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4월 6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선관위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사용하려던 국민의 투표가 답입니다. 내게 힘이 되는 투표. 또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이런 투표 독려 문구인데요. 국민의힘의 당명을 떠올리게 하거나 또는 민주당을 반대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합니다. 사전투표,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일찍 일찍. 이런 캠페인도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슬로건을 연상시키는 데다가 또 기호 1번을 찍으라고 의미를 연상시킨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민의힘의 훈훈한 봄바람, 서울을 세우는 훈풍이 불어오는 날. 이런 것들도요. 같은 이유로 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글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예를 들어서 저는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보세요.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1번 때문에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채널A에서 방송하다가 여기서 방송국 로고로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그러면 큰일나죠. 중립성을 갖춰야 되는 언론사가 오해할 수 있는 멘트를 내놓은 거니까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운동 하면 1번 찍으라고 그러지 2번 찍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사전투표하고 일해요는 당연히 본인들을 찍으라는 애기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당연히 본인들 찍으라는 애기지, 다른 사람 찍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민주당 찍으라는 문구,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찍으라는 문구는 그 정도는 저는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서 인정해주는 게 맞다. 언론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중립성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선거의 당사자인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넓게 해석을 해줘서 원활하게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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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