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환담에 불참했고,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2. 검사 술접대와 야당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입한 전자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 전 회장은 두 번째 입장문에서 "전자보석을 활용도 못할 거면 뭐하러 만들었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2018년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민원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때 유영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파진흥원 감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2. 검사 술접대와 야당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입한 전자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 전 회장은 두 번째 입장문에서 "전자보석을 활용도 못할 거면 뭐하러 만들었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2018년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민원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때 유영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파진흥원 감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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