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4월 6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평론가님,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김성완 시사평론가]
네.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접촉을 했다고 하고요. 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마 앙심을 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수정 교수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토킹이라는 게 꼭 아는 사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사귀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스토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범위 내에서 범주를 굉장히 좁혀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잠깐 접촉이 있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꾸준히 스토킹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얘기 나오는 것처럼 스토킹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범주가 조금 넓은 부분까지도 당사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 스토킹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접근을 확실하게 막아주는 그런 것까지 앞으로 좀 조금 더 현재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강화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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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