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벌써 4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을 둘러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의혹, 기억나시죠?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을 횡령하고,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흐르는 동안 윤미향 전 의원은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다 채웠어요.
[양지민 변호사]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 2020년 5월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임기를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2020년 9월에 기소를 당하게 되고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윤미향 전 의원의 임기가 이미 2024년, 그러니까 올해 5월에 만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11월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적인 선고가 나오기 6개월 전에 이미 윤미향 전 의원은 의원직 임기를 다 마친 것이고요. 물론 본인이 속해 있던 민주당에서는 출당 조치가 취해졌지만, 본인이 어쨌든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쭉 의원직은 유지가 된 것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세비 6억 원가량을 아무 문제없이 타갔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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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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