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여러 쟁점들이 있었죠.

어떻게 정리됐을까요.

윤 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은 거대 야당 전횡의 경고용이라고 했었는데요.

결국 이 장면에 무너졌습니다.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한 문제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국정마비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가 가능한데,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국정마비나 부정선거 의혹도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와 국민을 향한 호소 목적의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무위원에게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아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 서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12. 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강철규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