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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불신 해소 간절하지만 못 밝혀” 심경 토로

2025-10-14 19:10 정치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젯밤 11시 40분, 국정감사장을 다시 찾아,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나도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서도…. 그럴 수는 없다며 말을 삼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증언 거부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박자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젯 밤 11시 40분, 12시간 만에 다시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 독립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 과정을 공개하라는 여당의 공세에, 본인도 진실을 밝히고 싶지만, 헌법상 할 수 없어 아쉽다는 심경을 밝힌 겁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격언도 소개했습니다.

여당이 제기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도 답을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단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직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박지원 의원에게 질의 기회를 줬습니다.

[현장음]
"법관들 질의를 마음대로 시켜도 되는 거예요?"

박 의원은 면전에서 사퇴 용의를 물었고,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대법원장께서 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가서 증언을 거부한다거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건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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