가 이렇게 대통령 부부를 향한 쌍욕이라든가 동료 의원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이 있었다고 해요, 욕설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 지도부는 먼저 당무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분정의 근원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밝혀줘야죠, 누가 했는지. 그냥 없다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욕설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당 지도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을까요?
▷ 노은지 : 반대로 대표를 향한 비난글이었다면.
▶ 권성동 :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당무감사를 지금도 늦었죠. 바로 당무감사를 실시하면 바로 진위가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했고 누가 안 했고, 누가 욕설을 했고 안 했고가 바로 밝혀지거든요. 서버만 열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당무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만약에 이게 허위사실이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당에서 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73년생 한동훈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 권성동 : 글쎄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당무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면 더 이상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단일대오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점에 이걸 가지고 당무감사를 들어가고 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이러한 모습이 비춰지는 건 어떨까요?
▶ 권성동 : 그거는 그대로 또 하면 되는 것이고 당내에 이런 당원 게시판에 이런 대통령이나 동료에 대한 욕설이 난무하고 또 그것이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이렇게 등재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원 게시판에. 그러면 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밝히는 것이 맞다.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무감사를 빨리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인재풀을 살펴보고 있다고 이래서 연말 전에는 인사 개편이나 대통령실 개편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박정훈 의원이 어떤 얘기를 듣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 출신 총리가 거론된다고 하면서 실명을 언급을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고 주호영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됐는데 실제로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 권성동 : 박정훈 의원이 거명한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고 총리직을 맡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박정훈 의원께서 어떻게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정보력에 놀랄 뿐입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노은지 : 전혀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 권성동 : 네.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놓고 지금 인물 검증에 착수했다는 얘기는 저는 그런 정보를 접한 바가 없습니다.
▷ 노은지 : 지금은 일단 순방도 있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접점이나 이런 대비를 해야 하니까 당장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 서로 아니라고 했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여사와 가까웠다는 행정관이라든지 비서관들이 있었잖아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던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성동 :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지위하는 데 있어서 명백한 비위 사실이든가 명백한 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참모인데 그 사람들을 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외부에서 구체적인 비위 사실 없이 그다음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고 자른다고 그러면 저는 지위권이 확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외부 사람들 눈치만 보지, 누가 자기 소속 기관장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옥석을 가려서 처리하리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라인인 사람이 더 많아요. 처음부터 대통령 라인이었던 사람이.
▷ 노은지 : 여사보다는?
▶ 권성동 : 처음부터 대통령을 좋아하고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아서 다 발탁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여사하고 처음에 알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 사람들은 대통령이 신임을 하고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뭉뚱그려서 여사 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인사권자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명태균 씨가 드러난 거로는 2022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당시에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인 시절, 취임식 전날이니까 통화한 게 나오기도 했고 당시 이준석 대표와 나눈 문자메시지도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원내대표를 하셨으니까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해서 아실 것 같은데 이 명태균 씨가 개입한 건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선이냐, 단수 추천이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던 시기였나요?
▶ 권성동 : 글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선거는 당대표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고 당대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결정을 해서 최고위원에 올라오면 최고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을 때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문제 제기를 해서 최고위원들 다수가 이거는 최고위원이 의결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낼 뿐이지.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조금 기억에 남는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다.
▷ 노은지 : 지방선거 때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 권성동 : 특정 후보자들을 반려시키고 몇 사람들 있었죠.
▷ 노은지 : 당시에 당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던 상황이라.
▶ 권성동 : 선거는 당대표 중심으로 치러지는 것이고 당대표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그 당시에 그러면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럴 수 있는...
▶ 권성동 : 저한테는 무슨 선거와 관련해서 의견을 저한테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전혀 없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성동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②>
▷ 노은지 : 오늘 두 번째 <시그널 Pick>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 지금 보건복지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중요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야당 없이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을 하기는 했는데 의료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사협회라든지 전공의 단체는 빠진 상태예요. 민주당이 그래도 들어가서 대화를 이끄시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들어가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걸까요?
▶ 박주민 : 그런 게 아니라요. 여야의정협의체 형식으로 대화를 하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풀고 앞으로 의료개혁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처음 얘기한 게 민주당이고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계속 주장을 해오다가 저희들의 주장에 의해서 설득돼서 여야의정협의체를 받은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초기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야의정협의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면 정말 많은 의료계의 지지와 성원을 입고 출범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드려고 저희가 또 작업을 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논의 테이블에 25년도 정원도 일단 올리자. 실질적인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워낙 의료계가 강하게 요구하니까. 그래서 설득을 또 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정도는 25년도 정원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정부도 최근에 조금 더 유연해졌지만 25년도 정원 논의할 수 있지만 논의해봤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테이블에 올릴 수 있지만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 박주민 :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가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진 찍고 개문발차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이 달성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야의정협의체의 제대로 된 출범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여야의정협의체의 개문발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계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방금도 저는 의료단체의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왔고 조금 들어와라. 들어와서 얘기해라. 이런 취지의 대화를 한 거고 정부쪽에는 조금 더 유연해져라. 거의 다 왔다. 한 발자국 정도만 정부가 내딛어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폭넓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러면 2025학년도에 있어서 협상 여지가 있어야 민주당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박주민 : 민주당도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민주당은 조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개문발차가 중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양새를 만들고 사진 찍죠. 한 단체든 두 단체든 저 하고 계속 소통하는 단체들 꽤 많으니까. 그게 바람직할까요?
▷ 노은지 : 오히려 제대로 된 의료단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그런 조건들을 만들고 계시다.
▶ 박주민 : 하나하나 만들었고 교육부든 보건복지부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딘 속도지만. 예를 들어서 휴학 관련해서도 전혀 여지가 없다고 하다가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왔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마지막 한 발 정도 남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의료계 등과 함께 얘기하면서 만들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여야 의정 얘기는 그렇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폭 수정을 하셨잖아요. 이게 굳이 원래는 되게 안 할 것처럼 하시다가 수정을 하겠다고 바뀌신 이유가 있을까요?
▶ 박주민 : 첫 번째 특검법, 두 번째 특검법의 경우에는 수사할 대상을 계속 늘리기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기 식이었는데 두 번 정도 거부권 행사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래도 특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러면 저희들도 저희 생각만 고집하기보다 특검을 관철할 수 있는 유연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연함이 반영된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런데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도 얘기를 나누고 나가셨고 그전에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오셨는데 아무리 이렇게 민주당이 수정을 한다고 해도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문제가 들어가 있는 한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받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주민 :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 노은지 :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선이든 재보궐선거든 총선이든 간에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라서 그것까지 수용할 수 없고 특히 명태균 씨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특검에 넣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걸 굳이 꼭 넣어서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주민 : 최근에 가장 큰 국민적 의혹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 노은지 : 하지만 수사는 진행 중이잖아요.
▶ 박주민 : 잘 아시다시피 고발이 접수된 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죠. 채널A도 계속 취재하고 계시니까 그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최근에 문제가 되니까 드디어 검찰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검찰을 믿을 수 있나요? 1년 동안 뭐 했나요, 그 검찰은. 이해가 되는 설명을 검찰이 또 하지도 못해요.
▷ 노은지 :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 부분도.
▶ 박주민 : 사실 이런 부분이야말로 검찰이 수사를 잘 안 하려고 했다거나 주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특검의 주요 대상이 되는 범죄들 아니겠습니까? 카테고리로 묶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생각이고요.
▷ 노은지 : 가장 궁금한 건 민주당에서 어쨌든 제3자 추천 방식을 넣겠다고는 했는데 거기에다가 비토권 조항을 넣는 건지 안 넣는지가 다른데.
▶ 박주민 : 이 부분은 저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지난번 같은 경우도 비토권이 있었는데 그 비토권의 범위가 추천했던 전부 무로 돌리고 다시 추천하는 것까지 비토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할 안이 4명을 추천하는데 그 4명 안에서 2명 정도만 비토한다. 그러면 비토권의 범위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법원의 추천권 및 그 결정력은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그 정도의 비토권일 것 같아요.
▷ 노은지 : 하게 되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몰아가는 식의 결론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주민 :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된다면 그 이전의 비토권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끌고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의 범위 내라고 한정이 붙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대법원이 사실 결정권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 노은지 : 대법원의 결정권.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게 알고 보니 꼼수였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약간 대법원에 권한을 주는.
▶ 박주민 :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기자님에게 가지고 싶은 거 네 가지를 선택하세요. 그중에 두 가지만 제가 안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라고 하면 기자님이 원하시는 거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기자님 네 가지 골라봤자 소용없어. 내가 계속 비토하면 끝이야. 이거하고 다르죠.
▷ 노은지 : 그런 의미로.
▶ 박주민 : 명백히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명태균 수사 대상도 당이 수사 대상이 되니까 꼼수다. 그건 아니잖아요.
▷ 노은지 : 뭐 그렇다기보다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계속 수사 진행 중인 사건까지 끌어와서 하자고 하니까.
▶ 박주민 :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 특검 다 수사 중이고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던 거 특검한 거고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안 한 걸 특검으로 한 게 예외적이죠. 그건 권성동 의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
▷ 노은지 : 지금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앞에 나오셨던 분들이 다 민주당 의원한테 물어봐 달라고 하셔서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별감찰관은 필수 조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수 과목 같은 거고 이후에 하는 특별검사는, 특검은 선택 과목 같은 거라서 특별감찰관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민주당이 정확한 입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지도부 입장은 모르겠는데 제 입장은 제가 지난 국회 마지막 원내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는 하자고 그랬어요, 하자고 그랬고. 그래서 준비도 해보자고 했는데 유야무야되더라고요. 저희들은 계속 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입장은 같습니다. 특별감찰관 법 제도가 이미 있는 거고 대통령 공약도 했던 거고 하겠다 하겠다 말을 한 지도 오래됐고 왜 안 하냐는 게 문제죠. 대신에 이거는 지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적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거를 특검과 치환하는 방식으로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시는 건 반대다. 이런 거죠.
▷ 노은지 : 이게 특감이 있으면 특검이 없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 박주민 : 완전히 다른 제도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마치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마치 그게 대체제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발언을 하잖아요. 태도를 취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 노은지 : 마치 특감이면 다 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것은.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도 특별감찰관을 하자고 할 때 이거부터 일단 하시고 나서 특검을 같이 좀, 그러면 특감을 해줄 테니까 이후에 특검 협상도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일을 풀어가는 게 쉽지 않을까요?
▶ 박주민 : 제가 알기로는 대변인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감찰관 하는 것에 저는 이의가 없다는 발언들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간보지 말라고 해 주세요, 국민의힘 보고. 자꾸 그쪽으로 이슈를 전환시키려고 간보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본인들이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특별검사는 본인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대표가. 제3자 추천위원 받겠다. 거기에 대해서 협상이라도 응하든지.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두고 내일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하실 거고. 장외집회는 이재명 대표 선고랑 관련이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장외집회도 열고 계신데요. 일단 궁금합니다. 장외집회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시는 거일 텐데요. 이게 첫 주에는 30만 명이 모였다고 하셨고 두 번째 주에는 민주당 자체 추산으로도 20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거의 3분의 2로 줄어든 셈인 건데. 이거는 왜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나요?
▶ 박주민 : 첫 번째 추계가 잘못됐겠죠.
▷ 노은지 : 첫 추계가?
▶ 박주민 : 30만 명을 주장한 게 공식 입장이었습니까?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는 했었는데.
▶ 박주민 : 민주당의 누가요?
▷ 노은지 : 누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 박주민 : 추계를 정확히 해본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지난주 집회가 그 전주 집회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 노은지 : 그런데 경찰 추산으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경찰 추산이 첫 주는 1만 7000명이었고 두 번째 주가 1만 50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 추산으로도 줄어든 거기는 한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주말이었으면 분노한 민심이 더 나와야 하는데.
▶ 박주민 : 저는 사실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고 두 집회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 체감을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 집회 때보다 두 번째 집회가 훨씬 집회 장소가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인파가 더 많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나갔던 당원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줄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노은지 : 언론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줄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느끼시는 건 다르군요.
▶ 박주민 : 과거에도 경찰 추계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오류가 많다는 주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한동안은 경찰이 추계를 안 하고 발표도 안 했죠. 그거는 기자님도 잘 아실 겁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 재판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계속 생중계하자고 하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생긴 조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개됐던 재판이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이 생중계된 적이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권에서 만든 제도이고 그 취지에 따라서 공개된 재판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중계를 해서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 박주민 :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으니 무조건 다 민주당에 적용돼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 아닐 테고요. 아마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사안별 판단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그렇게 생중계를 할 만한 것이냐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 노은지 : 국민적인 관심사가 상당히 큰 사안이기는 하잖아요.
▶ 박주민 : 재판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판결문도 공개가 되고요. 아마 재판정에도 다수의 기자분들이 출석을 해서 중계 비슷하게 이미 다 워딩 하나하나를 쳐서 넘기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도 전제돼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생중계를 해야 할 것까지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인 거예요. 마치 뭐 비밀 재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오히려 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의도는 판사나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오히려?
▶ 박주민 :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공개 재판을 하고 판결문이 다 공개가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1심 재판부의 재판에 대해서 현장 생중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주장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민주당 내 원외 조직 있잖아요. 더민주혁신회의. 여기서 하고 있는 무죄 촉구 탄원서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당일 날 법원 앞에서 하겠다는 대규모 집회라든지 이런 게 정말 사법부 압박이 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 박주민 : 탄원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노조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탄원서가 몇만 개씩 들어갑니다. 저도 변호사를 여러 번 해봤고 특히 그런 사건들을 많이 해봐서. 그래서 탄원서는 재판부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이죠. 익숙한 일이고 그런 경우는 기자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 노은지 :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죠.
▶ 박주민 : 그다음에 법원 앞에서 아마 찬반 시위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를 주장하는 집회도 있을 거고요.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유죄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집회 안 하신답니까?
▷ 노은지 : 그건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정도로 대규모일지는 모르겠어요.
▶ 박주민 : 제가 보기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면서 그러니까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가 금요일에도 하나 있고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있잖아요. 구형량이 상당히 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형량보다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선무효형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들도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꽤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1심이기 때문에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다 거쳐야 확정이 되는 거겠지만 영향이 아예 없을 수 없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왔다고 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대안을 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 박주민 : 재판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어찌 됐든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주에 판결되는 사건의 경우 저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겪어봤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과정 속의 일은 아마 일어나기가 어려울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유죄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박주민 : 그런데 저의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켜보시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치시그널이 또 다른 유튜브 계정을 개설했는데요. <정치속풀이>에도 많은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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