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Q.1 오늘 헌재의 결정, 만장일치 8 대 0이었어요?

네 재판관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성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재판관을 지명하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명백하다면 의견이 갈리지 않는데요.

앞서 검사 탄핵심판이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는데요.

'국회가 협조를 안 한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이 부분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재판관 전원의 공감대가 형성됐던 겁니다.

2. 그런데 소수 의견도 반대 의견도 없는데 선고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8대0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헌재의 결정으로 갈등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탄핵 찬반으로 여론이 갈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의견까지 갈리면, 국론 분열이 심각해 질거다, 이런 우려도 작용했을 겁니다.

2-1. 그러고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만장일치 파면이었죠?

네, 대통령 탄핵사건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내는 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기각 결정했지만, 몇 대 몇인지 외부에 공개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만장일치였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 의견이 실제로 갈렸고, 한 재판관이 왜 소수의견을 공개 못하게 하느냐 반발도 했는데, 결국 몇 대 몇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도 '우리까지 의견이 분열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Q3. 근데 지금까지 5 대 3이나, 4 대 4다 각종 설이 무성했잖아요. 아무 근거가 없었던 거네요?

선고일을 잡기까지 오래 걸리다보니 그런 추측이 나왔는데요.

오늘 결론을 보면 5대3이나 4대4는 근거가 희박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오늘 결정문을 보면, 전체 맥락에서 벗어난 딱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가 권력을 남용했다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건 존중받아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입장을 일부 공감하는 듯한 대목입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한 명이 결심을 못하고 있다가 결정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파면에 동의한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Q4. 오늘 문형배 권한대행이 읽은 선고문, 법조인 문장 치고는 상당히 단정적으로 들리던데, 이것도 이례적이라면서요?

헌법재판관들 모두 판사 출신이라 평소 단정적인 표현을 잘 안씁니다.

나중에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도 '이러해 보인다'거나, '인정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문장을 끝냅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문엔 이런 표현은 없고, 단정적, 확정적인 문구가 많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부분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가 아니라 '지시하였다'라고 적었습니다.

주요 정치인 위치파악도 '확인을 요청하였다'라고 확정적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한 추가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추후 논란이나 갈등 발생가능성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가 결정문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