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앞서 저희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결과는 4시 전후로 최종 유․무죄 결과와 자세한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중앙지방법원의 건물 현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취재진들이 모여서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중계를 하던 현장은 법원 건물 밖, 입구에 있는 도로에서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가 집회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원외 친명 단체죠. 더민주혁신회의에서는 최근 2천여 명에게 문자를 보내서 버스값, 비행깃값 전부 줄 테니 집회에 참석하라는 종용 문자를 보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죠. 회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오늘 법원 앞에는 민주당 지지자 4천여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불 성격으로 보수 단체에서도 5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두 단체가 맞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지금 아주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것을 우려하기도 하고요. 또 법원 판사들이 출퇴근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기 위해서 입장할 때 혹시나 불미스러운 충돌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굉장히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저희가 현장 화면으로 보여 드렸고요.
일단 오늘 있을 1심 선고,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죠. 오늘 재판에서 두 가지 발언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몰랐다.”라는 발언이 먼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을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당시 허위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1심 선고의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언,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것인데요.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한 부분, 바로 이때 이재명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강압 내지는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쟁점에서는 과연 당시 국토부의 강압 또는 협박, 압박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 대다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압박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여부,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쟁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심에서는 고 김문기 처장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냐 아니냐, 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당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일 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 왔던, 정말 수없이 이야기해 왔던,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
두 가지 사건은 어느 정도 맞닿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대장동 개발을 했었고, 백현동 개발을 했었죠. 대장동 개발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였는데요.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을 함으로써 대장동 비리 사건과 본인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 지역이 원래 자연녹지였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4단계 종상향이 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떠한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협박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뒤에는 “협박은 본인이 조금 오버한 것이고, 압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김인섭이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출마를 할 때 선거캠프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할 만큼 굉장히 측근이었죠. 선대위원장이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성남시에서 어떠한, 이 사람은 이미 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인섭의 판결을 보면요. “지방정치인과 공무원과의 친분으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알선했다.”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개발업자가 로비스트로 쓰자마자 4단계 종상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인 김인섭이 있었기 때문에 종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을 커트하기 위해서, 본인 측근들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두 가지 쟁점이 모두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측근의 비리들과 관련한 부분을 본인과 단절하기 위한 발언들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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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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