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도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취임 후 전 정권 관련 수사가 여러 개 있었죠.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사드 기밀 누설 의혹 등은 재판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하거나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도까지만 기소가 됐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혐의는 뇌물수수. 딸 가족 태국 이주 의혹과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건데, 결국은 가족 문제입니다.

시민단체가 이 건을 고발한 게 벌써 3년 5개월 전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는데요. 2010년부터 그 스토리가 시작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문제라는 건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반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검찰이 파악한 ‘文 사위 특혜 채용’ 전모는?

[1] 2010년~2016년 2월… 文, 딸 부부에 ‘생활비 지급’
201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서모 씨가 결혼을 하고 출산도 합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문다혜 씨 부부는 결혼 후 무직 상태로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사위가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로스쿨 간다고 그만뒀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부부가 특별한 소득 없이 생활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딸이 결혼할 즈음인 2010년에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러다가 2012년에 정치권으로 들어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죠. 그리고는 잠시 쉬었다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던 2016년 2월, 사위가 중소 게임업체에 취직합니다. 증권회사에서 근무했던 서 씨가 게임에 전문성이 없는데 게임업체에 취직을 한 겁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업 청탁을 해서 취업이 됐다고 하는데요. 참여정부 때 행정관을 지낸 인사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사위 취업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2] 2017년 대통령 취임과 사위의 게임회사 퇴사
사위가 게임업체에 다니던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대통령 당선 전 마지막 유세 때, 딸과 외손자가 등장해 화제가 됐는데요.

2017년 11월, 문 대통령 사위가 다니던 업체명이 ‘토리게임즈’로 바뀝니다. 문 대통령이 데려다 키운 유기견으로 퍼스트독이 된 토리의 이름이 사위가 다니는 회사명에 들어가 있으니 관심을 받았죠. 혹시 장인어른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위를 게임업체에 취업시킨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면서, 사위 서 씨는 2018년 2월 퇴사를 합니다.

이번 검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사위가 퇴사하니까 다시 소득이 없어졌고, 소득 단절로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 다시 문 대통령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됐다는데요.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3] 2018년 3월부터 이상직-靑-문다혜, 태국 이주 준비?
2018년 2월 사위가 퇴사한 다음 달(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공기업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이상직 이사장은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직능본부장을 한 인연이 있습니다.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다음 달인 2018년 4월, 이상직 전 의원이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당시 왜 청와대에 들어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는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는 담겨있지 않는데요. 당시 청와대 비서실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라인이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상직 이사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후부터 이스타항공 직원들과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 태국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태국 주거 정보, 국제학교 요청 사항, 태국 부동산업자 연락처 같은 것들이요. 이런 정보들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 신모 씨를 통해, 문다혜 씨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2018년 4~5월에 특별감찰반장과 문다혜 씨가 식당‧카페에서 몇 차례 만나 정보를 받고, 궁금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때만 해도 문다혜 씨 부부가 이상직 이사장의 연락처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안면도 없는 모르는 사이다 보니까, 청와대 민정 쪽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이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감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일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4] 文, 2018년 6월 ‘딸 가족 태국 경호 계획’ 승인
태국 관련 기초 정보를 받은 문다혜 씨는 태국에 직접 답사를 갑니다. 이때 퍼스트독 토리를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청와대에 있던 토리를 딸이 데려가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딸의 태국 이주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간접적인 정황 증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다혜 씨가 태국 현지답사를 갔을 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방콕센터 직원들이 공항 응대뿐 아니라 통역 섭외, 일정 동행 등 지원을 했다는데요. 이때 문다혜 씨는 아들이 다닐 국제학교 위치와 가깝고,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월세 350만 원의 고급 맨션을 계약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주거 비용도 이상직 이사장의 타이이스타젯에서 줬다고 하죠.

그리고 2018년 6월, 대통령 경호처가 다혜 씨 가족을 태국 현지에서 경호할 것인지 경호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딸 다혜 씨가 태국으로 갈 걸 알고도, 2018년 7월 9일 인도 국빈 방문 중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강사를 합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5] 이상직 “文 사위 채용해 월 800만 원 등 지급하라”
2018년 7월, 문다혜 씨의 남편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에게 “혹시 이상직 의원에게 뭐 들은 거 없습니까?”라고 직접 물어봅니다.

이스타항공 실소유주인 이상직 이사장은 2017년 2월에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이라는 항공사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항공운항증명이나 한국항공사업 면허 취득이 아직 안 된 상태라, 이 당시 새로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직 이사장은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서 씨를 상무 직급으로 채용해서 월 급여 800만 원과 주거비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월 급여 800만 원은 당시 타이이스타젯 대표 월급의 2배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월세 등 주거비까지 제공하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2018년 7월에 서 씨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서 씨는 증권회사와 게임회사에 근무했었죠. 항공사 관련 전문성이 없는데, 임원인 상무로 태국 신생 항공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빈번하게 장기간 자리 비우고 국내로 귀국하거나, 재택근무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상무라는 직급에 걸맞는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수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6] 文 전 사위, 의혹 제기에 2020년 4월 퇴사
문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상무로 채용된 지 채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이 동남아로 해외 이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6월에는 문 대통령 사위가 태국에서 특혜 취업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결국 서 씨는 2020년 4월 타이이스타젯에서 퇴사하는데요. 퇴사 전 몇 개월 동안 “재택근무 한다”며 계속 월급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말, 문다혜 씨와 아들은 귀국해서 청와대로 들어가는데요. 2021년 다혜 씨 부부가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위 취업‧급여로 文에 뇌물?

2010년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을 때부터 2020년 4월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퇴사까지, 10년간의 상황을 파악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에게는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는데요. 이상직 전 의원이 문 대통령 사위를 특혜 채용해 준 것이 문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는 겁니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면서 문다혜 씨 부부는 급여 명목으로 416만705바트,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사실 검찰은 처음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했다가, ‘뇌물죄’를 최종 적용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입증되려면, 이상직 전 의원 부정한 청탁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입증이 더 어려우니, 뇌물죄를 적용한 겁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뇌물죄가 어떻게 성립되는 걸까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고, 이상직 전 의원이 사위를 취업시키면서 문 전 대통령은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게 된 거죠.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가 ‘경제공동체’라면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은 약 2억 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나 다름없다고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文에 뇌물을 준 이유는?

이미 다양한 혐의로 처벌을 받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을 준 뇌물공여 혐의와, 타이이스타젯에서 새로운 임원을 뽑을 필요가 없는데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채용하면서 결국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이상직 전 의원은 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을까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중진공 이사장직과 면직 편의
첫 번째 이유는 중진공 이사장직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리를 준 대가, 그리고 이사장직 면직에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문다혜 씨 부부의 생활을 도와줬다는 건데요.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이 됐는데요, 2017년 12월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실상 이사장으로 내정해 놓고,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했다는 의혹이 있죠. 이 부분은 현재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중진공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내줘서 이사장 지원 서류 작성에 활용하게 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상직 전 의원은 2020년 1월에 사직서를 냅니다.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면직을 신청하는데요. 사표를 수리 안 해주면 출마 못 하는 상황인데, 문 대통령은 바로 면직을 승인해줘서 편의를 봐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전북 전주에서 출마해 다시 국회에 입성하지만, 얼마 안 돼 각종 비리가 터지면서 결국 의원직 임기를 채우지 못하죠.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저 중진공 이사장 하고 싶어요” 하면 자리 주고, “저 그만두고 총선 나가고 싶어요” 하면 면직시켜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2] 이스타항공 대북사업 편의
두 번째는 이스타항공의 대북 사업에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건데요.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이던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기화로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가수 조용필‧이선희‧윤도현‧백지영 등이 평양 공연 예술단으로 방북할 때 이스타항공에서 전세기를 띄웁니다. 대한항공도 있고, 아시아나 항공도 있는데 이스타 전세기를 띄운 것 자체가 좀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은 새로운 사업 중 하나로,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대북 전세기 취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요. 남북 간에 오갈 수 있는 운항사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 노선을 배분해 줘야 하죠. 항공사 노선은 다 허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급보증도 제공해줘야 합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이걸 바랐던 걸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평양 공연단이 전세기 타고 방북할 때도 특혜를 받았다는데요. 원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수천억 원의 항공보험을 해주고요. UN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인한 잠재적 손해까지도 모두 담보하는 포괄적 정부보증이 실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2억여 원 뇌물과 문다혜 씨 불법숙박업

문다혜 씨 가족은 태국에서 월급 800만 원 등 약 2억 원의 급여와 주거비를 받아 생활했는데요. 검찰은 다혜 씨가 그 돈으로 아들을 국제학교 보내고 생활비로 썼을 뿐 아니라, 그중 일부는 국내에서 집을 사는 데도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가 서울 영등포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 단독주택을 구입한 뒤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해 돈을 벌었는데요. 이 불법숙박업으로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죠. 당시 남편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을 통해 받은 돈의 일부를 자신의 숙박업 운영의 자본으로 쓰고, 또 다른 소득을 창출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또, 검찰은 문다혜 씨가 태국에서 대통령 경호관에게 돈을 건네며 “환전해서 내 국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위임장을 주고 부동산 매수 전 답사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신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마치 자신의 심부름꾼처럼 썼다는 거죠.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서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상직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서 딸과 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文 “검찰 기소는 부당”… 검사들 공수처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라고 직접 비판을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사위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호처 경호관과 청와대 직원들이 문다혜 씨에 도움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와 민정비서실이 법령상 대통령 가족에 대한 관리와 경호를 하는 것은 적법이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 등의 과정에 관하여 민정수석실 관련자 등 누구에게도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내놔야겠죠.

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이 사건을 정해진 방향으로 부당하게 몰아갔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들과 전현직 검사장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단계에서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되면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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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이혜지‧박현아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