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권성동 의원은 “연쇄탄핵범”, 나경원 의원은 “국무위원이 1명 될 때까지 오징어 게임을 할 것인가.”라고 했고요. 정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생각도 있기는 있는 것인가요? 가능성은 몇 퍼센트로 보세요?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실현 가능성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 체제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또 앞으로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수습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따라 현실적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만큼은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헌재에서조차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해도 된다고 했는데, 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헌재의 기능을 다시 복원시키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을 빠르게 임명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국정 안정을 위한 수습 방안들을 정치권에서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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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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