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문재인 윤석열 두 전현직 대통령,
참 다른 두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죠.
모두 반려견을 키운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반려견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두 마리, 송강이와 곰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선물한 겁니다.
송강은 2017년생 수컷, 곰이는 2017년생 암컷.
김정은 부인 리설주는 “혈통증명서도 있는 개”라고 했다죠.
그런데 어쩌다가 갈 곳 잃은 신세가 됐는지,
파양이냐 반환이냐 논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반려견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키운
풍산개 마루와 고양이 찡찡이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죠.
그리고 북한에서 송강과 곰이 데려왔죠.
한국에 오자마자 두 달 만에 새끼 6마리를 낳습니다.
이름이 산 강 들 햇님 달 별이.
문 대통령은 “개 임신 기간 감안하면
곰이는 새끼를 밴 채 북에서 넘어온 것 같다.
큰 행운”이라며 좋아하죠.
6마리는 모두 지자체에 나눠줍니다.
산이는 과천 서울대공원,
햇님이는 연평도, 들이는 인천대공원,
달이와 강이는 대전 유원지 오월드,
별이는 광주 우치 동물원.
3년 뒤에 북에서 내려온 곰이는
문 전 대통령이 본래 기르던 풍산개 마루와
강아지 7마리를 낳습니다.
이름이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다운이 빼고는 역시 지자체에 보냅니다.
다운이는 난산으로 태어나서 허약했어요.
그래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안 보낸 거죠.
자, 결국 퇴임 앞두고 청와대에 남은 건
원래 키우던 마루 찡찡이 토리,
그리고 풍산개 송강이, 곰이 그리고 다운이 6마리죠.
▶ 갑작스런 반환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앞두고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6마리를 모두 양산으로 데려 갈 건지요.
당시 문재인 청와대 발로
“풍산개(송강이와 곰이)는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퇴임 후 사저에 함께 갈 수 없다”는 기사도 나와요.
그런데, 당시엔 당선인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이라도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요.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6마리를 모두 양산 사저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다들 주인 따라 갔나 보나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달 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에 곰이와 송강을 반환한 겁니다.
다들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전현직 정부 간 다툼으로 번졌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
계속 갖고 있다가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아무 문제 없는데,
문 전 대통령이 돌려 보낸 거다.
여권에서 파양이라고 공격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 동물도 대통령기록물?
정상들 만나면 선물 주고받죠.
이 선물들은 국유재산이라 퇴임 후 대통령 기록관으로 갑니다.
동물의 경우 별도 조항이 없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남북 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를 받았는데요.
그 때는 퇴임 전에 서울대공원으로 보내요.
퇴임 후에 선물 받은 동물을 어떡할지는 조항이 없었어요.
올해 2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이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됩니다.
“대통령 선물이 동물일 경우
대통령기록관 외에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여권에서는 이미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워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임한 대통령이 기관의 장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과도기 때 문재인 청와대 측과
윤석열 대통령실 측이 논의를 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고치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6월에 입법 예고도 했어요.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선물이 동식물일 경우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탁 받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두 조항이 통과가 되면
개인이 키울 수 있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도 키울 수 있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시행령 골자는 나왔지만,
아직 통과는 안 된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6개월이 지나도 시행령을 안 고쳐주는 건
의지가 없는 거“라며
”시행령이 없으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납을 한 거고,
대통령실은 논의 중이고, 문제 될 게 없는데
먼저 반환을 해 버렸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감정싸움으로 번져 버립니다.
돈 때문에 파양한 거 아니냐는 논란 때문에요.
▶ 진짜 문제는 비용?
왜 비용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아까 시행령 개정 보면 예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5월에 양측이 예산 갖고 협의를 했다고 해요.
사료값, 의료비,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쓰는 비용 해서
매달 250만 원 정도 해주는 걸로요.
그런데, 아직 시행령이 통과가 안 됐으니 지불이 안 됐죠.
실제로 시행령 통과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부처에서 전례가 없다며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권에서는 결국은 법 위반은 핑계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돈 때문에 파양한 거냐, 공격이 들어간 거죠.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첫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정한 게 이겁니다.
”개, 고양이 사료값은 사비로 부담하겠다“
참모들이 크게 홍보도 했었죠.
반면 풍산개 송강이와 곰이, 그 새끼 등은
정상회담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청와대에서 키울 때도 관리비는 국가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여권에서 비용 문제를 지적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발끈합니다.
인건비, 치료비, 양산 데려오는 비용,
심지어 반환할 때도 내 돈 들여서 갖다줬다고요.
6개월 간 무상으로 키운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죠.
▶ 정치보복? 비용부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도가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두 전현직 대통령,
주인이 키우는 게 좋겠다 인식을 같이해
선의로 합의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
현재 정권에서는 따지느라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해주기를 바랐던 거죠.
문 전 대통령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이야기대로
정치보복 우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시행령 없이 지금 키우는 게 법 위반이라고
감사원 감사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여당 주장처럼
매달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일 수도 있죠.
속내를 알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현직 정권의 불신의 골이 낳은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쉬운 대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송강이와 곰이를 데려가 키울 생각이었다면,
재임기간에 규정을 만들었어야 했다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진돗개를 두고 가기로 하자,
”그 진돗개들이 안타깝다“며
”출마만 안 했으면 우리 양산 집에서 키우고 싶다“고
비판한 적도 있거든요,
송강이와 곰이가 온 게 2018년인데,
3년 넘는 시간 동안 규정을 미리 마련했으면 논란이 없었겠죠.
송강과 곰이는 경북대 병원에 있죠.
이제 어느 지자체 동물원으로 갈 텐데요.
대통령 기록물은 위탁 조항이 없어서
대여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송강과 곰이 입장에서는
4년 동안 함께 한 주인을 잃게 된 겁니다.
동물 입장에서 보면 비정한 거 아니냐 논란도 있는데요.
살아있는 동물 선물의 경우 제도 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문재인 윤석열 두 전현직 대통령,
참 다른 두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죠.
모두 반려견을 키운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반려견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두 마리, 송강이와 곰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선물한 겁니다.
송강은 2017년생 수컷, 곰이는 2017년생 암컷.
김정은 부인 리설주는 “혈통증명서도 있는 개”라고 했다죠.
그런데 어쩌다가 갈 곳 잃은 신세가 됐는지,
파양이냐 반환이냐 논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반려견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키운
풍산개 마루와 고양이 찡찡이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죠.
그리고 북한에서 송강과 곰이 데려왔죠.
한국에 오자마자 두 달 만에 새끼 6마리를 낳습니다.
이름이 산 강 들 햇님 달 별이.
문 대통령은 “개 임신 기간 감안하면
곰이는 새끼를 밴 채 북에서 넘어온 것 같다.
큰 행운”이라며 좋아하죠.
6마리는 모두 지자체에 나눠줍니다.
산이는 과천 서울대공원,
햇님이는 연평도, 들이는 인천대공원,
달이와 강이는 대전 유원지 오월드,
별이는 광주 우치 동물원.
3년 뒤에 북에서 내려온 곰이는
문 전 대통령이 본래 기르던 풍산개 마루와
강아지 7마리를 낳습니다.
이름이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다운이 빼고는 역시 지자체에 보냅니다.
다운이는 난산으로 태어나서 허약했어요.
그래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안 보낸 거죠.
자, 결국 퇴임 앞두고 청와대에 남은 건
원래 키우던 마루 찡찡이 토리,
그리고 풍산개 송강이, 곰이 그리고 다운이 6마리죠.
▶ 갑작스런 반환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앞두고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6마리를 모두 양산으로 데려 갈 건지요.
당시 문재인 청와대 발로
“풍산개(송강이와 곰이)는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퇴임 후 사저에 함께 갈 수 없다”는 기사도 나와요.
그런데, 당시엔 당선인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이라도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요.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6마리를 모두 양산 사저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다들 주인 따라 갔나 보나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달 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에 곰이와 송강을 반환한 겁니다.
다들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전현직 정부 간 다툼으로 번졌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
계속 갖고 있다가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아무 문제 없는데,
문 전 대통령이 돌려 보낸 거다.
여권에서 파양이라고 공격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 동물도 대통령기록물?
정상들 만나면 선물 주고받죠.
이 선물들은 국유재산이라 퇴임 후 대통령 기록관으로 갑니다.
동물의 경우 별도 조항이 없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남북 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를 받았는데요.
그 때는 퇴임 전에 서울대공원으로 보내요.
퇴임 후에 선물 받은 동물을 어떡할지는 조항이 없었어요.
올해 2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이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됩니다.
“대통령 선물이 동물일 경우
대통령기록관 외에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여권에서는 이미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워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임한 대통령이 기관의 장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과도기 때 문재인 청와대 측과
윤석열 대통령실 측이 논의를 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고치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6월에 입법 예고도 했어요.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선물이 동식물일 경우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탁 받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두 조항이 통과가 되면
개인이 키울 수 있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도 키울 수 있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시행령 골자는 나왔지만,
아직 통과는 안 된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6개월이 지나도 시행령을 안 고쳐주는 건
의지가 없는 거“라며
”시행령이 없으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납을 한 거고,
대통령실은 논의 중이고, 문제 될 게 없는데
먼저 반환을 해 버렸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감정싸움으로 번져 버립니다.
돈 때문에 파양한 거 아니냐는 논란 때문에요.
▶ 진짜 문제는 비용?
왜 비용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아까 시행령 개정 보면 예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5월에 양측이 예산 갖고 협의를 했다고 해요.
사료값, 의료비,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쓰는 비용 해서
매달 250만 원 정도 해주는 걸로요.
그런데, 아직 시행령이 통과가 안 됐으니 지불이 안 됐죠.
실제로 시행령 통과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부처에서 전례가 없다며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권에서는 결국은 법 위반은 핑계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돈 때문에 파양한 거냐, 공격이 들어간 거죠.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첫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정한 게 이겁니다.
”개, 고양이 사료값은 사비로 부담하겠다“
참모들이 크게 홍보도 했었죠.
반면 풍산개 송강이와 곰이, 그 새끼 등은
정상회담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청와대에서 키울 때도 관리비는 국가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여권에서 비용 문제를 지적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발끈합니다.
인건비, 치료비, 양산 데려오는 비용,
심지어 반환할 때도 내 돈 들여서 갖다줬다고요.
6개월 간 무상으로 키운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죠.
▶ 정치보복? 비용부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도가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두 전현직 대통령,
주인이 키우는 게 좋겠다 인식을 같이해
선의로 합의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
현재 정권에서는 따지느라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해주기를 바랐던 거죠.
문 전 대통령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이야기대로
정치보복 우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시행령 없이 지금 키우는 게 법 위반이라고
감사원 감사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여당 주장처럼
매달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일 수도 있죠.
속내를 알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현직 정권의 불신의 골이 낳은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쉬운 대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송강이와 곰이를 데려가 키울 생각이었다면,
재임기간에 규정을 만들었어야 했다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진돗개를 두고 가기로 하자,
”그 진돗개들이 안타깝다“며
”출마만 안 했으면 우리 양산 집에서 키우고 싶다“고
비판한 적도 있거든요,
송강이와 곰이가 온 게 2018년인데,
3년 넘는 시간 동안 규정을 미리 마련했으면 논란이 없었겠죠.
송강과 곰이는 경북대 병원에 있죠.
이제 어느 지자체 동물원으로 갈 텐데요.
대통령 기록물은 위탁 조항이 없어서
대여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송강과 곰이 입장에서는
4년 동안 함께 한 주인을 잃게 된 겁니다.
동물 입장에서 보면 비정한 거 아니냐 논란도 있는데요.
살아있는 동물 선물의 경우 제도 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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