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에 '경악'"
"선관위가 '갑', 국회는 '을'…국회 감시가 되겠냐"
"이재명 엔비디아…대장동 재판위해 경제 백치인 척 하는 것"
"이재명 '꽃게밥', 과거 '일베'서 드물게 썼던 표현"
"민주화 운동 구류이력 내세운 사람 정청래·정동영"
"정청래 '고문?', 1988년 이미 민주화 궤도…물고문 없어"
"한동훈 향한 '배신자 비난' 잘못돼…다시 국민 지지 받을 것"
[시그널Pick - 곽규택]
"압수수색 당한 공수처가 '의혹 해소' 언급해 '황당'
"선관위 대국민 사과는 당연한 메시지"
"'내란국조특위', 증인들 불러 면박·창피 주는 용도"
"본투표 3일로 늘리고 사전투표 폐지해야"
"선관위 외부 감사받을 수 있도록 여야 법 만들어야"
"최상목, 한덕수 탄핵 결정까지 조한창·정계선 임명 보류했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열렸던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보류했습니다.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당분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이 임박한 점 또 당장 임명해야 할 급박한 이유는 없다는 의견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신호, 채용비리 관행이 드러난 선관위가 국회 차원의 견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위헌 결정으로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사과와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선관위 앞에서는 을일 수밖에 없는 국회가 제대로 된 견제 방안을 내놓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선고만 남겨둔 탄핵심판의 변수를 짚어보고요. <시그널 Pick>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율 : 네,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목요일에 주로 뵙다가 수요일에 <여의도 영업비밀>로 속내 깊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연일 시끄러운데요. 감사원에서 무더기 채용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같은 날 공교롭게 헌재에서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무더기로 드러난 채용비리 결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 김경율 : 저도 사실 감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파일 제목이 공개 전문으로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300여 페이지.
▷ 노은지 :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 김경율 : 저도 그걸 한번 봤어요. 여러 가지 검색어를 기준으로 해서 봤는데 정말 좀 경악했다. 그런 말로조차도 모자랄 만큼 심지어 제가 인상 깊었던 몇몇 구절들은 100여일 넘게 무단결근. 혹은 무단결근이라기보다는 허위, 허위 목적으로 기재해 놓고서 결근. 심지어 해외에도 나가고 했던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특정 인사만의 특정 문제가 아니라 관행화 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사람한테는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도대체 선관위 직원분들은 어떻게 일했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SNS에서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근거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서 생활 같은 그런 걸 겪는데 뭐 하러 부정선거를 저지르겠냐, 그런 리스크를. 그래서 이건 정말 부정선거가...
▷ 노은지 : 뭐 하러 굳이 그런 복잡한 일까지 했겠냐, 일을 안 하는 조직인데.
▶ 김경율 : 그렇죠, 그런 위험한 짓을, 어떻게 보면 떨리는 짓을.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선거라고 하는 게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4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비대한 조직이 이와 같이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참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노은지 : 선관위는 일단 어제 서면 사과 입장문을 냈어요. 당일에도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한 번 더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면서 국회의 통제와 감시 방안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국회 통제만으로, 지금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정감사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드러났던 게 감사원에서 지금 무더기로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회에서 추가로 통제 방안 만든다고 감시가 될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 김경율 : 결국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 조직을 이와 같이 방만한 조직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인가인데 그간 국회에서 해왔었잖아요. 더군다나 앞서 브리핑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국회와 선관위의 관계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국회의원실 가서 보면 맨날 보거든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선관위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 노은지 : 유권해석을 받아서 움직이죠.
▶ 김경율 : 그렇죠.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과장을 하자면 거의 수족처럼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말입니다.
▷ 노은지 :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 김경율 : 그렇죠. 그런 곳에, 그러니까 전적인 을에다가 을이 선관위 입장에서는 국회라는 내 수족한테 나의 감시를 맡기겠다. 이건 지난 10년, 20년 전처럼 그렇게 살겠다. 잘 살겠다. 그리고 어제, 오늘 그냥 너희들 국민들 조금 난리 치니까 서면으로 한 장 사과는 할게. 다만 앞으로 우리는 꾸준히 이와 같이 일관된 모습으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 노은지 : 갑을 관계에서 을인 국회가 하자는 대로 일단 해볼게. 그리고 자체 감사를 할게. 이런 식이니까.
▶ 김경율 : 그렇죠. 절대적 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많이 우려가 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헌재가 일단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대해서는 권한밖의 일이라고 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공정이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선관위.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이 안 되는 채로 10년 가까이 방치가 돼왔던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독립된,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찰을 못해라고만 하고 그칠 일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경율 : 그렇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이 선관위라는 이 조직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감시할 것인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보면 자칫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해석해서 야, 감사원 너희들은 하지 마. 손 떼. 위헌이야. 이런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후속 조처를 만들어내야 할 텐데 그러면 누가 과연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건지. 조금은 암담한 상황이라고밖에.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해석하여서 그리고 선관위라는 조직에 대해서 그만큼 독립성을 헌법상 독립적인 기구라는 건 저도 알겠더라고요, 쭉 읽어보게 되면. 그런데 그만큼의 독립성을 보장할 만한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인지 조금은 일반 국민으로서 의문은 들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여당에서 선관위와 관련된 특별감찰법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식의 방안들이 나올지는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여야 모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김경율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연히 이제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1개 이상의 정책 이슈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발언이 논란인 것 같은데, 이게 주말 동안 나온 건데요. 한국판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구상인지도 모르겠고 여권 일각에서는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김경율 회계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캐치를 잘하시니까 이 대표의 말에서 뭐가 문제라고 느끼셨나요?
▶ 김경율 :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영리한 게.
▷ 노은지 : 영리한가요?
▶ 김경율 : 이게 저는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이 대장동 재판에 대처하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이 발언 그대로 놓고 본다면 대장동 재판에 상당히 유리할 거다.
▷ 노은지 : 대장동과 같은 모델인가요, 이게?
▶ 김경율 :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려는 요지는 그거인 것 같아요. 나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백치다. 백치를 넘어 나는 천치이기 때문에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대장동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진심으로 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장동 일당에게 수조 원대의 이익을 몰아줬고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수조 원의 이익을 차지하는 동안 우리는 공익적으로 환수한 부분이 있다. 터널 하나 뚫었거든요. 그리고 도로 놔줬거든요. 길 구획해줬거든요, 대장동 일당들이. 그만큼 나는 공익적인 환수도 했다. 이런 본인이 바보임을, 천치임을 호소하기 위한 전략 아닌가.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 노은지 : 저는 웃는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셔서 농담이 아닌 걸 알겠어요.
▶ 김경율 : 네, 이건 상당히 뭐랄까요? 고도의 전략이다.
▷ 노은지 : 고도의 전략이다.
▶ 김경율 : 이거를 진지하게 접근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 노은지 : 그런데 저희가 진지하게 며칠째 분석을 해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경율 : 그렇죠. 본인이 바보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나 천치야 그러면서 아무말 대잔치를 한 건데 그걸 잘게 잘게 부수다 보면 이게 바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의하면서 다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몇몇가지는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텐데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이 3월 5일이잖아요. 오늘 혹시 월급날은 아니신 거죠?
▷ 노은지 : 월급은 아니에요. 월말에 월급을 받으니까.
▶ 김경율 : 5일 날 월급날이 많은데.
▷ 노은지 : 그래요?
▶ 김경율 : 그렇죠. 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왜 5일날, 월말이 아니고 5일 날 월급을 주냐? 5일의 텀을 둬야 갑자기 그만뒀을 때 이게 압력이...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요인입니다.
▷ 노은지 : 그런 요인이군요.
▶ 김경율 : 만약에 노 기자님께서 오늘 월급날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 앞에 작가분들이 오늘 월급날이야. 제가 되게 좋아해. 그런 이유가 뭘까요?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실제 그렇잖아요.
▷ 노은지 : 뭘 사주려나? 이런 기대.
▶ 김경율 : 그런 거죠. 내지는 사주려는 기대가 없더라도 옆에 계속 찝적찝적 붙으면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가만보면 저는 황당했던 게 한국판 엔비디아의 지분을 지분 30%를 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엔비디아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기아차도 있고 한데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매년 수조 원대의 세금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세금 안 냅니까? 안 내야 됩니까? 노 기자님 세금 안 내야 됩니까?
▷ 노은지 : 저는 많이 내고 있는데.
▶ 김경율 : 그렇죠. 너무 황당한 게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치했어. 지분 30%도 확보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금을 안 내야 합니까? 이건 우리나라 경제를 자본주의를 굴러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 노은지 : 추가로 설명한 걸 보면 국부펀드, 국민 공모주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국부펀드와 국민펀드를 통해서 기업이 클 수 있도록 30% 정도의 투자를 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안 내는 이런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 생각은.
▶ 김경율 : 모든 한 구절 한 구절 다 반복할 수 있는 게 멍터구리라고 하는 걸, 본인이 멍텅구리, 아니 지금 멍터구리인 척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재명은.
▷ 노은지 : 영리하다고 하셨어요, 처음.
▶ 김경율 : 천치인 척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부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라든가 그간 벤처기업들에 투자 안 됐습니까? 투자했어요. 어마어마한 재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과 같은 결과를 못 냈다 뿐이지. 그리고 꼭 30% 지분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지만 삼성전자가 올해 이익이 10조가 났다. 그러면 그중에 3조 가까이는 세금으로 걷어들입니다.
▷ 노은지 : 이미 하고 있는데.
▶ 김경율 : 이미 하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그걸 왜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 그리고 사실 그렇게 큰 회사로 크면 좋은 건데 만약에 투자했는데 망해버리면 손실도 국민이 같이 지는 거네요?
▶ 김경율 : 맞아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 한 줄 다 반박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라는 것이 30% 가까이 환수할 수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10조 벌었다고 해서 100조 벌었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들은, 우리는 똑같이 조세 부담을 줘야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만큼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세계로 성장해 나가면 기분이야 좋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의미로 좋아해야 한다, 국민들이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냐면 야, 삼성전자가 돈 벌면 너희들은 놀아도 돼. 전형적인 86세대의 모델이죠. 뭐냐 하면 나는 놀면서 먹겠다.
나는 놀 테니까 너희는 벌어라. 아니, 제가 이게 해석이 잘못됐고 제가 악의적입니까? 삼성전자 너희는 열심히 돈 벌면 나는 너희들이 번 것의 30% 3조 원 가지고 놀겠다. 전형적인 86세대의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 구조. 기본소득도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벌어라. 나는 놀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이재명 대표가 무상, 무상, 기본, 기본, 기본, 무상 이런 걸 말하는데 여러분, 기본소득이나 무상 급식이다, 무상 교복이다. 뭐 하는데 이게 결국은요. 공짜가 아니라 다 같이 부담하자는 거거든요.
김경률이 오늘 이 TV를 무상으로 가져가겠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동아일보 너희가 부담해라. 제가 오늘 이 책상 뜯어가겠다. 동아일보 니들이 부담해라 그런 거거든요.
▷ 노은지 : 그러네요.
▶ 김경율 : 86세대의 무상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즐길 테니까 너희들이 부담해라. 우리 같은 일하는 사람들. 아침 일찍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들 똑같이 계속 일해야 되겠죠. 무상 기본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노는 사람들인 거죠.
▷ 노은지 : 들을수록 근로 의지가 팍팍 꺾이네요.
▶ 김경율 : 그렇죠. 황당무계한 것이고.
▷ 노은지 : 그리고 아까 그런 해석은 신박했습니다. 백치 전략. 대장동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 김경율 : 이건 민주당 분들이 많이 취하는 전략이에요. 제가 이게 김경율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해낸 그런 전략이 아니라 민주당 분들 갑자기 바보되잖아요. 갑자기 구속되고 하면 기소되고 하면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멍한 표정으로. 오만군데서 막 이렇게 떠벌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보인 척.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사모펀드 관련 구속된 정치인들 보면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AI로 병력을 대체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젊은 남성층 입장에서는 병역 문제가 많이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젠더 갈등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표퓰리즘이다. 표퓰리즘이다. 그러니까 표를 노리고 젊은 남성층을 공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이것도 반박을 했어요,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AI를 엮어가지고 여러 가지 군 문제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 김경율 : 아마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주당 공약 중에 내지는 전략 중에 AI 시대가 오고 AI 시대를 맞이하여서 일자리를 10만, 100만 창출하겠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권에서 분명히 나오는 논의거든요. 그러면 산업전략적인 측면에서는 AI 시대가 오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AI를 군사 전략으로 들어가게 되면 군사적으로 할 게 없다? 저는 조선일보 지적이 맞다고 보거든요. AI를 군사 부분에, 군사 전략적인 부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드론이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인력들이 다 작용할 수 있고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저는 그 부분은 긍정해요. AI 시대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고용을 창출할 건지. 이래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세계가 우리 사회가 재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놀아버리면 그 사회는 도태되고 소멸되는 거잖아요.
▷ 노은지 : AI로 뭔가를 대체 해버리자. 이런 논의가 아니라 AI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서 우리가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이런 논의를 해야 될 텐데.
▶ 김경율 : 저는 그렇게 봅니다. AI가 도입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일손 놓고 놀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조선일보의 지적이 타당하고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우리 군대 안 가도 되고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이 면제가 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오해가 있지 않나.
▷ 노은지 :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짧게 본인의 민주연구원 유튜브 이런 데 출연해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그냥 SNS로 조각조각 올리다 보니까 사실 구체적인 구상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표현만 보자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창 논란인 것 같아요.
▶ 김경율 : 그런데 제가 민주당 분들과 많은 토론을 해보고 최근에 상속세 관련 논쟁도 있습니다만 저는 예를 들어서 한 2017년, 2018년 전에는 상속세 관련 논의를 당시에 참여연대에 있었으니까 조금은 비공개 회동을 위해서 만나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민주당 주요 경제통들과. 그런데 보면 이게 본인들의 실력이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단편, 단편, 단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관련 공약들 그리고 약속들, 전략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 실력이다.
▷ 노은지 :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보네요, 저희가.
▶ 김경율 : 그렇죠.
▷ 노은지 : 그냥 실력이다, 그게.
▶ 김경율 : 그렇죠. 지금 보시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민주당의 소위 경제통들 그리고 정책통들 발언들을 보면 그걸 지금 어떻게 하면 메꿔주고 백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뻘소리마저도 백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실력이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주말에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을 해서 본인이 체포조의 1순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바닷속의 꽃게밥이 됐을 거다.”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은 생트집을 잡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농담처럼 얘기하기에는 이게 조금 엄중한 얘기인데 꽃게밥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김경율 :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속에 사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말과 행동 이렇게 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말이고 발언인데. 그리고 저도 꽃게밥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수 있겠지만 구글 들어가서 제가 기간을 구분해서 쭉 해봤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도. 2023년 이전으로는 꽃게밥이라는 것으로 해서 뉴스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밖에 안 떠요.
▷ 노은지 : 꽃게밥 검색을 해볼 생각은 못 했는데. 그래요?
▶ 김경율 : 네. 기간을 해서 해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꽃게밥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일각에서 일베에서의 표현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놀란 게 조금 극단적으로 일베에서도 꽃게밥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썼어요. 거의 안 썼습니다. 이건 여러분 실제 찾아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약간 중언부언을 했는데 정리하자면 꽃게밥이라는 표현은 일베에서만 아주 극히 드물게 썼다.
▷ 노은지 : 과거에.
▶ 김경율 : 네.
▷ 노은지 : 보통 극우 커뮤니티라고 일베를 많이 표현을 해요. 일간베스트저장소 줄임말이죠. 민주당에서 거기에 글 남긴 이력이 있으면 극우다. 이렇게 매도를 했었잖아요.
▶ 김경율 : 그렇죠.
▷ 노은지 : 그런데 거기서 많이 썼던 표현이라는 거군요.
▶ 김경율 : 많이도 아니고 드물게.
▷ 노은지 : 드물게. 어쨌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지만.
▶ 김경율 : 전혀 없습니다.
▷ 노은지 : 일베에서는 드물게 썼던 표현.
▶ 김경율 :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발언을 했냐면 제가 이 발언을 인용하면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일베였던 거 모르십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 노은지 : 모니터를 하러 들어갔다. 이런 말도 했었던 것 같은데.
▶ 김경율 : 나중에 변명조로 얘기했고 그때 현장에서 발언은 저 일베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정말 이분은 일베에 상당히 깊숙이 몰입해 있지 않는 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
▷ 노은지 : 꽃게밥이라는 표현을요? 보통 상어밥 이런 표현을 쓰지 않나요? 바다에 던져졌을 때.
▶ 김경율 :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드럼통이다. 이런 드럼통으로 바닷속으로 밀어넣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 꽃게밥이라는 표현을 일베에서 아주 아주 드물게 과거 이제 세월호 사건 때 이걸 썼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찾아내서 재인용할 정도이고 이게 한번이 아니라 연달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첫 번째 발언을 했을 때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또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그와 같은 근저가 있지 않나.
▷ 노은지 : 이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을 계속 극우파시즘 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0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예고를 했어요. 아마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태세 전환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미리 깎아내려두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100일 안이라고 기준을 잡은 그건 왜 100일이라고 설정을 했을까요?
▶ 김경율 :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예정돼 있는 탄핵 선고. 이것과 그리고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이 아닌가.
▷ 노은지 : 탄핵 선고까지 하고. 지난달 25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잖아요. 최종 의견 진술을 하면서 애국가도 읊고 과거 안기부에 불려가서 폭행당한 일을 언급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놓고 김근식 교수가 뻥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별로 반응은 없는데 김경율 회계사도 계속해서 관련된 글들을 SNS에 올리시더라고요. 비슷한 게 느끼신 게 있는 거예요?
▶ 김경율 : 제가 이분... 2004년에, 그러니까 총선 이전에. 그러니까 총선 출마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때 정청래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한 술자리에서.
▷ 노은지 : 2004년이면 아예 국회에 들어가기 전이네요.
▶ 김경율 : 그렇죠. 총선 전에. 소위 말하는 그때 노사모 이런 그룹들과 술자리가 있는 데 우연히 끼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받았던 느낌이 뭐냐 하면 본인을 되게 많이 내세운다. 이런 이력으로까지 내세우나 하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게 별로 솔직히 좀 사람 첫인상이 안 좋았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만보면 오마이뉴스에 보도도 됐는데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냐면 87년 항쟁 때 구류되었던, 구류살이를 했던 정청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소위 말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구류 이력 내놓으시는 분들 없거든요? 이것조차도 누군가를 폄훼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어디 시골에서 이장한테 표창장을 받은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실제로 쭉 이것도 검색해 봤어요, 구글에서. 구류 경력을 내세운 민주화 운동가가 누가 있는가 봤더니 정청래, 정동영 이 두 분이시더라고요.
▷ 노은지 : 보통은 더 심한 옥살이도 하고 그런데 구류 정도를 내세우는 정치인은 없었던 거군요.
▶ 김경율 : 구류를 문제삼는 것은 여러분, 구류라고 하면 이렇게 횡단보도 잘못 건너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그것 가지고 자기가 민주화운동을 했다. 그랬던 사람이, 20년 전에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20년이 지난 오늘에는 안기부에서 물고문을 당했다. 을지로 호텔로 끌려가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시기가 1988년이라는 말입니다. 1988년은 지금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어떤 민주주의가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쪽, 저쪽 다 먼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있고 물어본 사람도 있고 한데 1988년에 학생운동으로 물고문을 받았다? 없거든요.
▷ 노은지 : 87년에 민주화항쟁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을 시대인데, 88년은.
▶ 김경율 : 그리고 이건 제가 찾았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물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1988년 9월. 그때가 올림픽이 열리는 시점이고 그때 한겨레 기사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북한의 주체사상 책을 복사를 해 가지고 6권을 복사해서 총학생회 임원들에게 돌리다가 잡혔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선회하자면 안기부에 끌려가서 물고문을, 을지로 호텔에서 물고문을 당했다는 것은 그러면 주체 사상 책 6권 복사해서인가.
참 이런 이야기까지 하려고 안 했는데. 88년에 그런 일종의 불온서적을 복사하다가 잡혔다. 이건 요즘 말로 하면 많이 모자라다. 제가 88년을 살았던 입장에서 그래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문건, 불온서적들 그때 많이 돌았거든요. 그거 복사 어디에서 하냐면 그때 88년을 살았던 분은 제가 이야기하면 다 이해할 겁니다. 어디에서 복사하냐면 학교 구내 복사점에서 하시면 돼요. 밖에서는 잡힐 수 있어요.
▷ 노은지 : 학교 안은 나름 약간 치외법권처럼 보호가 되니까.
▶ 김경율 : 그렇죠. 85년 이후로 이렇게 경찰이 학교에서는 철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는 경찰들은 없는 거죠. 그러면 학교 구내 복사점에서 복사하면 되는데 뭘 6권이나 그것도 주체사상 책을 6권이나 복사해서 나돌아 다니다가 잡혔는지. 그러니까 우리 때 그런... 저는.
▷ 노은지 : 모자라다?
▶ 김경율 :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데모도 별로 안 했는데 구속 이력은 화려해. 보면 주체사상 책 6권 복사하다 걸린 거로 당시 구속됐고 정확히 말하자면 그거 나중에 취하됐거든요, 또. 검찰에서 그랬겠죠. 야, 이런 애 뭐 하러 구속하냐? 실제로 이건 맞습니다. 제 말씀이.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는 안기부에서 4시간 물고문을 하고 울면서. 그러니까 왜 저는 과거 민주당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20년 전에는 찔끔찔끔 저 구류 살았어요.
뭐 이거로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다가 해보니까 구류도 통하네? 이제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보자. 이제는 급기야는 전 국민이 보는 헌재 재판소 안에서 저는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지금 그러잖아요. 민주당이 한 명, 한 명들. 이재명조차도 엔비디아. 이런 무시감을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막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상대성 이론 말하고 하면 쪽팔리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된다. 그리고 말실수를 하더라도 또 내 뒤에.
▷ 노은지 : 백업 요원들이 있다.
▶ 김경율 : 교수님들이 나와서 실드 쳐준다. 그리고 또 먹혀든다. 이런 자신감의 반로가 아닌가.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혹시 반론하실 게 있으면 저희가 시그널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테니까.
▶ 김경율 : 저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 노은지 : 저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정치권에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고. 어제 여기 출연하셨던 전한길 선생님은 약간의 고마움을 표현하셨다가 다시 정정하면서 어쨌든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배신자 프레임을 벗고 다시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 김경율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동훈 배신자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계엄 발포 당일날 이것이 반법률적이고 반헌법적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는 것인데 그때 그 상황에서 12월 3일 날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오늘 3월 5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 것인지. 3월 5일 지금 민주당의 패악질로 말미암아서 반민주당 여론이 조성된 상황으로 말미암은 어떤 국민의힘 지지 상승도를 이거를 과거 3개월 전에 12월 3일 한동훈 대표 발언의 비난에 대한 소재로 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규택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공수처가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어제 공수처가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한 걸 보니까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소된 겁니까? 어떻게 해소됐을까요?
▶ 곽규택 : 황당한 게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고 검찰도 수사기관인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한테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것을 압수수색을 해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과연 지금 발표할 수 있는 입장인지가 참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결과를 압수수색을 한 곳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확인됐고 이런 부분은 확인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쪽에서 우리 의혹이 다 해소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처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윤 대통령 쪽에서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공수처에서는 원본이 다 검찰에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제공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 곽규택 : 그 수사기록 목록이라고 하는 게 수사기록의 처음 시작부터 빠짐없이 수사를 어떤 내용을 했다는 것을 다 목록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수사한 자료 중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고 송치한다든지 법원에 보낸다든지 또는 피의자한테 유리한 자료를 일부러 수사기관한테 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수사한 내역은 다 목록으로 정리를 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피의자 측에도 공유를 하는 거고요.
▶ 곽규택 : 그래서 기록을 다 공수처에서 검찰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작성한 목록의 부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공수처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요구를 하면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법원에 갔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특별히 그것을 변호인한테 거절할 이유는 없지 않나. 같이 제공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을 만들고 또 불신을 자초하고 이런 것 같아요.
▷ 노은지 : 일반 수사기관이라면 그냥 응당 해줬을만한 건데 공수처는 왜 자꾸 절차대로 안 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걸까요?
▶ 곽규택 : 아무래도 공수처가 지금 수사기관으로써 경험도 부족하고 또 내부적인 시스템 같은 것도 미비한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수사기록 목록 작성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변호인이 요구하면 제공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곽규택 의원이 법사위에서도 맹활약을 하시고 국조특위에서도 보니까 엄청 많이 활약을 하셨던데 공수처의 영장 쇼핑 문제로 한창 설전을 벌이시더라고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국조특위 활동은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별로 성과는 없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특위를 출범시킨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 곽규택 :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국조특위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비상계엄 사태가 생긴 이후에 국방위, 행안위, 법사위 등등 해서 현안 질의를 계속해서 해왔고요. 또 국회 본회의에서도 현안 질의를 했었고 더군다나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 노은지 : 탄핵심판까지도 하고 있고.
▶ 곽규택 : 맞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할 만한 어떤 확인을 새롭게 해야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데 이것을 다시 국정조사 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증인들 불러가지고 면박 주고 창피 주고 하는 결국 그런 용도가 아니었나 싶고요. 실제로 지금 국조특위를 하면서 약 150명 정도의 증인을 민주당에서 다 일방적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채택을 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 150명 정도를 해놓고도 한 절반 정도한테밖에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 노은지 :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비단아씨만 기억에 남네요.
▶ 곽규택 : 아마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비단아씨 아닌가 싶은데. 그럴 정도로 지엽말단적인 문제에 대해서 증인들에 대해서 면박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증인들은 국조특에 나와서 진실이 여러 번 바뀌고 그랬거든요.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던 증인들에 대해서만 마지막에 또 위증으로 고발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국정조사 특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 노은지 :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쨌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시면서 절차상의 문제. 공수처나 헌재가 보여준 여러 절차상의 문제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난달 말에는 보면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의원들 76명 정도인 것 같은데요. 탄원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담긴 탄원서인 건가요, 이거는?
▶ 곽규택 :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왠지 너무 신속함만을 추구하고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증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미진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또 신중하게 심리를 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로.
▷ 노은지 : 공정한 심리를 해달라.
▶ 곽규택 : 그렇습니다. 탄원서를 국회의원들 연명으로 해서 제출을 했죠.
▷ 노은지 : 지금 의원님은 108명이잖아요. 108명 중에 76명만 이름을 올렸는데 이름이 빠진 분들은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 곽규택 :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지금 심리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탄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아마 그런 탄원서에 연명하는 것이 제대로 연락이 안 됐거나 해외 공무 출장 중인 분이 계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빠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노은지 : 이게 지금 결론을 압박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어느 한쪽 방향으로 해야 한다기보다는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 곽규택 : 그렇습니다. 탄핵을 각하하라, 기각하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 충분히 심리에 반영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 거죠.
▷ 노은지 : 지금 선관위가 또 한창 논란인데 어제 보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이 계속 드러나면서 신뢰가 떨어졌으니까 사전투표를 아예 폐지를 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셨어요. 일단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높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 곽규택 : 저도 그 법안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사전투표라는 게 원래 있던 제도는 아니잖아요. 부재자 투표로 했었는데 투표율을 높이자고 해서 사전투표 제도를 들여왔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서 시간적인 격차도 크고 투표함을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또 전산적인 부분이 개입한다는 것이 사전투표제에서는 문제점이라고 다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선관위 사무총장조차도 국정조사 특위 나와가지고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관리하는 쪽에서도 힘들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사전투표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를 굳이 할 필요 없이 본투표일을 하루로 돼 있는 것을 3일로 늘리면 사전투표를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니까요. 그러면 투표율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런 관리상의 미비점 또 국민들의 의혹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사전투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지금 도입하지 않고 있는 주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굳이 사전투표를 꼭 해야 한다는 어떤 꼭 필요한 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사전투표제가 정착이 돼서 점점 사전투표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내놓으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론에 편승하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논리는 아니신 거죠?
▶ 곽규택 : 네. 원래 부정선거론의 제일 첫 시발점은 김어준, 이재명이죠. 김어준 씨가 제일 먼저 부정선거론을 제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2016년 대선이었나요?
▷ 노은지 : 2012년 대선.
▶ 곽규택 : 2012년 대선이었나요? 그때부터 이미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쪽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내용을 들어보면 아직도 의혹이 해소 안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사전투표 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이 본투표와 시간적인 격차가 있다는 것이 제일 큰 기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를 하려면 결국에는 본투표 기간을 늘려서 투표율을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민주당은 반대할 것 같지만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국회에서 한번 논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입장을 선관위에서 낸 거를 보니까 앞으로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걸 명확히 했더라고요.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점은 명확히 하면서 어쨌든 국회의 논의에는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입장문을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곽규택 : 뭐 당연히 선관위에서 어제 국민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기관 사이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감사원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의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 판결이 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정말 향후에는 그런 비리라든지 직원 부정채용 같은 문제를 앞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이면 스스로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감사원이 아니더라도 특별감사관, 구성은 어떻게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외부기관의 감사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겠다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노은지 :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선관위 앞에서는 사실상 을의 입장인데 제대로 이 사람들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겠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 곽규택 :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됐던 거거든요.
▷ 노은지 : 사실 국정감사도 하시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 곽규택 :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관위가 갖고 있는 독특한 지위와 또 국회에 대해서 선거 관련해서 어떤 갑을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때문에 제대로 된 통제라든지 견제를 못해왔던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고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라든지 다른 외부 기관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면에서는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제대로 된 외부 감사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지금 국민 여론이 워낙 선관위를 향해서 안 좋다 보니까.
▶ 곽규택 :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선관위에 대해서 외부의 적절한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같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공개로 국무위원들이랑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결정이 나온 상태라. 언제까지 해라.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론이 안 나도 되는 거잖아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저도 법사위라든지 국정조사 특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해왔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된 상태인데 그게 국회에서 표결이 과연 151석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석으로 한다고 그냥 선언을 하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안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다음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면 탄핵 표결이 부당하다. 그래서 권한대행에 복귀를 한다면 그 이후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는데 나중에 헌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가 결정된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 것의 효력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관여했을 때 그 효력,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가 결정 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뿐만 아니고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임명도 보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노은지 : 아주 일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되는 게 아니라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할 경우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했던 두 재판관 임명 효력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 곽규택 :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런가요?
▶ 곽규택 : 왜냐하면 151석으로 탄핵 의결을 했던 것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모든 대행으로서의 행위 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행정 행위, 행정부 내에서 임명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한 다음에도 행정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또는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효력이 없어지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 노은지 :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도 결과가 어찌 나오든 간에 결정문을 잘 봐야 되겠네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대체 선고를 언제 할 거냐인데요.
▶ 곽규택 : 그렇고
▷ 노은지 : 그리고 어떤 선고가 먼저 나올 거냐인 건데. 한덕수 총리랑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같은 날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곽규택 : 저도 특히 대통령의 이 탄핵 부분은 제가 이제 국조특위나 법사위에서 계속 지가 주장해온 내용은 지금 내란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최종 결정은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빼고 지금 탄핵 심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논란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법원까지 가는 형사재판을 보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정지시키고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을 빨리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나중에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이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순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의 어떤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하고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일부 증거라도 이게 해석이 달라지면 이건 두고 두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신중하게 저는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탄핵심판을 정지시켜야 한다.
▶ 곽규택 : 그리고 그 근거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 노은지 : 심판을 정지시키는 거면 그러면 직무 복귀가 아닌 거고.
▶ 곽규택 : 그렇죠. 직무 정지 상태로 대법원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정지시키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9급 공무원에 비유하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나가는 공무원은 중징계를 해야 된다. 9급 공무원도 막나가면 중징계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곽규택 : 기가 막힐 노릇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고위직 공무원들, 검사를 포함해서 지금 29명의 공직자를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인 직무 정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의 어떤 구성 권한까지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것을 지금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 사회는 앞으로 민주당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횡포들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것이 국민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그런 폄하라든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협박 같은 것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노은지 : 그래서인지 탄핵 얘기 이런 건 추가로 안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 곽규택 : 못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규택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에<정치시그널 나이트>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