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소식,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난 6월 지방선거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 바로 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었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요?
네,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추상적'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김영환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 사실 관계 없습니까? 모르십니까?
[이재명
관계 없습니다
[김영환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이재명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이 있습니다
1-1. 이 장면 만으로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건데, 이유가 뭔가요?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김영환 당시 후보의 질문부터 추상적이었다는 건데,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 가 아닌 "연예인 김부선 씨와 연인관계였습니까?" 로 묻고,
"관계없습니다." 대신 "연예인 김부선 씨와 연인으로서 만난 적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는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2. 무혐의 처분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가요?
이재명 지사가 연인이었다는 김부선 씨의 주장, 심증은 있지만 입증할 물증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부선 씨가 이 지사와 함께 갔다고 한 인천 횟집을 검찰이 찾아봤는데 문을 닫았는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당시 계산한 이 지사의 신용카드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3. 결국 김부선 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와 연인이었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하기도 했죠.
검찰은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가장 조심합니다.
4. 이 지사는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지사에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혐의는 무엇입니까?
친형 강제입원 사건보다는, 검사 사칭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이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혐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사회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
▶관련 리포트
1. 이재명 결국 법정으로…“예상했다, 탈당 안 해”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QmasoB
2. ‘증거 부족’ 김혜경 무혐의…실제 소유주 기소중지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RQRsLB
3. [단독]민주당, 이재명 ‘윤리심판원’ 조사 검토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Qmy9gB
4.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 무혐의…물증 확보 실패?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UCjlbZ
1. 지난 6월 지방선거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 바로 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었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요?
네,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김영환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 사실 관계 없습니까? 모르십니까?
[이재명
관계 없습니다
[김영환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이재명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이 있습니다
1-1. 이 장면 만으로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건데, 이유가 뭔가요?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김영환 당시 후보의 질문부터 추상적이었다는 건데,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 가 아닌 "연예인 김부선 씨와 연인관계였습니까?" 로 묻고,
"관계없습니다." 대신 "연예인 김부선 씨와 연인으로서 만난 적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는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2. 무혐의 처분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가요?
이재명 지사가 연인이었다는 김부선 씨의 주장, 심증은 있지만 입증할 물증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계산한 이 지사의 신용카드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3. 결국 김부선 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와 연인이었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하기도 했죠.
검찰은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가장 조심합니다.
4. 이 지사는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지사에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혐의는 무엇입니까?
친형 강제입원 사건보다는, 검사 사칭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이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혐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사회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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