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파기…靑 “신뢰 관계 손상”
[채널A] 2019-08-22 19:3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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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한 이후에도 태도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군사정보를 두 나라가 공유를 더 이상 할 의미가 사라졌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손영일 기자!

[질문1] 청와대의 오늘 결정을 설명해 주시지요.

[리포트]
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한 뒤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보고 이후 1시간 가량 추가 논의를 했고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 이후 양국의 신뢰가 손상됐다며 한일정보협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했습니다.

청와대는 연장부터 파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요청과 북한의 도발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협정 연장은 하되 정보공유는 일본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 발표에 앞서 미국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질문2]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음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해 한일 양국 사이 신뢰를 크게 훼손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일본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자 협정 파기를 선언한 겁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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