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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현금 부자에 날개”…부동산 대책 강력 비판

2025-06-30 19:27 정치

[앵커]
야당은 이번 대책이 결국 '현금 부자'에게만 날개를 달아줄 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출규제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을 많이 가진 부자에게 유리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부자, 외국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수요자는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못사고 대출 필요없는 자산가들의 투기만 부추길 거라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사는 마포구는 0.98% 뛰었습니다. 월간이 아니고 주간이에요. 왜 이렇게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까?"

시민단체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높여 집값을 잡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임재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고 하지만, 세금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조세제도의 개편이 종합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경실련도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 시킨 종부세 등 보유세 세제를 원상회복하라"며 이재명 정부의 '공급 확대' 공약은 "현실을 무시한 단순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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