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직접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맞추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것 아니냐,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헌법재판소에 따져 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방을 이어간 이철규․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데요. “헌재 출석 결정된 바 없다.” 선결된 문제, 그러니까 경호 관련 부분에 대해서 헌재도 조금 이야기했는데요. 강전애 위원님. 계속해서 여권이 헌법재판소와 야당의 짬짜미를 제기하는 것이 속도 이야기이거든요. 헌법재판소도 공식 입장을 내놓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한 모양이더라고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지난 변론준비기일에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다섯 번의 변론기일을 무더기로 지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일을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향후 증인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실상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언젠가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헌재는 변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와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경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헌재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5번의 기회를 무더기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 상황에 있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해 놓은 상황이고, 또 집행정지 가처분도 해 놓은 상황이에요. 가처분은 일반 법원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요.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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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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