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준비기일을 불과 5시간 앞두고 변호사 선임계를 냈고요. 윤갑근 변호사가 누구냐면,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되었을 당시 대구고검장을 지냈던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이준우 의원님. 오늘 윤 대통령 측의 이야기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제일 먼저 진행되는 근거가 있나.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재판에서 사건 심리는 선입선출이 원칙입니다. 원칙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을 따라야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많이 해서 헌재에도 10개에 가까운 탄핵소추안이 쌓여 있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헌재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예측한다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꾼다고 설명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판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따져서 법적인 다툼을 하는 것이 재판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법적인 다툼을 하다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었던 것이, 한 회기 내에 동일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이번 헌재에서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소추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두 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한 회기 내에 처리한 것이 적법하냐는 문제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총 3차례의 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준비기일을 가진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적당하게, 기존 선례대로 준비기일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오갔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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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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