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이제는 공수처 이야기를 해 볼까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야당에서조차 이렇게 하면 없앨 수 있다며 폐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대통령 체포 전에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부터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일단 출석 요청을 했어요. 이들이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보아야겠지만, 대통령 체포를 하기 전에 경호처장과 경호차장부터 체포하면 대통령 체포는 손쉬워지리라는 것이 공수처의 생각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왜냐하면 경호관들 전체가 본인의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대통령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경호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시험을 뚫고 들어가서 경호처에 입사했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공무집행방해 등에 걸리면 본인들의 연금이나 직업 등이 전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들에게는 개인적․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어차피 경호처장이나 차장은 사실상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경호관들은 굳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까지 경호를 하겠느냐는 차원이죠.
공수처에서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우선적으로 체포하게 되면 지휘할 수 있는 라인이 무너지기 때문에 와해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방사 55경비단도 일체 체포영장 집행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경찰 202경비단도 참여하지 않겠다, 오로지 경호처 경호원들만 가지고 저항하겠다는 것인데요. 12월 3일 계엄이 세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만약 대통령 관저에서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변호인들의 언급을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요?) 그렇죠. 내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면서 총칼을 맞대는 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상황을 내전이라는 말로 규정을 했는데, 대통령이 저러한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러한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아마 장외 집회에 있는 분들을 추동하는 자극적인 이야기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남북 전쟁도 전부 내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변호인들이 냉정한 판단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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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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