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공수처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 임용과 관련해서요. 23명을 모집한다고 인사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단 19명만 선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보통 기업에서는요. 선별 인원이 불확실할 때, 00명, 또는 0명 또는 실제로 채용인원이 추후 변경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23명을 뽑겠다고 해놓고서 19명만 뽑는 바람에 지원했던 지원자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갔다면서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예. 지금 탈락자들이. 사실은 저기에 23명을 뽑는 거잖아요? 저기에 전체 지원자가 233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10 대 1이 조금 넘는 경쟁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는 4명 뽑는다고 그래놓고 2명 뽑고. 검사는 19명 뽑는다고 해놓고 17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총 19명을 뽑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탈락한 사람들이 행정법상 원래 공고할 때 23명을 뽑는다고 해놓고 19명을 뽑은 것, 이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소송을 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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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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