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김정은 방중 일정 공개, '평양 비워도 문제없다'는 자신감 표현"
"비행기 노후화 탓에 열차 이용…열차서 업무보는 모습도 보여줘"
"中 공식 석상에서 김주애 등장시키면 후계 공식화하는 것"
"김주애 일찍 후계자로 확정하면 김정은 건강이상설 나올 것"
"김일성 김정일도 中 지도자 옆에 한번도 못 서봐"
"북중러 정상 만남 때 군부인사 동행하면 군사협력 의미"
"트럼프-김정은 만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끝나야"
"미 행정부, 북 비핵화 놓고 내부 입장 갈려…정리에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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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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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태영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쯤이면 베이징에 도착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위주로 여쭤볼까 하는데. 이례적으로 오늘 북한에서 출발 사실과 사진 몇 장, 국경 통과했다. 이런 걸 빠르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굳이 이걸 공개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태영호 : 일단 김정은이 해외 방문과 관련해서 자신감을 보여주는 데 첫 번째가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자신감.
▶ 태영호 : 네. 이제는 국내도 비교적 안정됐기 때문에 공개하고 또 자기가 평양을 비웠다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해도 별일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출발 소식을 전했거든요. 김정일 때는 절대 먼저 출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때에 들어와서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때 이제 출발했다 소식을 미리 알렸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만큼 국내 정치에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노은지 : 국내 정치의 자신감. 비워도 문제가 없다. 20시간 정도 열차를 타게 되면 무게도 있고 하다 보니까 20시간 정도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뭐 전용기도 있잖아요. 참매 1호라는. 그걸 타고 이동했던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대신에 열차를 이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 태영호 : 이유는 비행기 기종의 노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 노은지 : 낡아서?
▶ 태영호 : 네. 김정은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 참매 1호, 이게 러시아에서 1981 Ilyushin Il‑62M 계열인데 이걸 참매 1호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 비행기가, 그래서 이걸 여객용으로 쓰는 항공사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지금 현재 항공사에서 쓰고 있는 곳이 벨라루스 항공사인데 이것도 화물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낡은 비행기를 타고 다자 무대의 장으로 김정은이 갔다고 하면 전 세계 언론이 또 그 비행기 기종을 보도할 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언론이 아직도 19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북한 이렇게 보도할 겁니다. 이걸 김정은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기차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거고 다음 하나는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태양호 열차가 대단히 특수한 열차입니다. 방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상 좋고 또 이 안에는 온갖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정상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설비가 다 갖추어져 있어서 김정은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 외국 방문을 떠나지만 열차 안에서도 한시도 나는 업무를 중단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오늘 사진을 공개한 걸 보니까 역시 열차 안에서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밑에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국제부장이 문건을 펼쳐놓고 김정은한테 업무를 보고하는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 노은지 : 김성남 국제부장이었나요?
▶ 태영호 :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열차 안에서도 잠시도 업무를 중단하지 않는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 노은지 : 제가 잠시 뒤에 여쭤볼까 했었는데 오늘 어쨌든 동행하는 참모진과 열차 안에서 회의를 하는 듯한 모습, 이런 것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만한 게 딸 주애와 함께 동행할 거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공개된 사진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만약에 같이 간다고 해도 오늘 이렇게 미리 공개를 한다기보다는 깜짝 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 태영호 : 그렇죠. 그런데 이 국내에서 김주애를 공개하는 것과 해외에서 중국 간부들과 공식 석상에서 김주애를 등장시키는 건 대단히 다른 의미입니다. 지난 시기에도 보면 김일성 때도 그렇고 김정일 때도 자녀들을 외국 방문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공식 석상, 공식 자리에는 공개하지 않고 뒤에 있게 했는데 만약 공식 석상에서 중국 지도자들, 세계가 보는 면전에서 김주애를 등장시키는 건 북한에서 이미 김주애를 후계자로 다 정하고 공식화를 하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정은으로서는 나이가 아직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에 벌써 후계자를 공식화해서 중국에 소개한다는 것은 혹시 중국 측이나 세계적으로 혹시 김정은의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니냐. 왜 저 나이에 40대에 벌써 차기 지도자를 벌써 내정해서 서게 할까. 이런 딜레마도 있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으로서는 비록 서게 하고 싶겠지만 지금 이 타이밍이 적절한지.
또 이것을 소개했을 때 얻을 득실 관계를 아마 잘 계산하고 이번에 이런 모습을 연출한다면 연출하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오히려 김정은으로서는 옳게 판단한다면 김주애를 공식 중국 지도자들한테 소개 안 하는 것이 차후 김정은의 이제 행보에도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소개하지 않고 김주애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아직 김주애의 후계 구도가 공식화되고 눌러진 건 아니다. 대단히 유연성은 아직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 노은지 : 만약에 같이 가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무언가 일정을 하고 열병식 단상에 오르거나 이런 공개된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 태영호 : 네. 그런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김정일과 김일성 때도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후계 수업, 뒤에서 행사는 어떻게 조직하며 그 나라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다 보게 했어요. 단 공식 자리에는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 노은지 : 후계 수업 차원에서 데려가더라도 후계자로 소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 태영호 :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 노은지 :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얼마 전에 태영호 전 처장께서 김주애가 아직 후계자 확정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고 판단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데 김주애도 너무 어리기도 하고 김정은은 아직 젊고 이러니까 일찌감치 후계자를 자꾸 내보이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겠네요.
▶ 태영호 : 그렇죠. 물론 김정은도 그렇고 리설주도 그렇고 만약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세우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는 득실 관계도 잘 계산해 봐야 합니다.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환갑이 지나야 이제 후계자를 보여주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는데 40대 초반에 벌써 국민들에게 다음 지도자는 누구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계자 공식화 이걸 언제 공개하고 언제 결정하는지 이것은 북한의 정치 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노은지 :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아마 중국에 쏠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북중러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고 열병식 자리에서. 저희가 뭐를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상황에서.
▶ 태영호 :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천안문 망루에서 김정은이 어느 위치에 서는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에 거의 이제 80여 년 째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선대들인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천안문 망루에 가서 바로 중국 지도자 옆에 한 번도 못 서봤어요.
▷ 노은지 : 그래요?
▶ 태영호 : 네. 그래서 김일성이 1959년도에 중국 열병식에 갔었는데 그때는 마오쩌둥으로부터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 위치에 가서 섰습니다. 한 번도 옆에 못 서봤어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 시진핑 바로 옆에 푸틴과 또 김정은이 선다면 북한으로서는 또 세계로서는 중국의 향후 동북아시아 정치 구도에서 북한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 그 중요성에 관한 위치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시진핑 옆에 바로 선다면 중국으로서는 이걸 이만큼 우리는 북한을 중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북한으로서는 선대 김일성, 김정일도 서지 못한 자리에 김정은이 섰다. 그러면 그 설 수 있었던 저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핵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도 북한을 형과 동생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이런 동등한 관계로 올라섰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선전할 겁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 북한, 러시아, 중국 3자가 함께 모이는데 이것이 단순한 중국의 행사 잔치를 축하해 주기 위한 그런 일회성 이벤트냐. 아니면 이 3자의 협력 구도가 향후 제도화된 군사적 협력 관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최대의 지금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자 지금 미팅이 이번에 군사협력 관계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알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사진입니다.
▷ 노은지 : 사진이요?
▶ 태영호 : 네. 왜냐하면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은 권위주의적인 국가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그 서열을 배치할 때 대단히 여기에 신경을 써요. 그런데 이번에 3국 정상이 만나는데 군복을 입은 혹은 군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군부 출신인 국방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열로 배치돼서 들어간다는 건 그들의 논의 주제에 군사협력 문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 노은지 : 주변에 군복 입은 사람이 있는지 잘 봐야겠네요.
▶ 태영호 : 잘 봐야 되죠. 혹은 군복을 벗었다고 해도 국방상.
▷ 노은지 : 어떤 인물인지, 군복을 입었는지.
▶ 태영호 : 네. 어떤 인물이 두 번째에 서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아직까지는 군부 인물이 없습니다. 군부 인물이 없다는 건 이번에는 군사협력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 짜잔 하고 행사 당일날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다 군사 부문 담당자를 거기에 참가시킨다면 이번은 일회성 이벤트성 모임이 아니라 향후 북중러 삼각 관계를 군사협력 관계로 더 승화시켜가겠다는 메시지.
또 실질적인 내용 토의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북중으로 삼각 관계와 또 우리 한미일 협력 관계를 비교해봤을 때 한미일의 협력, 우리는 이미 동맹 관계에서 군사적 협력 공조까지 우리는 갔어요. 그리고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미일이 모일 때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 다룹니다. 그런데 북중러는 아직까지 이런 군사 문제는 셋이 모여서 다뤄본 적이 없고 3자 미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다 권위주의적 국가입니다. 지도자가 결심만 하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했던 군사 안보 협력 관계를 1, 2년 사이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3자가 만날 때 거기에 군사 부문을 다루는 인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사진을 우리가 잘 봐야죠.
▷ 노은지 : 또 남은 관전 포인트 더 있습니까?
▶ 태영호 : 다음 관전 포인트 세 번째는 그다음 순서인데 3자가 공동으로 메시지를 내느냐, 안 내느냐. 아니면 다자로 냈냐 봐야 하는데 이 3자 공동 메시지에 의하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직접 겨냥한 이런 메시지가 있는지 아니면 원론적인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만 내는지라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 노은지 :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방중단이 중국으로 가잖아요. 가서 우리는 어떤, 어느 정도 위치에 서느냐 이런 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할 것 같은데.
▶ 태영호 : 이번에 중국이 주최하는 행사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들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보낼 메시지는 명백한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대중국 견제 봉쇄를 강화하니 중국도 이런 파트너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이 갑니다.
우리는 남의 잔치에 들러리로 가는 그런 모양새가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우리 국회의장이 김정은이나 푸틴과 조우할지 또 그런 간단한 의례적인 메시지가 오고 갈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우리가 하는 역할은 그 행사에서 부차적일 수밖에 없는.
▷ 노은지 : 마주치더라도 그냥 정말로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정도일 수밖에 없고. 뭔가 간단한 대화 같은 걸 나눌 상황은.
▶ 태영호 : 글쎄요, 아무래도 다자 무대에서는 통상적으로 인사만 주고받는 그런 의례적인 일은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사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상대 정상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이 있는 대화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 노은지 :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렇게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하고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의 한계를 알고 또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이거는 제대로 해석을 한 거라고 보시나요?
▶ 태영호 :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제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봅니다. 단 이제 표현이 복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은 이미 이런 상황을 다 예견하고 치밀하게 계산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위치와 역할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국은 또 북한은 이 북중 관계에서 북한 무역의 90%를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의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없이는 북한은 생존하기 매우 힘든 구도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의 역할은 전쟁 보급 창고잖아요. 러시아가 뭘 필요하면 제공해 주는. 그러나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북한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균형적으로 유지하는데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자주 교 혹은 저팔계 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국익 중심, 실익 중심이죠. 러시아와 관계를 가져서 얻을 게 많을 때는 러시아와 하다가 이제 영도가 다 됐을 때는 중국한테 바로 돌아서는 게 지금까지 북한 외교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제부터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때가 이제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 노은지 :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무언가 그런 상황들이 있나 보네요?
▶ 태영호 : 우선 북한에서 쓰고 있는 또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수입품의 90%를 중국에서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삐진다면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큰일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또 이제 제재를 하거나 이런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 노은지 : 이게 북중러의 밀착은 한미일 3국 공조를 지난 정부 때부터 해왔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이번에 3국 간의 만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약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어떻게 주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상도 있는 것 같은데요.
▶ 태영호 :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 박도했습니다. 10월이 당장인데 일단 10월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떤 평화 중재의 역할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협력이 지속되면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10월이 당장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박도했고 다른 하나는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라는 이런 큰 지도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푸틴과 지금 만나서 여러 가지 얻는 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2018년처럼 미국을 만나야 할 절실함, 급박함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김정은을 향후 북미정상회담으로 나오게 하려면 대단히 힘들 겁니다.
▷ 노은지 : APEC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방한을 할 거니까 그 계기로 해서 판문점으로 가서 거기서 회담을 한다거나 이런 깜짝 회담 성사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시나요?
▶ 태영호 :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은 명백합니다,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회담을 하더라도 비핵화 문제는 논의 안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핵화를 내놓고 북한과 뭘 논의하지? 명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 국내에서 보면 지금 미국 정부, 행정부는 명백합니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목표는 곧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게 미 행정부의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트럼프 대통령 아직도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거야. 이런 말은 안 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가진 나라와 잘 지내야 돼. 이렇게 미 행정부에서 서로 대통령과 행정부가 보내는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만약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바란다면 실제 메시지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그런 회담을 할 건지, 아니면 비핵화를 하는 그런 회담을 할 건지 만약 비핵화 회담을 하면 안 나가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협상을 하겠다면 나오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매우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 한 달 기간에 이걸 미 국내에서 정립한다? 저는 그걸 아직 정립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뭔가 명확한 메시지 정리부터 해결이 돼야 만나는 게 필요하겠네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 중단된 것들이 많은데 국군에서 하던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도 어제 자로 중단이 됐거든요. 남북 긴장 완화 조치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별로 호응도 안 하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중단만 하는 거 괜찮을까요?
▶ 태영호 : 이런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서 북한이 즉각적으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지 않을까 하면 북한이 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부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한미 간 군사적 협력, 연합훈련 이런 걸 중지해라. 군사적 움직임을 중지해라. 이게 북한이 항상 요구하고 있는 기본인데 이걸 하지 않고 대북방송 이런 걸 중지하는 건 북한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 노은지 : 본류 말고 지류를 자꾸.
▶ 태영호 :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호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그런데 단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계속 이렇게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제스쳐는 취하고 있네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북방송 중지라든가 전단 금지라든가 이런 걸 했다고 해서 북한이 그 어떤 전향적인 모습이나 자세를 보인다? 이건 아닙니다.
▷ 노은지 :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겠어요? 몇 달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 태영호 : 여러 가지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제스쳐도 하고 대화도 하자고 계속하는데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이제 유지하는 데서 북한과 협상과 대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평화를 유지해서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는 이런 급박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총체적으로 장기적인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남북 간이 앞으로 민족의 숙원 사업인 통일이라든가 또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전반적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적대적인 국가론에 대해서 통일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점차 쓰지 않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 일방적으로 너무나 많은 유화적인 그런 제스쳐나 조치만 일방적으로 계속 취하면 북한에게 오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속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그래도 최종적인 목적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이런 메시지까지 내려놓는 건 이건 저는 너무나 나가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적대적인 2개 국가론. 지금 현 정부는 평화적인 2개 국가론. 이렇게 2개 국가론으로 가는 이런 접점을 자꾸 모색하려는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생이고 접근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2개 국가로 갈라지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태영호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정치시그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세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정치시그널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 A뉴스>, 또 <정치시그널> 계정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정은 방중 일정 공개, '평양 비워도 문제없다'는 자신감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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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쯤이면 베이징에 도착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위주로 여쭤볼까 하는데. 이례적으로 오늘 북한에서 출발 사실과 사진 몇 장, 국경 통과했다. 이런 걸 빠르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굳이 이걸 공개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태영호 : 일단 김정은이 해외 방문과 관련해서 자신감을 보여주는 데 첫 번째가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자신감.
▶ 태영호 : 네. 이제는 국내도 비교적 안정됐기 때문에 공개하고 또 자기가 평양을 비웠다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해도 별일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출발 소식을 전했거든요. 김정일 때는 절대 먼저 출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때에 들어와서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때 이제 출발했다 소식을 미리 알렸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만큼 국내 정치에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노은지 : 국내 정치의 자신감. 비워도 문제가 없다. 20시간 정도 열차를 타게 되면 무게도 있고 하다 보니까 20시간 정도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뭐 전용기도 있잖아요. 참매 1호라는. 그걸 타고 이동했던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대신에 열차를 이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 태영호 : 이유는 비행기 기종의 노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 노은지 : 낡아서?
▶ 태영호 : 네. 김정은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 참매 1호, 이게 러시아에서 1981 Ilyushin Il‑62M 계열인데 이걸 참매 1호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 비행기가, 그래서 이걸 여객용으로 쓰는 항공사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지금 현재 항공사에서 쓰고 있는 곳이 벨라루스 항공사인데 이것도 화물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낡은 비행기를 타고 다자 무대의 장으로 김정은이 갔다고 하면 전 세계 언론이 또 그 비행기 기종을 보도할 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언론이 아직도 19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북한 이렇게 보도할 겁니다. 이걸 김정은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기차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거고 다음 하나는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태양호 열차가 대단히 특수한 열차입니다. 방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상 좋고 또 이 안에는 온갖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정상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설비가 다 갖추어져 있어서 김정은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 외국 방문을 떠나지만 열차 안에서도 한시도 나는 업무를 중단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오늘 사진을 공개한 걸 보니까 역시 열차 안에서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밑에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국제부장이 문건을 펼쳐놓고 김정은한테 업무를 보고하는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 노은지 : 김성남 국제부장이었나요?
▶ 태영호 :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열차 안에서도 잠시도 업무를 중단하지 않는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 노은지 : 제가 잠시 뒤에 여쭤볼까 했었는데 오늘 어쨌든 동행하는 참모진과 열차 안에서 회의를 하는 듯한 모습, 이런 것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만한 게 딸 주애와 함께 동행할 거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공개된 사진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만약에 같이 간다고 해도 오늘 이렇게 미리 공개를 한다기보다는 깜짝 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 태영호 : 그렇죠. 그런데 이 국내에서 김주애를 공개하는 것과 해외에서 중국 간부들과 공식 석상에서 김주애를 등장시키는 건 대단히 다른 의미입니다. 지난 시기에도 보면 김일성 때도 그렇고 김정일 때도 자녀들을 외국 방문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공식 석상, 공식 자리에는 공개하지 않고 뒤에 있게 했는데 만약 공식 석상에서 중국 지도자들, 세계가 보는 면전에서 김주애를 등장시키는 건 북한에서 이미 김주애를 후계자로 다 정하고 공식화를 하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정은으로서는 나이가 아직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에 벌써 후계자를 공식화해서 중국에 소개한다는 것은 혹시 중국 측이나 세계적으로 혹시 김정은의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니냐. 왜 저 나이에 40대에 벌써 차기 지도자를 벌써 내정해서 서게 할까. 이런 딜레마도 있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으로서는 비록 서게 하고 싶겠지만 지금 이 타이밍이 적절한지.
또 이것을 소개했을 때 얻을 득실 관계를 아마 잘 계산하고 이번에 이런 모습을 연출한다면 연출하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오히려 김정은으로서는 옳게 판단한다면 김주애를 공식 중국 지도자들한테 소개 안 하는 것이 차후 김정은의 이제 행보에도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소개하지 않고 김주애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아직 김주애의 후계 구도가 공식화되고 눌러진 건 아니다. 대단히 유연성은 아직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 노은지 : 만약에 같이 가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무언가 일정을 하고 열병식 단상에 오르거나 이런 공개된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 태영호 : 네. 그런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김정일과 김일성 때도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후계 수업, 뒤에서 행사는 어떻게 조직하며 그 나라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다 보게 했어요. 단 공식 자리에는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 노은지 : 후계 수업 차원에서 데려가더라도 후계자로 소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 태영호 :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 노은지 :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얼마 전에 태영호 전 처장께서 김주애가 아직 후계자 확정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고 판단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데 김주애도 너무 어리기도 하고 김정은은 아직 젊고 이러니까 일찌감치 후계자를 자꾸 내보이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겠네요.
▶ 태영호 : 그렇죠. 물론 김정은도 그렇고 리설주도 그렇고 만약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세우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는 득실 관계도 잘 계산해 봐야 합니다.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환갑이 지나야 이제 후계자를 보여주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는데 40대 초반에 벌써 국민들에게 다음 지도자는 누구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계자 공식화 이걸 언제 공개하고 언제 결정하는지 이것은 북한의 정치 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노은지 :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아마 중국에 쏠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북중러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고 열병식 자리에서. 저희가 뭐를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상황에서.
▶ 태영호 :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천안문 망루에서 김정은이 어느 위치에 서는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에 거의 이제 80여 년 째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선대들인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천안문 망루에 가서 바로 중국 지도자 옆에 한 번도 못 서봤어요.
▷ 노은지 : 그래요?
▶ 태영호 : 네. 그래서 김일성이 1959년도에 중국 열병식에 갔었는데 그때는 마오쩌둥으로부터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 위치에 가서 섰습니다. 한 번도 옆에 못 서봤어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 시진핑 바로 옆에 푸틴과 또 김정은이 선다면 북한으로서는 또 세계로서는 중국의 향후 동북아시아 정치 구도에서 북한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 그 중요성에 관한 위치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시진핑 옆에 바로 선다면 중국으로서는 이걸 이만큼 우리는 북한을 중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북한으로서는 선대 김일성, 김정일도 서지 못한 자리에 김정은이 섰다. 그러면 그 설 수 있었던 저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핵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도 북한을 형과 동생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이런 동등한 관계로 올라섰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선전할 겁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 북한, 러시아, 중국 3자가 함께 모이는데 이것이 단순한 중국의 행사 잔치를 축하해 주기 위한 그런 일회성 이벤트냐. 아니면 이 3자의 협력 구도가 향후 제도화된 군사적 협력 관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최대의 지금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자 지금 미팅이 이번에 군사협력 관계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알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사진입니다.
▷ 노은지 : 사진이요?
▶ 태영호 : 네. 왜냐하면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은 권위주의적인 국가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그 서열을 배치할 때 대단히 여기에 신경을 써요. 그런데 이번에 3국 정상이 만나는데 군복을 입은 혹은 군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군부 출신인 국방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열로 배치돼서 들어간다는 건 그들의 논의 주제에 군사협력 문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 노은지 : 주변에 군복 입은 사람이 있는지 잘 봐야겠네요.
▶ 태영호 : 잘 봐야 되죠. 혹은 군복을 벗었다고 해도 국방상.
▷ 노은지 : 어떤 인물인지, 군복을 입었는지.
▶ 태영호 : 네. 어떤 인물이 두 번째에 서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아직까지는 군부 인물이 없습니다. 군부 인물이 없다는 건 이번에는 군사협력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 짜잔 하고 행사 당일날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다 군사 부문 담당자를 거기에 참가시킨다면 이번은 일회성 이벤트성 모임이 아니라 향후 북중러 삼각 관계를 군사협력 관계로 더 승화시켜가겠다는 메시지.
또 실질적인 내용 토의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북중으로 삼각 관계와 또 우리 한미일 협력 관계를 비교해봤을 때 한미일의 협력, 우리는 이미 동맹 관계에서 군사적 협력 공조까지 우리는 갔어요. 그리고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미일이 모일 때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 다룹니다. 그런데 북중러는 아직까지 이런 군사 문제는 셋이 모여서 다뤄본 적이 없고 3자 미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다 권위주의적 국가입니다. 지도자가 결심만 하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했던 군사 안보 협력 관계를 1, 2년 사이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3자가 만날 때 거기에 군사 부문을 다루는 인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사진을 우리가 잘 봐야죠.
▷ 노은지 : 또 남은 관전 포인트 더 있습니까?
▶ 태영호 : 다음 관전 포인트 세 번째는 그다음 순서인데 3자가 공동으로 메시지를 내느냐, 안 내느냐. 아니면 다자로 냈냐 봐야 하는데 이 3자 공동 메시지에 의하면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직접 겨냥한 이런 메시지가 있는지 아니면 원론적인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만 내는지라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 노은지 :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방중단이 중국으로 가잖아요. 가서 우리는 어떤, 어느 정도 위치에 서느냐 이런 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할 것 같은데.
▶ 태영호 : 이번에 중국이 주최하는 행사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들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보낼 메시지는 명백한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대중국 견제 봉쇄를 강화하니 중국도 이런 파트너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이 갑니다.
우리는 남의 잔치에 들러리로 가는 그런 모양새가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우리 국회의장이 김정은이나 푸틴과 조우할지 또 그런 간단한 의례적인 메시지가 오고 갈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우리가 하는 역할은 그 행사에서 부차적일 수밖에 없는.
▷ 노은지 : 마주치더라도 그냥 정말로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정도일 수밖에 없고. 뭔가 간단한 대화 같은 걸 나눌 상황은.
▶ 태영호 : 글쎄요, 아무래도 다자 무대에서는 통상적으로 인사만 주고받는 그런 의례적인 일은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사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상대 정상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이 있는 대화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 노은지 :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렇게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하고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의 한계를 알고 또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이거는 제대로 해석을 한 거라고 보시나요?
▶ 태영호 :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제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봅니다. 단 이제 표현이 복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은 이미 이런 상황을 다 예견하고 치밀하게 계산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위치와 역할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국은 또 북한은 이 북중 관계에서 북한 무역의 90%를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의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없이는 북한은 생존하기 매우 힘든 구도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의 역할은 전쟁 보급 창고잖아요. 러시아가 뭘 필요하면 제공해 주는. 그러나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북한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균형적으로 유지하는데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자주 교 혹은 저팔계 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국익 중심, 실익 중심이죠. 러시아와 관계를 가져서 얻을 게 많을 때는 러시아와 하다가 이제 영도가 다 됐을 때는 중국한테 바로 돌아서는 게 지금까지 북한 외교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제부터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때가 이제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 노은지 :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무언가 그런 상황들이 있나 보네요?
▶ 태영호 : 우선 북한에서 쓰고 있는 또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수입품의 90%를 중국에서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삐진다면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큰일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또 이제 제재를 하거나 이런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 노은지 : 이게 북중러의 밀착은 한미일 3국 공조를 지난 정부 때부터 해왔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이번에 3국 간의 만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약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어떻게 주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상도 있는 것 같은데요.
▶ 태영호 :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 박도했습니다. 10월이 당장인데 일단 10월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떤 평화 중재의 역할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협력이 지속되면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10월이 당장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박도했고 다른 하나는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라는 이런 큰 지도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푸틴과 지금 만나서 여러 가지 얻는 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2018년처럼 미국을 만나야 할 절실함, 급박함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김정은을 향후 북미정상회담으로 나오게 하려면 대단히 힘들 겁니다.
▷ 노은지 : APEC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방한을 할 거니까 그 계기로 해서 판문점으로 가서 거기서 회담을 한다거나 이런 깜짝 회담 성사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시나요?
▶ 태영호 :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은 명백합니다,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회담을 하더라도 비핵화 문제는 논의 안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핵화를 내놓고 북한과 뭘 논의하지? 명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 국내에서 보면 지금 미국 정부, 행정부는 명백합니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목표는 곧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게 미 행정부의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트럼프 대통령 아직도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거야. 이런 말은 안 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가진 나라와 잘 지내야 돼. 이렇게 미 행정부에서 서로 대통령과 행정부가 보내는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만약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바란다면 실제 메시지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그런 회담을 할 건지, 아니면 비핵화를 하는 그런 회담을 할 건지 만약 비핵화 회담을 하면 안 나가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협상을 하겠다면 나오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매우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 한 달 기간에 이걸 미 국내에서 정립한다? 저는 그걸 아직 정립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뭔가 명확한 메시지 정리부터 해결이 돼야 만나는 게 필요하겠네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 중단된 것들이 많은데 국군에서 하던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도 어제 자로 중단이 됐거든요. 남북 긴장 완화 조치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별로 호응도 안 하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중단만 하는 거 괜찮을까요?
▶ 태영호 : 이런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서 북한이 즉각적으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지 않을까 하면 북한이 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부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한미 간 군사적 협력, 연합훈련 이런 걸 중지해라. 군사적 움직임을 중지해라. 이게 북한이 항상 요구하고 있는 기본인데 이걸 하지 않고 대북방송 이런 걸 중지하는 건 북한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 노은지 : 본류 말고 지류를 자꾸.
▶ 태영호 :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호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그런데 단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계속 이렇게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제스쳐는 취하고 있네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북방송 중지라든가 전단 금지라든가 이런 걸 했다고 해서 북한이 그 어떤 전향적인 모습이나 자세를 보인다? 이건 아닙니다.
▷ 노은지 :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겠어요? 몇 달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 태영호 : 여러 가지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제스쳐도 하고 대화도 하자고 계속하는데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이제 유지하는 데서 북한과 협상과 대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평화를 유지해서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는 이런 급박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총체적으로 장기적인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남북 간이 앞으로 민족의 숙원 사업인 통일이라든가 또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전반적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적대적인 국가론에 대해서 통일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점차 쓰지 않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 일방적으로 너무나 많은 유화적인 그런 제스쳐나 조치만 일방적으로 계속 취하면 북한에게 오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속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그래도 최종적인 목적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이런 메시지까지 내려놓는 건 이건 저는 너무나 나가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적대적인 2개 국가론. 지금 현 정부는 평화적인 2개 국가론. 이렇게 2개 국가론으로 가는 이런 접점을 자꾸 모색하려는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생이고 접근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2개 국가로 갈라지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태영호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정치시그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세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정치시그널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 A뉴스>, 또 <정치시그널> 계정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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