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예보관 – 신지호]
"尹, 최후진술서 어떤 결과든 승복 한다는 메시지 내야"
"민주당 주최 집회 소집…조기대선 시동 거는 것
"권영세 권성동 쌍권 위 전광훈 전한길 쌍전"
"한동훈 검사이력, 전국민이 다 아는 일…숨겼다는 건 억까"
"한동훈, AI 혁명에 꽃혀 엄청 공부 많이 해"

[시그널Pick – 조배숙]
"尹 최후 진술서 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 언급할 것"
"尹 탄핵심판 직접 가보니 '초시계' 있어…절차 불공정"
"尹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후폭풍 있을 것"
"'이재명 중도보수론' 조기대선용 위장전술"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홍준표 때도 '재판 계속되야' 결론"
"한동훈 복귀 빨라…새로운 윤-한 갈등불씨"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전 국회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 동안 내일 있을 탄핵심판 최후 진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기각 시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누군가 제시한 방안으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 연일 글을 올리면서 중도보수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극우 프레임에 가두고 중도보수층까지 끌어들이려는 전략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용 우클릭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치예보관>에서 이번 한 주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이번 주는 다들 아실 만한 굵직한 일정들이 있는 한 주인데요.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말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최후 의견 진술을 하는 날이잖아요.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단이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서고 26일에는 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나오는 날이고요.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한 줄 총평부터 얘기해 주시죠.

▶ 신지호 : 화요일과 수요일에 헌법재판소와 서울고법에서 중요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가. 전환점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의견 진술 여기에 따라서 그간 정말 극심하게 양극화되면서 대립해왔던 이런 분열상이 수습되고 국민 통합적으로 갈지 아니면 그 분열상이 오히려 더 확대될지 그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만큼은 분명히 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 지금 너무 반쪽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요. 그걸 가장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뭐 주말 동안 기자들이 워낙 취재를 열심히 해서인지 조각조각 나오는 내용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40분 분량, 무제한으로 진술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무제한이라고 밤새 필리버스터처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한 40분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일단 신지호 의원님은 당연히 의견 전달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여권 쪽에 다양한 의견들이 전달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신지호 : 그런데 뭐 어제 한 방송사가 임기 단축 개헌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또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또 변호인단에서는 아니다. 한 개인의 생각이 와전이 된 것 같다. 이런 건데 사실 돌이켜 보면 계엄이 12월 3일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국민 담화가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제가 그때 채널A에 와 가지고.

▷ 노은지 : 저랑 같이 뉴스특보 방송 중에.

▶ 신지호 : 우리 노은지 부장님하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2분 몇 초 정도에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계엄으로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계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 노은지 : 했어요

▶ 신지호 : 두 번째 임기 단축을 포함한 정국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을 한다. 세 번째는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이끌어나갈 것이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메시지고 우리는 세 가지를 합쳐서 질서있는 퇴진을 약속한 거 아니냐.

▷ 노은지 : 그랬죠. 토요일에 뭔가 수습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본인의 임기 단축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렇게 다 해석을 했죠.

▶ 신지호 : 그래서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그 담화가 있고 저녁 무렵에는 제1차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시도가 있었는데 불발이 됐죠. 국민의힘이 참석을 안 하면서. 그런데 대통령 마음이 닷새 후에 바뀌어요. 두 번째 담화. 12.12 담화에서는 사실상 질서있는 퇴진을 거부를 하면서 계엄령의 정당성을 역설을 하시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 노은지 : 그거는 바뀐 건 그거 같네요. 당에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탈표가 좀 발생할 것 같다 보니까 또 다른 담화를 냈던 그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 신지호 : 그 당시에 보면 한동훈 대표 체제였잖아요. 이양수 3선 의원을 팀장으로 해서 질서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만들었어요. 임기 단축 시나리오1, 시나리오2.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미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된 안인데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게 내일 최후 의견 진술에서 나올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 노은지 :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도 탄핵 기각을 위해서 뭔가 조건을 달듯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보니까 내일은 하여튼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는 확실히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같은 경우도 내일 최후 의견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단원들에게 15분 분량의 변론서를 각각 받고 나서 내용을 조율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국회 입장에서는 탄핵 파면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니까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니까 실체적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결과 하자가 있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었고. 지난번에도 한번 국회 측 대리인이 얘기하던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그 계엄, 제2, 제3의 계엄의 위험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사실 국회 측 얘기보다는 윤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이게 좀 갈등이 봉합되고 그쪽으로 갈지 확산되는 쪽으로 갈지 윤 대통령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말에 달려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말에 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위대한 주권자임을 보여달라.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이 진행중인 상태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게 장외 여론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야 한다.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측도 계속해서 장외 집회에 힘을 싣고 메시지도 보내고 있잖아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혹시 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걸까요?

▶ 신지호 :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측에서는요.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은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고요.

▷ 노은지 : 민주당 입장에서는.

▶ 신지호 : 이번에 대통령 계엄과 탄핵 이후로 첫 번째로 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를 열었잖아요. 이거는 조기대선 시동 거는 거라고 봐요.

▷ 노은지 : 조기대선 시동. 지지층부터 일단 결집을 시켜놓고.

▶ 신지호 : 그렇죠. 당의 이름으로. 대선은 당이 치르는 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는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좌파 단체들이 해도 되는데 조기대선은 당이 중심이 돼서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이 주최로 집회를 소집했다는 건 저는 조기대선 시동 거는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조기대선 시동.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주진우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고 이후에 대통령 변호인단 측도 공수처의 어떤 영장 쇼핑 문제. 이거를 계속 주말 내내 제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걸 찾아낸 게 대통령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지다 보니까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을 당했고 발부 확률이 높아 보이는 서부지법으로 갔다. 이런 정황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냥 말로만 들었던 정치 공세인 줄 알았던 영장 쇼핑이 실제로 있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신지호 :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제 영장의 종류가 통신 영장, 압수수색 영장인지 아니면 체포영장인지 공수처에서 똑같은 영장은 아니다.

▷ 노은지 : 체포영장 이런 건 아니었다.

▶ 신지호 : 네, 다르다 이런 건데.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에 김용현 체포영장도 기각이 된 게 드러났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물론 대상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면 기각당할 것 같아서 쫄아서 서부지법으로 간 건 맞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애시당초 공수처는요. 이번 여기 수사에 애시당초 손을 대면 안 됐어요. 능력도 안 되고 또 법적 논란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런데 공수처가 그렇게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수사기관이 다 내란 수사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를 하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준 세력이 민주당이에요. 검찰, 경찰 다 공수처로 넘겨라. 민주당이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를 고발까지 했고 오늘도 항의 방문까지 한다고 하던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난 이후까지도 이 적법 수사 절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 신지호 :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연결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공수처가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 노은지 :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신지호 : 그런데 공수처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지원하는 법안까지 또 추가로 발의를 했던데 전현희 의원인가요?

▶ 신지호 :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이렇게 내란 수사에 뛰어들어서 온갖 곳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결국 영장 쇼핑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민주당이 뒷배였다고 하는 거니까 민주당이 자꾸만 공수처를 감싸잖아요? 그러면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 노은지 : 의심을 더 살 수밖에 없겠네요. 뭔가 연관돼서 영장 쇼핑까지 이어진 것처럼. 그런데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한 게 12월 8일이었는데 지난해요. 사건 이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정도 면담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검찰 고위관계자가 “이게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 수사권 문제로 기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러면 여기가 안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모두 그 이후에 정말로 중요한 영장들은 서부지법으로 내는 이런 판단 과정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공수처는 계속해서 뭔가 관할지이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 주소지 때문에 서부지법에 낸 거라는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 신지호 : 그러니까 그것도 뭐 사실상 거짓 해명이었죠.

▷ 노은지 : 주소지 때문이라는 얘기 자체가.

▶ 신지호 :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이다. 한남동 관저의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이다. 그래서 그쪽에 냈다 했는데 아니 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된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해명이죠.

▷ 노은지 : 국민의힘은 계속 공세를 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실상 조기대선 국면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중도보수론을 계속 띄우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비명계 중심으로 한참 비판이 나오다가 김경수 지사가 조금 톤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취지를 이해하는 듯한 말도 나오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약간 이슈를 뺏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 신지호 : 뺏긴 거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정치에도 영토가 있어요. 보수, 진보 이런 식의 영토가 있어요. 실제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토가 정치적 영토가 있는데. 이 이재명의 중도보수 이 주장은 말이죠. 영토 이동이 아니고 영토 확장이에요.

▷ 노은지 : 영토 확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진보는.

▶ 신지호 : 그거는 기본으로 밑에 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왼쪽에 신경 써야 될 사람들 없잖아요. 지난번 대선에 심상정 같은 사람도 없고 조국도 지금 감방에 가 있고. 이번 조기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 노은지 : 그냥 쉽게 말하자면 내 표를 가져갈 만한 진보 진영에 라이벌이 딱히 없군요, 당내 세력 외에 제외를 하면.

▶ 신지호 :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 영토. 진보, 좌파라고 하는 영토는 기본으로 먹으면서, 깔면서 보니까 여기 중도보수 쪽도 먹을 수 있겠다. 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저희 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도부가 권영세, 권성동 쌍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쌍권 위에 쌍전이 있다.

▷ 노은지 : 쌍권 위에 쌍전?

▶ 신지호 : 두 명의 전 씨가 있는데 전광훈 목사와 전한길 강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조 섞인.

▷ 노은지 : 쌍권보다 쌍전의 영향력이 커서 거기에 휘둘린다는 건가요?

▶ 신지호 : 더 크다는 거죠.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쌍권이 쌍전에 의해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을 해버리니까 이재명 대표 보니까 여기 비었네? 나 왼쪽 거는 다 먹었는데. 교통정리가 끝났는데 이쪽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로 계속 버티고 있었다면 이재명이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 노은지 : 아예 영토 확장 시도 자체를 할 수 없었을 거다.

▶ 신지호 : 네.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상징하는 게 중도보수고 온건보수고 합리보수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이 당대표로 버티고 있는데 이재명이 나 중도보수 할래. 그러면 짝퉁이 되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이 말의 모든 전제는 실제로 이 당의 중도보수를 비워놓고 당이 극우로 갔다는 걸 전제를 해야 말이 다 맞는 건데 지금 실제로 당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쌍전 때문에?

▶ 신지호 : 아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난주인가요? 관훈클럽에서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답을 했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못 긋고 계엄이 명백하게 잘못됐고 계엄 문제, 부정선거 문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못 긋고.

▷ 노은지 :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지 않지만 부실 선거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거나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이요?

▶ 신지호 : 그런 발언들. 그다음에 여론조사상으로 당 지지율이 오르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취해서 사실상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을 했죠.

▷ 노은지 :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

▶ 신지호 : 그 틈을 파고드는 거니까 해결책은 뭐냐 하면요. 지금의 쌍권 지도부라든가 이 강성 보수로 분류되는 분들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온건보수, 중도보수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게 활성화되면서 그게 어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이제 책 내고 활동 재개하고. 이런 오세훈 시장도 그중에 1명일 수 있고요.

이쪽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중도보수를 지향하지만 그거는 짝퉁 중도보수고 우리가 진짜 중도보수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리가 되죠. 저쪽 강성보수로 분류되는 분들이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 못해요.

▷ 노은지 : 그러면 이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 파면이 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여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입장,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하고 그 찬탄, 반탄으로 나뉘어서 후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네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최소한 공통분모는 있어야 하잖아요. 계엄에 대한 입장정리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찬반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분명한 합의점을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만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에게 정권 넘길 수 없다는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구동존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블록이 있어야 됩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탄핵 찬성파가 있고 탄핵 반대파가 있는 건데 탄핵 반탄이 강성보수를 대변하는 거고 탄핵 불가피파가 온건보수를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 2개의 블록이 각각 활성화되고 이게 합쳐져야 돼요, 한 지붕으로.

▷ 노은지 : 합쳐져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러다 보니까 탄핵심판 결론까지 지켜본 이후에는 뭔가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그 이후에 명확한 스탠스를 잡겠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계속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극우다. 그 세력들 자체가 극우 시민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냥 강성 보수층이고 다 품어야 될 보수 지지자들이잖아요. 그거를 품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신지호 의원께서도?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그 과정에서 가장 궁금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왜냐하면 지금 집회 현장에 나오는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심하면 배신자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들까지 품을 수 있습니까? 복귀를 하게 되신다면?

▶ 신지호 :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12월 16일 당대표에서 물러나면서 그때 퇴임사에서 탄핵으로 인해서 마음 아팠을 지지자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공격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요. 당원과 지지자들과 이렇게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진솔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봐요.

▷ 노은지 :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다.

▶ 신지호 : 그럼요. 한번 풀어야죠, 그런 것들을.

▷ 노은지 : 어제 신지호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리신 걸 제가 봤는데요. 26일이면 내일 모레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책 이력 중에 보면 검사 이력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뺐냐.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지호 전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던데.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걸 뺀다고 해서 검사 이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안 적으면 모르는 이력도 아닌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빼고 들어간 걸까요?

▶ 신지호 : 한동훈 대표가 그런 것도 기사가 되느냐. 검사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조선제일검이라는 별칭이 있었다는 거 국민 대부분이 다 알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거 뺀다고 가려집니까? 그러니까 그거 뺀 것 가지고 뭔가 새롭게 분장해 가지고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얄팍한 수를 쓴 거 아니냐는 식의 비판적 기사가 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억까라는 걸 제가 어제.

▷ 노은지 : 그건 억까다.

▶ 신지호 : 억까라는 걸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 노은지 : 그런데 거기 표현을 보니까 사실 검사들은 누군가의 죄를 단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선제일검 이런 식의 칼에 비유해서 쓰는 얘기도 하는데 “정치인의 칼은 민생을 살리는 활인검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과거에는 검사로서의 칼을 썼다면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칼을 쓰겠다. 이런 의도라고 해석을 해 주셨던데 이 활인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 신지호 : 당연히 그렇겠죠. 표현을 활인검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와 별개로 개념적으로 본인이 검사 시절에 했던 건 특히나 특수부 검사는 거악척결 아니에요, 거악.

▷ 노은지 : 거악척결.

▶ 신지호 : 그런데 이제 정치인은요.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정치고요. 과거에 나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단죄하고 척결하는 게 검사고 그러니까 영역이 좀 달라요.

▷ 노은지 : 그래서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그걸 잘 못해서 늘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래서 검사 정치의 폐단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 노은지 : 미래를 못 보고 자꾸 과거만 처단하려고 드니까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신지호 : 그렇죠. 쓰는 칼이 다르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 요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진짜 AI 혁명에 꽂혀 있거든요. 엄청나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 노은지 : AI 부분에 대해서요?

▶ 신지호 : AI 혁명.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어떤 식의 세계 AI 혁명에 따른 질서가 재편될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AI 혁명의 파도에 대한민국이 선두 그룹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뭐를 할 것인가. 여기에 완전 꽂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쪽. 그게 이제 써야 될 활인검이라고 하는 거고 활인검은 대표적으로 암 종양 도려내서 사람 생명 살려주는 의사의 수술 칼이라든가.

▷ 노은지 : 의사의 칼.

▶ 신지호 : 네. 그다음에 셰프가 몸에 좋은 음식 해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 요리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활인검도 그런 미래의 새로운 뭐를 만들어내는, 그런데 여의도에 암덩어리들이 많잖아요. 이게 도려내야 될 여의도 암덩어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과감하게 도려내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되겠죠.

▷ 노은지 : 주요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인검이라는 표현이. 책에 담긴 내용이 지난주부터 조금씩 보도가 된 게 있었는데 계엄 전후에 어떤 대통령과 나왔던 대화들도 조금 담길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온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만 본인만 아는 얘기가 당연히 책에 쓰였을 거잖아요. 이게 좀 지금 뭉쳐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의 책 때문에 뭉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금 있더라고요.

▶ 신지호 : 그래서 제가 구동존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엄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서 찬탄, 반탄 그거 가지고 하면 조기대선 제대로 못 치릅니다. 그러니까 2개의 블록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2개의 블록이 나중에는 하나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체험한 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과거에 네가 했던 일과 관련해서 네가 옳았냐, 내가 틀렸냐, 이렇게 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그거 보면 제일 좋아할 거예요, 아마.

▷ 노은지 :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 지난주 목요일에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증인으로 나왔던 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잖아요.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질문을 할 때 홍 전 차장의 메모에 있어서 되게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메모를 정서해 줬다는 보좌관의 이력에 대해서 현대고를 나온 한동훈 전 대표 친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현대고를 졸업한 친구 보좌관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감정이 아직까지도 좋지 않은, 이 탄핵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 전 대표의 역할을 의심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신지호 : 그게 저는 자해적 뺄셈 정치라고 봐요. 자해적 뺄셈 정치다. 같은 학교 나오면 다 친구예요? 한 학년에도 수백 명씩 있고 그러는데. 그런 식의 억까를 하는 건요. 그런 식으로 보수 내부가 분열이 되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이재명이고요. 그거는 자해적 뺄셈 정치라고 봐요.

▷ 노은지 : 지금 각 당에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비명계에서 조금 자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당이 갈라지면 좋아할 게 누구겠냐. 서로 뭐 상대 당을 보면서 지금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기대선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일찌감치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 메시지를 보면 시대 교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선을 빨리 청산하자.

▶ 신지호 :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시대 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국내적으로 보면 정치, 기존 6공화국 헌법 이 시스템 이게 수명을 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대전환의 시대다.

▷ 노은지 : 그게 단순히 우리 정치권의 특정 인물 누구누구 이게 아니라 격변기를 맞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도 어찌 보면 바라보는 방향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 신지호 : 유사점이 꽤 있습니다. 시대 교체, 국민 통합 이런 건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조기대선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더 자세하게 이것저것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정치예보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네,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배숙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네, 반갑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발언 시간에 제한은 두지 않은 상태고 취재한 내용들이 보도되기로는 40분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가지 이런 메시지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다고 보시나요?

▶ 조배숙 :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 아닙니까?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변론서를 직접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아마 저희들은 예상하기로는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헌법 수호를 한다는 그런 목적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국민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치유하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국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메시지. 지난 20일에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방청을 다녀오셨더라고요.

▶ 조배숙 : 네, 했어요.

▷ 노은지 : 의원님들이 꽤 가신 것 같은데 직접 가보시니까 느껴보신 분위기가 어땠나요?

▶ 조배숙 : 그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뭐 완화됐다고 하지만 너무 절차가 불공정한 게 아니냐. 초시계를 갖다놨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법정에서 초시계 갖다놓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 노은지 : 초시계는 국회 상임위에서나 봤는데.

▶ 조배숙 :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워낙 말이 많으니까 질의 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게 헌법 심판하는데 초시계까지 등장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엄청난 결정인데 그러려면 절차가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차의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편파적이다. 우려스럽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절차의 공정성에서 보면 증거법의 문제가 있어요. 이 탄핵도 사법절차거든요.

그리고 이 법 자체에 헌법재판소 법에 탄핵심판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이 증거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다른 진술조서나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저 이거 사실대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는 그냥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소 법에는 증거를 요청해서 촉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재판 중인 사건에 있어서는 기록을 송부 요청을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 중인 사건에서 송부 요청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랄지 그리고 또 방어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이시기는 하지만 일단 이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관 앞에서 법률적인 약자입니다.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통령이 무언가 하겠다고 하니까 3분 정도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자르고 이런 부분들. 중립성의 문제, 재판관의 중립성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형배 소장도 우리법연구회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회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죠.

▷ 노은지 : 직접 가서 보시니까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중립적으로 하려고 해도 여전히 보시기에는 진행 절차가.

▶ 조배숙 : 근본적인 거는 그랬죠. 아마 저희들도 있지만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니까.

▷ 노은지 : 그래서 의원님도 1인 시위도 하셨던 거잖아요, 헌재 앞에서. 지금 말씀 중에 여러 가지 탄핵 심판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최후 의견 진술 때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왜냐하면 워낙 탄핵 찬성, 반대로 나뉘어져 있어서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조배숙 : 그렇죠. 변호인단도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을 하겠다는 게 변호인단 입장은 나왔죠. 나왔는데 헌법재판소가 또 항소를 할 수 없잖아요. 단심제잖아요.

▷ 노은지 : 단심제죠.

▶ 조배숙 :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수긍할 수 있는, 인용이 나오든 기각이 나오든 엄청난 저는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국민 갈등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 방문하신다고 들었는데 오후에요.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 허위 해명에 대한 항의성 방문이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냈다가 기각된 사실. 그것도 영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열 건이 넘는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숨겼다. 이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조배숙 의원님 보시기에 공수처가 이렇게 영장 기각된 걸 숨겼던 것. 뭐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 조배숙 : 근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겠다고 무리한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지방법원에 여러 가지 영장을 청구했어요. 압수수색, 그다음에 통신영장. 그다음에 거기에는 대통령과 관계된 사람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청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각됐어요.

그거를 숨기고 서부법원으로 처음 신청한 것처럼 거짓을 하고 올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 물어볼 때 체포, 수색뿐만 아니라 영장에 이름 붙은 압수수색, 체포, 통신, 아무튼 이 전반적인 영장 청구한 게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랬거든요.

▷ 노은지 : 처음에 국회에서 의원분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없다고 했는데.

▶ 조배숙 : 그리고 또 질의서를 보내니까 그렇게 답변이 왔고 “중앙지법에서도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셨었죠. 그래서 법원도 공수처도 뭔가 지금 거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는 거냐면 그것이 발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면 체포영장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불법적인 체포영장이 나와서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 노은지 :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중앙지법에 내면 기각이 되고 서부지법에 내면 발부가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것 자체가. 그건 왜 그런 거죠?

▶ 조배숙 : 맞습니다. 그러니까 숨긴 거죠. 그리고 이제 관례상 어떻게 돼 있냐면 한번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재청구를 할 때는 기각된 사유가 보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발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정보 교환이 없는 거죠.

▷ 노은지 : 같은 법원에 냈으면 정말로 보완해서 올라온 건지가 맞는지 확인을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되니까 그냥.

▶ 조배숙 : 서로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서부법원도 중앙지법에 이렇게 청구가 됐다는 걸 알면 서부법원도 발부하면 안 되죠.

▷ 노은지 : 오늘 항의 방문에는 의원님들 몇 분 정도 가세요?

▶ 조배숙 : 지금 현재는 법사위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2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이게 한창 탄핵심판은 진행 중이고 형사재판까지 지금 시작이 된 상태인데 공수처의 영장 문제가 또 새로운 이슈로 등장을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보시기에는 이런 영장 쇼핑이라는 꼼수를 제안하고 검찰총장의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이 하신 얘기를 보면 꼼수를 제안하고 실행한 자를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배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 조배숙 :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 노은지 : 배후라고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 조배숙 : 글쎄요, 그거는 저는 정확하게 자 모르겠습니다만.

▷ 노은지 : 일단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 같다.

▶ 조배숙 : 누군가는 그 안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중앙지법과도 짬짜미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나요?

▶ 조배숙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중앙지법,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법원 쪽에 이게 뭐냐, 옛날에 서부법원 청구하기 이전에 중앙지법에 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 노은지 :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 조배숙 :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 노은지 : 충분히 본인들 법원에 들어온 영장이면 알고 있을 텐데도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사실에 대해서.

▶ 조배숙 : 그렇죠. 왜냐하면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법사위원들이 연일 헌재도 가시고 공수처도 가시고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일 중도보수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극우화 돼서 중도보수가 비어있으니까 우리가 그 역할까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 논리에는 어떠세요? 의원님 또 호남 출신이시고 하니까.

▶ 조배숙 : 동의할 수 없죠. 이거를 민주당이 얘기하는 논리의 반대 얘기를 하면 자꾸 극우로 몰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보니까 처음에 계엄 초기에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런데 1월 중순 들어오면서 대통령이 이제 체포되고 이러면서 반전이 돼 가지고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니까 위기 의식을 느낀 거겠죠. 조기대선을 상정하고 표를 얻기 위한 저는 어떤 선거용 속임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내에서도 무슨 소리냐, 우리가 중도보수냐 반론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의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구라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 것은 여태까지 무얼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여태까지 무엇을 해왔습니까? 개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법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너무 거칠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보수 측에서 했으면 점진적으로 했을 겁니다. 너무 거칠고 뭐 급하게 막 누르듯이 해 가지고 개악을 해버렸어요.

▷ 노은지 : 그때 생긴 게 공수처잖아요.

▶ 조배숙 : 그렇죠. 공수처 지금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선에 있는 법조인들이 변호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소인들이 보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그리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 승진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없애가지고 법원장을 투표를 합니다. 선거를 합니다.

▷ 노은지 : 법원장을 투표로 뽑나요?

▶ 조배숙 : 판사들이.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법원이 정치판이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거를, 그런데 자기가 중도보수다? 보세요.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발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반도체 특별법. 지금 얼마나 반도체 부분 개발에 있어서 이게 국가의 사활이 걸린 그런 기술개발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 52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외조항을 두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캡을 씌워서 다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듯했다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그거를 중도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단지 선거용으로 표를 얻기 위한 어떤 위장 전술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막 자기들은 좌회전을 하면서 저 우회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 노은지 : 표를 얻기 위한 위장 진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말 동안 또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정연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당합니까.” 이런 현수막을 내거니까 이재명 대표가 굳이 반응을 했는데 “극우 범죄당에 입당할 생각이 없으니까 헛물을 켜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만 열면 극우당, 내란 동조당, 범죄당,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조배숙 : 그래서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것인데 본인들이 보수라고 해요. 그러면 보수의 가치가 뭐냐? 기존의 공동체의 가치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개선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평등에 관한 관점입니다. 평등이요. 영국 보수당이 대표적인 보수당으로서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굉장히 불평등하죠. 이게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잘하는 분야가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제도고 법이고 선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기본적인,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으면서도 보수당이 밀고 나가는 가치는 뭐냐 하면 이 평등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인 평등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평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인 평등까지 강요하는 건 아니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민주당의 시각이 어떤지 저희들은 되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이다.

▷ 노은지 : 보수라는 것을 표방한다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은 전혀 보수의 가치를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 조배숙 : 그렇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그런 기본적인 근본 철학에 있어서 방향 전환을 했는지.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하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수다? 이건 뭡니까?

▷ 노은지 : 우리는 이미 그쪽 방향인데 이런 것 자체보다는 앞으로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진정성을 못 느끼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본인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주어는 없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헌법상 뭔가 해석이 분분한 거를 파고들어서 정지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건데. 법조인 출신 의원님이 보시기에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당연히?

▶ 조배숙 : 글쎄요, 자기 방탄을 위해서 너무나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법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새롭게 소추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이미 재판 중인 것을 봐준다거나 막는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 노은지 : 재임 중에 벌어진 일 때문에 소추되는 걸 막는다는 거지.

▶ 조배숙 : 새롭게.

▷ 노은지 : 새롭게.

▶ 조배숙 : 이미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벌어진, 그리고 재판중에 있는 일은 그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게 언제 문제가 됐냐면 2017년에 홍준표 그때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홍준표 대표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았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돼서 그때 헌법학자들 10명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7명이 이 재판은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중단되어서 안 된다.

▷ 노은지 : 안 된다.

▶ 조배숙 :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 노은지 :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 26일에 검찰 구형이 있고 다음 달 중순쯤에는 선고가 있을 거니까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여쭤볼게요. 한 전 대표가 쓴 책이 26일에 나올 예정인데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일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갈등을 일으킬 것 같다는 우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 조배숙 : 글쎄요, 저는 조금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시기가요?

▶ 조배숙 : 물론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보수 진영의 자산인 건 분명한데 저는 이게 너무 이분이 하는 그 선택을 보면 조금 기다릴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총선에서 어쨌든 참패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백 시간을 가지고 본인 충전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두 달 후에 바로 전당대회를 하니까 또 전당대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당대표를 하시다가 결국은 어떤 윤-한 갈등 그리고 또 결국은 탄핵 앞장 선 여당 대표라는 이미지로 남기고 그만두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그 책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관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윤상현 의원 말을 지적을 했던데, 이거는 대통령의 시간인데 이거는 또 새로운 윤-한 갈등의 불씨를 또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자기가 공백 기간을 두고 그리고 성찰하고 이런 기간을 그때 전당대회에서 출마를 안 했더라면 오히려 지금쯤 정말 우리 당이 찾는 그런 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노은지 : 그때도 시점이 이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복귀 역시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조배숙 : 그렇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배숙 : 네,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