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전지현 변호사님,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 모 씨, 군에서는 실종 당일에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건데요. 결국 하루 만에 뒤집기는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거든요?
[전지현 변호사]
공무원 이 모 씨가 실종됐던 게 21일인데 당일은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 이유는 조류를 볼 때 북한 지역까지 표류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라고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데요. 어제 국방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왜 이 근거를 가지고 월북으로 판단했느냐, 당일은 몰랐다는 것 아니냐, 조류에서 표류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왜 월북이라고 판단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타가 이뤄지니까 국방부 장관은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우리가 첩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첩보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김민지 앵커]
일단 단순 실종이라고 판단하면서 북측으로 표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것을 두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국방부가 상식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상식적 관점은, 그 당시에 조류를 보면 북쪽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종됐다면 조류 때문에 남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그리고 NLL까지 10km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국방부가 놓친 부분은, 만약 북한 지역에서 발견되더라도 북한이 구조해서 우리에게 인계하든 조사해서 어떤 결과를 통보하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함께 고민했어야 한다는 거죠.
[송찬욱]
우리 국민이 서해에서 실종됐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 같은데요. 북측에 표류됐거나 북측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할 방법이 과연 없었을까.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북한도 국제상선통신망이라는 것으로 지난해 6월에 우리 측에 두 번이나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북측에 구조 요청조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거거든요.
[전지현]
국제상선통신망이라는 것은 국적이 다른 선박 간에 연락을 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채널입니다. 그걸 통해서 작년에 북한도 우리 측에 표류 선박의 구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왜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첩보 자산을 통해 안 내용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데 리스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 쪽 해역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게 22일 오후 3시쯤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후에 첩보 자산 때문에 요청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망한 게 9시쯤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국방부는 24일에 이미 언론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발표했으면 같은 것을 가지고 북한에 요청했으면 되는데요. 이미 첩보 자산은 24일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같은 이유로 북한에 구조 요청을 못 했다는 것인지, 무슨 첩보 자산이 공개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김민지]
그러니까 이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북한의 판단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요. 이 첩보 자산이라는 게 결국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예를 들어 첩보를 받아서 우리 국민이 북한 측에 넘어갔고 북한 측에서 우리 국민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통신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청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국방부의 발표처럼 우리의 통신망이나 감청 능력들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돌려달라든지 보내달라든지 이런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은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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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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