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과거 선고 사례 보니 ‘5 대 3 기각’ 한 번도 없었다

2025-04-03 17:28 사회

2017년 8인 체제 헌재… 114건 판결 중 '5 대 3' 0건
2017년 8인 체제 헌재… 4:4 기각 선고 1건에 불과
2017년 8인 체제 헌재… 80% 이상 확률로 '전원일치'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