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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9만 원 지급”…日도 ‘퍼주기’ 논란

2025-06-15 19:29 국제

[앵커]
우리나라 국회의원격인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약 19만 원 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자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고물가 대책으로 전국민 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2만 엔, 우리 돈 약 19만 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고, 자녀가 있거나 저소득층이면 추가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오는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데다, 다음 달 20일 참의원 선거 여당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야당은 '세금으로 표를 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과거 야당 간부 시절 아동수당을 퍼주기라고 비판한 발언도 다시 거론됩니다.

[이시바 시게루 / 당시 자민당 정무조사회장(2011년 3월)]
"아동수당을 받은 부모가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쓴다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 퍼주기는 하지 맙시다."

지난 4월에도 여당이 전국민 지원금을 검토했다가 반대 여론에 철회를 했던 만큼 여전히 찬반이 갈립니다.

[다카하시 / 60대 주부]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죠. (높은) 쌀값도 그렇고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아와타 / 50대 사업가]
"단순한 퍼주기고 재원은 다 저희 세금이잖아요. 그것을 나눠준다고 해서 일본이 풍요로워지지도 않고요."

일본 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현금 살포 정책이 등장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용준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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