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올린 임대차법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대책만 내놨다는 건데요.
차라리 대책을 내놓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차법 탓은 아니라면서도, 부정적인 여론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시행 100여일 만에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됐다며 차라리 부동산 정책을 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책을 발표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와 내놓는 게 호텔 쪽방입니다.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호텔,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전세난의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철회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까지만 해도 "호텔을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한 공간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세 대책을 옹호했지만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공식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돼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어렵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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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오영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